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트럼프 상호관세 초읽기… 파급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2일(미국 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부과율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지난달 12일 알루미늄과 철강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이달 3일 자동차 관세, 5월 3일 이전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예고로 전 세계가 트럼프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세계 8위 수준의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전체 수출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며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3월 우리 수출은 트럼프 관세 전쟁의 간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국 수출이 1위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줄면서 크게 감소한 반면, 대미국 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우리나라 기준 수출국 1위 자리가 미국으로 고착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커지며 트럼프 관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7년 GDP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해 세계 GDP가 0.6% 하락하는 것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가 겨냥하는 중국의 경우는 트럼프발 관세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한 5399억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5.0%를 밑돌며, 전월 대비 큰 폭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철강, 정제유, 신발 등 수출이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별로는 미국, 일본, 홍콩, 대만, EU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그러나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 우회 수출을 통해 대응하며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에 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중심의 수출을 다변화해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된다. 양자, 다자 무역체계를 구축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일·중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일중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키로 한 건 의미가 크다. 한일중FTA는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일중FTA는 아시아 지역 내 공급망을 재편성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관세 부과 등 무역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일중FTA 협상 가속화 논의는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카드로 유의미한 수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중FTA 협상이 실제 타결될지와 관계없이, 각국별 다양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