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팀 진용 갖추기 시동...기재부 등 세종 주요부처 업무보고

이번 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경기 부진 타개에 나서야 하는 경제팀의 진용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가 마주하는 자리에서는 미국 백악관발 관세조처, 상법 개정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내는 등의 조직 개편안도 관건 중 하나다. 기재부는 이날 기재부 청사 인근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핵심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나 조직 개편 같은 민감한 쟁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다양한 답변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에선 우선 오는 8월로 예정된 상법 개정 관련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민주당 중심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른바 '3% 룰'이라 불리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해, 기존 대비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내에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제관계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제 통상환경 급변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핵심 보고 사안이다. 진행 중인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통상 전략·방향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전략은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국정기획위-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간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추경도 주목 대상이다. 총 20조 원 이상 규모가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당초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보편 지급안과 달리,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된 안은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방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 원을 지급하되, 상위 10%는 15만 원으로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여권의 관심 대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급진적 입장을 견지해 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에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해 예산편성·기금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창하고 있다. 기존의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해 경제·재정정책 총괄 기능을 맡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기능까지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제시한 바 있는 '재정개혁방향'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세입·세출 예측과 실적 간 괴리가 클 경우 원인 소명과 개선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300억 원 이상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