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 중심 통합돌봄 본격 시행…초고령사회 대응
경북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도 기반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를 마무리했다. 통합돌봄은 2024년 3월 법률 제정 이후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으로, 거주 지역에서 의료·요양·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다.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개인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 등으로 우선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향후 중증정신질환자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내 전체 대상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고령 장애인, 치매환자 등 약 32만 명이 우선 관리 대상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통합지원협의체 구축을 완료했다. 2026년 예산으로는 특화서비스 확충 144억원을 포함해 총 184억원을 편성하고, 재택의료센터 28개소를 지정해 의료 인프라 보완에 나섰다. 또 경북행복재단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시군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준비를 진행해 왔다. 2023년 의성군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돼 지난해 9월에는 도내 22개 시군 모두 참여했으며, 총 1,830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다. 읍면동 참여율도 74% 수준으로 높아졌다. 본사업 시행에 맞춰 수행기관 공모를 대부분 마쳤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개설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도 갖췄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읍면동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돌봄 필요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통합지원회의에서 최종 서비스가 확정된다. 경북도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경북'을 목표로 지역 공동체와 주민 참여 기반의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특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돌봄 서비스 도입, 복지형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27년까지는 도입기 단계로 운영 기반 구축에 집중하는 만큼, 경북도도 사업 평가와 지역 계획 수립 지원을 통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