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당근과 채찍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체벌을 통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에게 당근을 상으로 주고 동시에 채찍질을 가하는 데서 유래한 관용어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보장을 대폭 줄인 새 실손보험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부담률이 낮다. 특히 약관의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 시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출시를 앞둔 5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높고 보장도 줄어들어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갈아탈 유인이 적다. 금융당국은 1600만명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매입만으로 효과가 미미할 시 법 개정을 통해서 가입자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5세대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기부담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1, 2세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남용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재매입을 통한 5세대 전환 방침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강제전환'이라는 불만이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강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매입에는 합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매입은 말 그대로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뤄지는 거래"라며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입을 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단계"라며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은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을 꺼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강제전환을 통해 억지로 당근을 먹인다고 해도 원치 않은 보상은 오히려 반발을 유발한다. 가입자들에겐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이 줄어 들어 불리해진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채찍의 고통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