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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목포서 세월호 재판…선사-관계자 뇌물수수 쟁점

광주에 이어 전남 목포에서도 7일 세월호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제1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규명하는 광주지법 재판과는 달리 이 재판은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에서 증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운항관리규정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항만청과 해경에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 변호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 2명을 제외한 김한식(71) 청해진 해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목포에서 재판을 받는 청해진해운 소속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여수지역본부장 송모(53·전 해무팀장)씨, 박모(73) 전 상무, 여객영업부장 조모(53·전 기획관리부장)씨 등 4명이다. 공무원으로는 박모(59·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김모(60·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장모(57·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이모(43·해상안전과 직원)씨 등이다.

2014-07-07 16:51:0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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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본류에도 큰빗이끼벌레 서식…수질오염 논란

낙동강 본류에서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질오염 논란이 일고 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4대강 조사단,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낙동강 유역 4대강 현장조사를 한 결과,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본류에서도 큰빗이끼벌레 서식을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지난 5일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서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했다. 큰빗이끼벌레는 대형 인공호수, 강, 저수지 등의 정체 수역에서 사는 이끼 모양의 태형벌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술 대구환경운동연합 물환경특위의원은 "여름철에 활동이 많은 큰빗이끼벌레가 가을에 죽기 시작하면 강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유수생태계가 정수생태계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고했다. 이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이지 강바닥에는 더 많은 벌레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환경단체들도 올 들어 새만금 담수호(새만금호) 인근인 만경강 백구제수문 근처에서 큰빗이끼벌레 서식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큰빗이끼벌레가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큰빗이끼벌레가 논란이 되자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큰빗이끼벌레는 독성이 없고 오염된 수역 뿐 아니라 청정수역에서도 출현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7-07 16:03:08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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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일반고 제자리 찾도록 하겠다…올 하반기 혁신학교 10개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반고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며 중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교육감은 "저는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일반고 전성시대 TF'를 구성해 일반고 현실 조사와 진단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사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확대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 ▲진로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전담 상담사와 자기주도 학습 코칭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일반고 살리기 일환인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 반발 등을 고려해 일반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평가자체 탈락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미달을 통해서 일반고 자진 전환을 원하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지원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평가와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TF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학교와 관련해 "기존의 구조속에서 혁신학교의 바람직한 모델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설학교 위주로 혁신학교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한 학교당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대로 줄어든 예산도 1억원대로 늘릴 계획"이라며 "혁신학교는 올 하반기에 최대 10개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육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정부가 검찰 고발 등 징계로 대응해 교사들이 다시 시국선언을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악순환을 벗어나는 데 작은 중재 노력을 우리(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2014-07-07 15:51:5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