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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주거비 지원…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이 군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부터 서울청년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확대한다 ■ '저출산 문제 해소' 출산·양육 부담 완화 서울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 매입한다. 미리내집과 연계해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육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대학생 동아리 지원·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월에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이동권 강화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연령도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4:5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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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대’ 메디컬학과 198명 ‘수시→정시 이월’…전년 比 69명 증가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학과가 202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모집 인원 중 19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의대 미선발 인원은 105명으로, 지난해(43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메디컬 학과의 2025학년도 최종 수시 미충원 정시 이월 인원은 198명으로 지난해(129명)보다 69명(53.5%) 늘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은 각각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 ▲한의대 20명 등이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력은 의대와 한의대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대는 2024학년도 43명에서 62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한의대는 10명에서 2배로 늘었다. 단, 약대(지난해 50명) 치대(지난해 24명)는 미충원 인원이 각각 2명, 1명 줄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시 미선발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영향력은 경인지역과 서울권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024학년도 3명에서 2025학년도 29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7명에서 23명 ▲충청 16명에서 30명 ▲호남 2명에서 12명 ▲제주 0명에서 2명 ▲강원 6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경인권은 지낸해와 올해 모두 미등록 인원이 전무했고, 서울권은 9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집중됐던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정시 이월' 규모가 컸다. 지역인재전형은 인근 지역 고교를 3년 다녀야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규모는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 지방권 의대 수시 미선발 인원은 103명으로, 지역인재전형에서 이 중 55.3%에 해당하는 57명이 미등록했다. 지난해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시 이월 규모는 17명으로, 올해는 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미충원 인원을 권역별로 보면, 부울경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대구·경북 1명에서 11명 ▲호남 0명에서 10명 ▲충청 4명에서 7명 ▲강원 1명에서 3명 ▲제주 0에서 2명 등이다.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10명을 채우지 못했고, ▲건국대 글로컬 8명 ▲대구가톨릭대 7명 ▲충남대 7명 ▲전북대 5명 ▲인제대 4명 ▲조선대 4명 ▲연세대(미래) 3명 등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지원권 학생들이 이공계 보다는 의대에, 약대·치대보다는 의대에 더 집중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시에서도 수능 고득점학생들은 수시 지원 패턴과 유사하게 의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난도가 높지 않아 상위권 고득점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서 정시 지원 마감때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정시에서 서울권 학생 상당 수가 (수시와 달리)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지방권 의대에 대거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시에서는 지방권 지역인재전형으로 수도권 학생의 지방권 의대 지원에 부담느끼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1 13:55: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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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못 박아 "尹 체포영장, 6일 기한 내 집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오 처장은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에는 전날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며 "큰 소요나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당부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1-01 13:35: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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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별교부세 156억 확보…APEC 준비 박차

경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책특별교부세 4건,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건 등 156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가운데 135억 원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리모델링(70억 원) △미디어센터 건립(30억 원) △정상회의장 경관 개선(20억 원) △북천하천 정비(15억 원) 등이다. 이어 △마을방범 CCTV 지능형시스템 구축(5억 원) △문무대왕면 권이리 도로사면 보강공사(3억 원) △감포 덕곡저수지 보수보강공사(3억 원) 등 시민 안전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이밖에도 △외동읍 종합복지관 건립(9억 원) △지방물가 안전관리 및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1억 원) 등 지역 현안과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이번 성과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경주시가 지역구 김석기 국회의원과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과 지원 요청을 진행한 결과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APEC 준비는 물론, 주민 안전과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6억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절토사면 보강공사(7억 원) 등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2025-01-01 12:57:29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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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낙영 시장, 신년사 통해 시민 행복 위한 다짐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한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주 시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성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하는 좋은 기운을 품고 있다"며,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성과를 강조하며, 올해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계속되는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모두가 하나 되어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주 시장은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1조 3천억 원이 넘는 국도비 확보, 황리단길의 전국 최고의 명소로의 성장,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와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오로지 시민의 하나 된 뜻과 염원으로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5년은 경주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삶에 행복 온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주 시장은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인구감소, 기후 위기 등 여러 중첩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멈추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의 2025년 신년사 전문은 경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01 12:57:08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