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눈살 찌푸리는 국회 갈등에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준비"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란 비전을 실천하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적 대화의 장"이라며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나가고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안되기도 하는데, 국회가 양당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걸 사회적 대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경제·노동 5개 단체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만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제까지 정했다. 각 단체들이 의제를 내놓고 작년 10월부터 심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기구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을 포괄하는 것이 목표다. 우 의장은 "필요한 의제마다 (단체는) 더 들어올 수 있다"며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취임) 첫날 식사할 때 각 정당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이만큼 진행되고 있으니 각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국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추경이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 서민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혁해내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벌이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미를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방미를 하면 미 의회 하원의장이 저의 파트너이고,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의원연맹과 방미할 필요성이 있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론에 대해선 "어떤 분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개헌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의장도 논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