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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 3일 남기고 공소시효 중지…부모 고소장 제출로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냄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이다.

2014-07-04 19:07: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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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마을에 새 농성장…'2차 투쟁' 본격화

경남 밀양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의 인근에 농성장이 새로 설치되는 등 '2차 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술 작가와 대구대 회화과 학생 등 20여명은 4일 오후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 마을 2곳에서 컨테이너 농성장 외벽을 꾸미는 작업을 했다. 95, 96번 송전탑과 가까운 단장면 동화전마을 농성장에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추나무 그림을 그렸다. 농성장 지붕에는 송전탑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765㎸ OUT' 등 문구를 적기로 했다. 115번 송전탑 공사 현장 인근의 상동면 고답마을 농성장에는 '마징가 제트' 복장을 한 주민이 송전탑을 격파하는 그림과 "밀양은 희망이다", "밀양은 끝나지 않았다"는 문구를 썼다. 이들은 오는 6일까지 총 7개 마을에서 농성장을 꾸미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새 농성장은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용회마을, 상동면 고답·고정·여수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 등 7곳에 조성된다. 한편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6·11 행정대집행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운동, 투쟁 백서 발간, 공사로 인한 재산피해청구소송 및 경찰 폭력으로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밀양 인근의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반대 주민, 원전 반대 단체 등과의 연대 투쟁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4-07-04 19:07:1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