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전문가 모여 “정부의 명확한 정책필요...지원 기반 기업 투자 이끌어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 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6월에 이어 9월에도 해당 세미나를 열게됐다.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됐다. 이에 기업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제도나 환경을 더 바꿀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에서는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한테 얼마나 탄소 감축을 맡길 것이냐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전 사회에 걸친 탄소 크기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8년가까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쉽다. 기업이 탄소중립이행을 잘 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배출권가격·재생에너지 구매 부담 ·폐플라스틱,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관련...정부 대책 필요 세미나의 시작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시작됐다. 이 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0조원, 9.13 환율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탄소감축, 전기절약, 탄소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위해 ▲ 세제·금융지원 ▲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권 활용 검토 ▲ 할당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의 역할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유상할당을 늘리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줄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섬세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진작하는 자발적 탄소감축시장도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유상할당 비율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력사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와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경쟁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폐기물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 부문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라며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환경제'란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끝으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혁신 기반조성, 수소경제, 국민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산업계, 학계, NGO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