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부 장관 "벤처 4대 강국 대책, 11월 말에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오는 11월 말에 발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11월 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도 용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한다. (대책이)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연기금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하고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2배 확대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과정에서 법률, 세무, 경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 플랫폼의 태도를 볼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의 자유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을 제정할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앱 호출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건당 평균 보험료 1070원 가운데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회사는 470원을 챙긴다.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카카오 그리고 중소업체가 맺은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및 부속사항'에 있는 내용(대기업 제휴콜에 대해 유선콜 업체 소속기사가 콜을 수행해 대기업의 보험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 보험비의 일부를 유선콜 업체와 공유한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거대 유통업체의 기술탈취 문제도 거론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의 화장품을 예로 들며 "한 쪽은 중소기업에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건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