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에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혜택 제공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벌여 신속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호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 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0 17:09:47 김현정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신약플랫폼 기술기업 방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이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신약플랫폼 기술기업 지뉴브의 신경과학연구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시행한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주 기보는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 견인에 앞장서기 위해 바이오기업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에 대해 패키지방식(금융+비금융)의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지뉴브는 미국에서 신경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성호 대표를 중심으로 난치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의약 연구개발업 기업이다. 자체 신약개발 플랫폼을 통해 루게릭병 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글로벌 제약사가 해결하지 못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전문기업이다. 한성호 지뉴브 대표는 "우리 회사는 기보의 보증지원을 통해 바이오 혁신신약 연구를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진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기보의 기술평가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가치를 인정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동사의 신경과학연구센터를 둘러보고 "기보는 코로나팬더믹 사태로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바이오산업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뉴브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기업을 시작으로 ▲소셜벤처기업 ▲재기지원기업 ▲문화콘텐츠기업 ▲대중소상생기업 ▲원전산업 ▲바이오산업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2022-08-10 16:59:43 이도식 기자

[기자수첩] 수입산에 밀려 국내 우유 설 자리 사라지는데 가격 협상이 우선?

원유 가격 제도 개편을 놓고 낙농가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낙농단체가 우유회사 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일유업 평택공장(8~10일)과 한국유가공협회(9일), 빙그레 도농공장(11~12일) 앞에서 집회를 전개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발단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마시는 흰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음용유 가격은 1리터당 1100원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800~900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낙농가는 사료값이 10년째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유 가격 협상 촉구를 하고 있다. 유업계는 가격 협상보다 가격 책정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농가와 원유 가격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것. 정부가 낙농제도개편을 먼저 처리한 뒤 원유가격 인상을 추진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정부 방침을 어기고 원유 가격 협상을 우선 처리할 수도 없다. 유업계는 차등가격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되면 낙농가와 유업계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는 매년 생산비 증감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우유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매년 5% 안팎으로 올랐다.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구매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 매년 오르는 원유 가격은 부담스러운 게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FTA 체결로 미국, 유럽산 치즈와 음용유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지에서 들여오는 가공유 수입량도 늘고 있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더 저렴한 수입산(400~500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눈을 돌릴 게 뻔하다. 국내 우유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00년 80.4%에 달했던 국내 우유 자급률은 수입산 제품에 밀려 지난해 45.7%로 하락했다. 외국산 유제품 비중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가는 제도 개편 없이 가격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규탄집회 뿐만 아니라 원유 납품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우유 소비 감소, 대체유와 수입유의 성장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 국내 낙농가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코앞의 이익실현이 아닌, 국내 낙농·유가공 산업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낙농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정부도 적극 개입해 하루 빨리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2-08-10 16:51:23 신원선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발란, 과징금 5억 1259만원 부과

고객 개인정보 162만 건이 유출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과징금 5억1259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해킹을 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발란의 법령 위반행위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총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보호법 29조)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8-10 16:34:13 신원선 기자

CJ프레시웨이, 2분기 영업이익 81.7% 성장…외형 확장 및 수익성 개선 이뤄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72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분기 매출이 7000억원 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346억원, 242억원으로 각각 81.7%, 84% 성장하며 외형 확장과 수익성 개선을 모두 이뤘다. 지난 4월 거리 두기 해제 시점부터 외식 경기 회복과 급식 거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 CJ프레시웨이는 대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로별 PB를 육성하고 차별화 상품 기획,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박차를 가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식자재 유통 사업 매출은 55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며 업계 1위의 입지를 굳혔다. 고객 맞춤형 상품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밀·비즈니스 솔루션' 전략과 함께 식품유통 전문 브랜드 '이츠웰', 키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 케어 푸드 브랜드 '헬씨누리' 등 경로 별 전문 PB의 성장이 전사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여기에 식품,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협력해 선보인 전략 상품도 매출 성장을 지원했다. 단체급식 사업은 147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5% 성장했다. 재택근무 축소와 대면 수업 재개 등으로 급식 시장이 활성화 됐고, 신규 수주와 수익성 제고에 힘쓰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급식 점포 내 간편식 테이크아웃 코너를 운영하는 등 다변화된 고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놓은 신규 서비스도 틈새 매출을 견인했다. 골프장, 워터파크, 휴게소 등 레저와 컨세션 사업은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전년비 45.3%의 성장을 이뤘다. 제조사업 매출은 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소스, 드레싱 등 조미식품 전문 자회사 송림푸드와 전처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이팜스의 안정적인 운영 실적이 반영됐다. CJ프레시웨이는 자회사의 제품 다각화, 수익성 제고에 힘을 실어 자체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CJ프레시웨이는 하반기에도 외식 수요 회복 기조에 맞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업 확장과 진화에 바탕이 될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B2B 독점 상품 및 메뉴형 상품 출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통해 키즈, 학교, 레저 등 전략 채널에 대한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사업모델을 진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단체급식 부문은 우량 고객 수주와 동시에 병원, 컨세션 등 특화 시장에 대한 운영 전략 강화에 힘쓴다. 미래 시장에 대한 준비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IT 인프라 고도화, 급식 메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해 온라인 서비스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정성필 대표이사는 "상반기에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솔루션 사업자로 진화해 푸드 비즈니스 산업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8-10 16:27:10 신원선 기자

은행권, 지난해 사회공헌 규모 1조617억원…"사회적 책임 다하겠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0일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은행연합회와 회원기관(은행·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작년 사회공헌 사업에 총 1조61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1조 원을 웃돌았지만, 2006년 보고서 발간 이래 가장 많았던 2019년(1조 1300억 원)보다 적고, 2020년(1조 91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은행산업과 관련이 높은 서민금융(4528억원), 전통 사회공헌 분야인 지역사회·공익(4198억원), 학술·교육(1034억원), 메세나·체육(738억원), 환경(68억원), 글로벌(51억 원)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형태로 지난해 모두 4조 6802억 원을 금융 소외계층에게 대출했다. 이 대출은 자금 성격상 사회공헌활동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는 집계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은행권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143조9000억원, 만기연장 269조 6000억원 등 모두 433조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이후로도 연착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차주는 물론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차주에 대해서도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 만기를 최대한 연장하고 금리·한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체납 등 부실이 있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차주의 경우 정부의 새출발기금과 연계하거나 은행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단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1억원(중도상환수수료율 1.2%)을 받은 차주가 1년 후 대출잔액(원금)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다고 가정하면, 은행권은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차주의 부담을 80만원 가량 경감한다. 또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저신용·성실이자 납부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이자를 감면하고 감면된 이자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 저신용·성실이자 고객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가 은행서 설정한 특정금리를 넘어서면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단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포함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0 16:24:09 이승용 기자

금감원, 하나금융에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하나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영공시 의무' 위반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2017~2019년 자회사 상호 간의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선정 과정에서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6개월 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0 16:23:07 구남영 기자

교육부·교육학술정보원, 대학 원격교육 혁신 회의 개최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혁신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학 원격교육 혁신 회의(콘퍼런스)'를 오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하고, 동시에 온라인 실시간 중계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의 대체재 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등 교육기술(에듀테크)의 급격한 발전을 활용하는 대학교육 혁신의 한 축으로 조망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는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수업 및 대학 학사제도의 개선방향 ▲온라인을 통한 대학혁신의 공유와 확산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도구의 도입과 활용 가능성 등이다. 각 분과에서 발제-사례 발표-참여자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교육기술(에듀테크)의 발전과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분과 별 참가자들이 교원, 직원,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 디지털 혁신의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한다. 한편, 교육부, 중앙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개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대학·전문대학)는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질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도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은 "전 사회가 디지털 혁신의 한 가운데에 있고, 대학은 미래세대의 요람으로서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 강조하며 "대학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0 16:08:34 신하은 기자

교육부, 인공지능 안전한 활용 위한 '윤리 원칙' 최초 마련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제시한 첫 사례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대원칙으로 10대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등이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10 16:06: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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