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닭·오리 농장 조류독감 방역 미흡 다수...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2025-01-05 13:01:12 김연세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공개...규제 대응반응 제시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정책, 법률, 문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게임 시장으로 급성장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사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주요 규제와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이 게임산업을 담당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제공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디스크/메모리카드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하거나 배포되는 물리적 콘솔에 게임이 사전 설치된 경우, 대중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전시, 아케이드 스타일 등)에는 반드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어 게임 내 논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산업 규제를 맡고 있다. 최근 들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아이템 확률 정보를 백분율로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또한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와 청소년 보호에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 내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감을 강조한 폭력적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의 경우 온라인게임 담당 지정 주무부처는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 담당 주무부처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을 전담하거나 규제하는 별도 기관은 없다. 다채로운 종교와 전통을 고려했을 때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 콘텐츠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게임산업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게임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1-05 12:59:40 최빛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선생님 된 내 아이, 괜찮을까?

지난달 11일(현지시간) SNS에서는 오픈AI의 챗GPT 서비스 장애를 두고 괴소문이 돌았다. 과제와 시험에 챗GPT를 적극 활용하던 미국의 대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맞아 일제히 접속하면서 트래픽 과다로 서버가 멈췄다는 소문이었다. 실제로는 10일 영상제작 AI '소라 터보(SORA Turbo)'가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 후 이용자가 몰리면서 일어난 소동이었다. 이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챗GPT 등 AI를 활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곧 인재가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인 시대지만, 청소년의 학습과 AI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학습과 AI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은 AI 디지털 교과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 교과서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I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신학기부터 일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도 장단점과 학습효과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가 유초중등교원 57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도움이 된다' 응답한 교원은 37.5%,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은 33.1%로 나타났다.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 것은 '학습에 있어 기술에 대한 과잉의존을 유발한다(33.5%)'였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결과는 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242개 일반고 수학·영어·과학·정보 교사 중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있는 교사 405명 중 '학습 참여도 제고'에도 92.1%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맞춤형 학습 지원'에는 90.6%가 동의했다.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90.4%)도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인 유모씨(43)는 "지금 초등학생들의 스마트 의존도는 밖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저학년은 울고 떼쓰고, 고학년은 화내고 욕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태블릿PC를 이용한 교육은 전자기기 의존도를 더 키우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중등교사 정은지(38)씨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아무리 교사가 신경쓰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서 수업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낙오되기 마련인데 AI가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IT업계에서조차 의견은 나뉜다.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및 AI에 대한 과의존에 대한 걱정과 AI 네이티브(AI Native)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 맞춘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한다. 클라우드 업계 개발자 강모씨는 "현직자들은 대부분 컴퓨터와는 다소 멀게 살았던 초중고 시대를 보냈음에도 모두들 스마트폰 중독을 겪고 있고, 챗GPT 출연 이후에는 AI에 대한 과의존을 경험하고 있다"며 "성인 또한 계속 된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데 청소년들이라고 아니란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김모씨는 새시대 인재상의 변화를 떠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앞으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AI를 얼마나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05 12:58:08 김서현 기자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 87조원… 삼성 12.3조원 '최고'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늑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평균 87.79%로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신속 지급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0.14%에 불과했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총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기업집단별 분쟁조정기구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고,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2:51:34 한용수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부진…수출로 뚫는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해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내수 판매에 직격탄을 맞았다. 다만, 수출 물량 증가로 실적은 방어한 모습이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내수 경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판매 목표(744만대)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지엠과 KG모빌리티(KGM)는 내수 시장에서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신차 효과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7.5% 감소한 70만5000대를판매하는데 그쳤다. 기아도 4.2% 줄어든 54만대 판매에 만족해야 했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수출 상승에 힘입어 전체 판매량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308만9457대를 판매해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줄어든 내수시장 판매량은 2023년보다 1% 많은 254만3361대의 해외 판매량으로 극복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글로벌 판매 목표로 321만6000대를 제시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기아는 위기 돌파를 위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 공장 가동을 통한 북미 친환경차 시장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현지화 전략으로 신흥시장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9'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목적기반차(PBV)인 'PV5'로 자동차 업계 혁신을 주도하면서 인도 및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소형 SUV '시로스'와 픽업트럭 타스만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와 수출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한국지엠과 KGM은 내수 시장에서 최악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감소한 2만4824대를, KGM은 25.7% 줄어든 4만7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1982년(2만2184대) 이후 최저다. 다만 한국지엠과 KGM의 수출 물량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국지엠의 해외 판매는 전년대비 10.6% 증가한 47만4735대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KGM의 해외 판매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만2378대를 기록했다. KGM은 2025년에도 '토레스 하이브리드'와 'O100' 등 신모델 출시를 통해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판매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랜 기간 판매 부진을 겪었던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출시한 신차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내수 3만9816대, 수출 6만7123대로 총 10만6939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연간 내수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80.6% 늘었다. 신차 효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는 신차 출시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올해 내수시장은 그랑 콜레오스 판매에 주력하면서 아르카나로 수출물량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그랑 콜레오스의 해외 수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르노코리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내년 준중형 전기 SUV인 르노 세닉 E-테크(Tech)를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올해는 침체된 내수 시장 대응으로 판매 물량을 늘려가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화 전략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5 12:50:01 양성운 기자

W컨셉, 트렌디한 색상 스타일링 제안…'뉴이어 뉴바이브' 화보 공개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제작한 화보 '뉴이어 뉴바이브'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뉴이어 뉴바이브'는 W컨셉이 인플루언서와 함께 오는 2025년 다가오는 봄·여름 시즌 인기 색상 스타일링을 제시하고자 제작한 화보다. 특히, 이번 화보에서는 흙빛의 갈색 톤인 브랜, 회색 달빛 색상을 표현하는 문빔 그레이, 포근한 베이지 색인 코쿤 등 인기 색상을 활용해 일상에서 차분하면서도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는 게 W컨셉 측 설명이다. W컨셉은 오는 13일까지 올해의 패션 아이템을 추천하는 '뉴이어세일'도 진행한다. 추천 브랜드관 운영과 함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콘텐츠를 다시보기 형태로 선보이는 등 행사가 준비됐다. 이 밖에도 시엔느, 오어, 모한 로제프란츠 등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코랄리크, 르메메, 드로우핏우먼 등 700여 개 인기 브랜드를 소개한다. W컨셉은 할인 쿠폰팩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브랜드와 상품 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 30% 할인쿠폰과 전 상품 최대 12% 할인쿠폰 등을 지급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05 12:47:59 안재선 기자

롯데마트, 가성비와 건강식 수요로 견과류 설 선물세트 매출 상승

롯데마트가 설 선물 사전 예약 기간(지난 12월 12일~1월 2일) 동안 견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3만 원 이하의 견과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했다는 게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번 매출 상승은 고령화로 인해 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데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해 롯데마트는 2024년 설 사전 예약 대비 견과 선물세트 품목 수를 50% 늘리고, 세트 물량도 30% 확대해 약 12만 개를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 '매일견과 하루한줌 80봉', '더 고소한 마카다미아 매일견과' 등이 준비됐다. 각 상품은 롯데 맴버십 포인트인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2만 9900원에 제공된다. 한편, 롯데마트는 견과류 외에도 1만원대 가성비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비비고 토종김 5호', '네파 남·여성 스포츠 양말 선물 세트(3족)' 상품을 각 9900원에 선보인다. 이 외에도 휠라, 컬럼비아, 피에르가르뎅 등 유명 브랜드 양말을 1만원대 미만 가격으로 제공한다. 롯데마트·슈퍼 박유승 그래인&에그팀 상품기획자(MD)는 "웰니스와 가성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견과류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선물세트 외에도 건강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지닌 견과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05 12:45:57 안재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5회 지속가능성 인증 포럼' 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오는 9일'제15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웨비나)'을 개최한다. 5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을 주제로 열린다.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와 선우희연 세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SSA 5000 제정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적합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지속가능성정보 인증기준"이라며 "공익감독위원회(PIOB) 및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정보 인증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ISSA 500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ISSA 5000 제정의 영향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은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05 12:42:24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동진주지역아동센터에 태양광패널·냉난방기 지원

한국투자증권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We: green'을 통해 동진주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ESG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동진주지역아동센터는 취약한 단열과 낮은 효율의 냉난방시설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센터 옥상에 12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후화된 냉난방 기기를 교체하고 창호와 바닥 전기패널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따뜻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조성했다. 12월 30일에는 센터 아동들을 위한 에너지 체험 교육도 진행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안전한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면서 "새해에도 아동들의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춘천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꿈 도서관' 사업을 통해 센터 내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선물하는 사업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05 12:38:52 허정윤 기자

설 성수품 원산지 단속 개시...1년 전 거짓·미표시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설에 임박한 13일부터 27일 사이엔 대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미표시한 경우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다. 또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관련,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할 방침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2:32:49 김연세 기자

[금감원 Q&A] 은퇴 대비한 연금 설계 방법은?

연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내 연금 정보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인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이라면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있어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할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된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 ~ 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이라면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인 경우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등)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05 12:32:17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권선 세계 1위' 에식스솔루션즈에 2900억 투자 계약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새해 시작과 함께 사모펀드(PEF) 성과를 올리며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LS그룹의 미국 전선 관련 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Essex Solutions)에 29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에식스솔루션즈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마치고 지난 3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번 투자로 미래에셋-KCGI컨소시엄은 에식스솔루션즈 지분 약 20%를 취득하게 됐다"며 "이를 환산하면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시가총액은 약 10억달러, 한화 약 1조45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008년 LS그룹이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현재 세계 권선 업계의 선두 기업이다. 1930년에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 에식스(Essex Wire Corporation)를 모태로 두고 있으며, 최근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 전 투자(Pre-IPO)에는 싱가포르투자청(GIC), 베인캐피탈, 골드만삭스, IMM 등 투자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미래에셋PE의 전환점이 될 이번 투자는 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대표이사)이 직접 진두지휘했다. 최 부회장은 에식스솔루션즈 미국 본사에 직접 방문해 최고 경영진과의 미팅을 진행하는 등 LS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에식스솔루션즈 투자를 통해 미래에셋PE는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에셋PE는 시장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게 됐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은 'PE 명가'로서 글로벌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시장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1호 '토종 PEF'를 선보인 이후 20여년간 PEF 투자 노하우를 쌓아 온 전통 강자다. 아쿠쉬네트 인수 등 국내 PEF 중 독보적인 글로벌 M&A(인수·합병)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PE 부문 조직 개편을 통해 역량을 강화했고, 자회사인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멀티에셋자산운용과의 합병으로 자산 가치를 안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05 12:10:11 허정윤 기자

거래소, '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개발...6일부터 연계 테스트 실시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기관투자자와 연계테스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13일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이후 7월부터 NSDS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이달 6일부터 기관투자자가 구축한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테스트를 시행한다. NSDS란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며 전달 받은 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내역과 비교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도가능잔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기관 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연계테스트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30여개사(공매도 거래비중 90% 이상 점유)가 참여할 예정이다. 2월까지 NSDS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이후 연계테스트를 완수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한다. 거래소는 NSDS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 NSDS 개발상황 공유,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안내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NSDS 잔고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매뉴얼인 'NSDS 가이드북'을 마련해 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3월 31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행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05 12:00:38 신하은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통해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신속 지원

현재까지 희생자 중 가입자 2명 확인…공제금, 단체보험금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신속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상품인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 희생자에게 공제금과 단체보험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노란우산에 가입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신속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중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더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최대한 빨리 희생자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 상담과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급 지급(복리이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2007년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177만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2025-01-05 12:00:36 김승호 기자

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 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 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뜯고 또 헐뜯었다.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화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선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 원로들의 경우, 지난달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재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선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 열에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69.4%였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73.2%)보다 3.8%p 줄었다. 농촌 지역 다수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 지 오래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 상황하에 사회·경제 문제는 이같이 방치돼 있다.

2025-01-05 12:00:34 김연세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

2025-01-05 12:00:32 김대환 기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31 김대환 기자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9 김대환 기자

환경부, 1월 생태관광지로 평창 '어름치 마을' 선정

환경부는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희귀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마을 내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동굴로, 내부 경관뿐만 아니라 학술적·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백룡동굴 탐사 프로그램은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 학습형 체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관람할 수 있다. 탐사 과정에서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관람 인원을 1일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계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름치 마을을 포함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 추천 여행 일정 등 관련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은 마하리 어름치마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도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 촬영세트장,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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