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의사 묻자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다.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로 기소돼 징역 9년을 받은 것 알고 있나"라며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지역당 비공개 정세 강연회에서 내란 음모만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개별적 형사 처벌만으로 정당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해소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며 "헌법 8조4항에 정당 활동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해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예비 음모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논의했고 이를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헌법 기관 탈취를 시도했다"며 "불법 계엄 후에 계엄 요건인 국무회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자, 사후에 문서를 조작하기로 한 것까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떠한가. 내란 당일에 많은 의원들이 수시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다"며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의결에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참해서 탄핵이 불성립된 적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자 의원 45명이 용산에 모여서 집행을 방해하려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침입하라고 선동했다. 어떤 의원은 헌재를 때려부셔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내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진당 해산 판결문을 보면 소속 회원의 회합을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전체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언젠가 재판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처벌만으로 부족하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조심하라. 무슨 내란 정당인가"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우리가 밖에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내란이란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