메트로신문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학부모들 강한 반발…어린이집 측은 환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권모(34·여)씨는 "주위 학부모들도 요구해왔던 상황인데 왜 부결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려 했던 김모(30·여)씨는 "CCTV가 설치되면 당장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사·아이·부모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정형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앞으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은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는 CCTV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2015-03-04 16:49:45 황재용 기자

집권 3년 시진핑 체제 위협받나···체제 전복 시도 알려져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진핑 정부가 쿠데타설에 휩싸였다. 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첫날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체제 전복 시도가 알려진 것이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정치 행사로 한해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이 여기서 결정된다. 3일(현지 시간) 보쉰 등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양회 개막날 발생했다. 군부의 일부 인사들이 당 총서기의 경호를 담당하는 당 중앙판공청 산하 중앙경위국 병력을 동원해 군사 정변을 기도한 것이다. 정변 시도는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사전에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쩡칭훙 전 국가 부주석과 접촉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정변 기도 계획을 사전에 발각하고, 베이징군구 38특수부대를 긴급 출동시켜 중앙경위국 영관급 이상 간부 300여 명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제 전복은 무위로 끝났지만 이번 쿠데타설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위기 신호를 방증한다.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축출된 저우융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 취임 전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시 주석은 최근 4년 사이 6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겼다. ◆ 시진핑의 홍콩 정책 이상 기류 한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업무보고에서 '고도자치'란 표현을 생략해 홍콩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돌았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고도자치(高度自治·최대의 자치허용)의 3개 원칙을 주요 행사 때마다 언급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이 홍콩 자치에 간섭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협 관계자는 "같은 표현을 늘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홍콩에 대한 당국의 기조는 그대로다"고 일축했다.

2015-03-04 16:47:20 장윤희 기자

서울시, 9호선 출근 대란 막기 위해 3대 대책 제시 총력전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인 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이 28일 개통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출근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가 지난달 시험운전을 벌인 결과 9호선 승객은 하루 평균 2748명 늘어난 데 반해 지하철 운행횟수는 60회 줄었다. 특히 개화→신논현 방면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루 승객의 25.1%가 몰려 혼잡도가 240%를 넘어섰다. 혼잡 원인은 강서·양천 등 주거지에서 여의도·강남 등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의 특성과 출근 시 급행열차를 선호하는 경향 등이 꼽혔으며 이용자 수 역시 예측보다 많았다. 이에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열차 증차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18년에서 1년 앞당겨 2017년까지 70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내년 9월 20량을 투입하고 2017년까지 나머지 50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말부터는 일반열차는 1대당 기존 4량을 유지하되 급행열차는 6량으로 운행해 수송량도 늘리기로 했다. 또 2018년 예정된 3단계 구간(잠실운동장∼보훈병원) 개통에 맞춰 80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증차 전까지 출근시간대 혼잡완화 대책도 마련했다. 출근시간대 예비차량을 1대 추가로 투입하고 김포공항→신논현역 구간의 급행열차를 2회 추가로 운행해 3400명을 더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출근전용 급행순환버스 8663번 15대를 3회씩 총 45회 운행해 가양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승객 1만1000여 명 중 18%(2100명)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게다가 첫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 9호선을 타는 승객의 기본요금을 20∼3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시는 여의도·서초·강남지역 종사자 100명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연 1회 최대 2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혼잡시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도 늘리고 9호선 이용객이 많은 강서·양천·영등포지역 주택가에 출근시간대 수요 분산을 위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04 16:41:50 황재용 기자

대검, 지난해 형사조정 큰폭 증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형사조정 절차가 지난해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전체 형사사건의 3%인 5만469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의 3만3064건에 비해 60% 이상 늘었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도 2만5523건에 달해 조정 성립률이 2013년 52%에서 작년 56%로 상승했다. 이는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정해 당사자 신청이나 동의를 얻어 조정을 의뢰하고 당사자 편의를 고려해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는 등 작년 초부터 '활성화 종합 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검찰은 작년 7월 형사조정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형사조정 결과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과 연계하고 공증 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

2015-03-04 16:32:03 조현정 기자

철도노조 "여승무원들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 지속"

철도노조는 KTX 해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불공정 사용자 지원"이라고 규정하며 승무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들의 아픔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철도 노사가 먼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KTX 승무원이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했고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안전업무를 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형사·민사 하급심부터 대부분 인정해온 위장도급 판단을 뒤집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하청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승무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판결을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 기득권의 벽만 다시금 확인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무원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15-03-04 16:28:45 황재용 기자

복지부, 야간·휴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15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현재 9곳으로 운영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15곳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선정된 병원은 부산 일신기독병원과 인천 한림병원, 경기 용인 강남병원 등 6곳이다. 또 이로써 지역별로는 부산 3곳, 대구·경기·경북·경남이 각각 2곳이 운영되며 인천·충남·전북·제주에서는 1곳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진료를 하게 된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12시, 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올해 2차 공모를 진행해 참가 병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2015-03-04 16:17:25 황재용 기자

"외출 전 자외선 차단하세요"…기상청, '총자외선 지수' 공개

기상청이 4일부터 자외선 A와 B를 모두 반영한 '총자외선 지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을 반영해 만들어진 총자외선 지수는 노출 단계별 5단계(위험·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로 나눠 1시간 간격으로 발표된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 이상이면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겉옷과 함께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차단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15-03-04 16:02:54 황재용 기자

치악산서 19년만에 '붉은박쥐' 발견

'황금박쥐'로 불리는 붉은박쥐가 강원도 원주 치악산국립공원의 한 폐광에서 19년만에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치악산국립공원 일대의 동굴서식지 생물상 조사를 실시하다 붉은박쥐 3마리와 토끼박쥐 6마리, 관박쥐 43마리 등 동면 중인 박쥐 59마리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붉은박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이며 토끼박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이번 붉은박쥐 발견은 지난 1996년 이후 19년만의 일로 붉은박쥐는 지난해 소백산과 월출산, 내장산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붉은박쥐의 동면 장소가 전부 폐광으로 확인된 만큼 국립공원 내의 폐광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3-04 15:59:22 황재용 기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덜미

현재 받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돈을 뜯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김모(43)씨와 이모(56)씨, 그리고 장모(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25일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A(42)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뜯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수십명으로부터 최소 749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0만원을 송금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6등급인 신용등급을 3등급까지 올리고 다시 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A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았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수집할 때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이른바 '콜센터'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상부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다.

2015-03-04 15:55:4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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