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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임용···공중보건 안전망 강화

성남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역학조사관 이재혁(남, 44세) 씨를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시 각종 감염병을 현장 추적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파 차단과 예방 대책 수립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가로, 의사 면허자 임용은 성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 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군구에서의 의사 면허 역학조사관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감염병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역학조사관으로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임용된 이재혁 역학조사관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 배치돼 성남시 역학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에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에 있는 6명의 역학조사관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업무도 맡는다. 성남시는 의사 역학조사관 임용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전문적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 대응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 인프라 고도화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 시 의학적 자문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성남시 역학조사관이 총 7명으로 늘어난 만큼 인력과 조직 구성면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14:3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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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부산서 '찾아가는 중진공'…지역 경제 애로 청취

강 이사장 "지역 균형발전 등 위해 중진공이 중추적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중진공'을 진행했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는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부산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소순민 신미정공 대표, 배인열 삼성정밀 대표 등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60여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정책자금 등 2025년도 지원사업 안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은 전통제조업에서 스마트·디지털제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진공은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역혁신 등 다양한 기관 추진사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들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강 이사장은 삼덕통상과 세진밸브공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갔다. 올해로 창업 28년차인 삼덕통상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운동화, 등산화 제조기업이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고율의 세금과 수출 규제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강 이사장은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임직원 모두 중소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4:35: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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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에 무장애 키오스크 구매 비용 90% 지원

광명시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키오스크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 90%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부담 30% 중 20%를 142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시비로 지원해, 총 9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배송 로봇, 자동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자부담이 30%이지만 광명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중 20%를 지원한다. 광명시 소상공인은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10%를 초과할 수 있다. 아울러 광명시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중 '일반형'만 지원한다. '일반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누리집에 안내된 공급사의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는 21일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테이블 오더 등은 오는 4월 별도 공고 예정이며, 시는 테이블 오더의 경우에도 기성품을 구매하는 '일반형'만 구매 비용(부가세 제외)의 2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 알림·참여마당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4:35: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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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도 일자리 28,000개 창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라 '2025년도 일자리창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내년도에 그 성과와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시흥시는 '민선 8기(2023~2026) 시흥시 일자리 종합계획'과 연계해 총 542개 일자리 사업을 통해 2만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산업단지 고용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및 생태계 조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이다. 올해는 시흥스마트허브 청년 인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해 '시흥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새롭게 추진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과 대학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직 단념 청년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경기도와 함께 '미래기술학교'를 운영하며 AI,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도 양성한다. 시흥시는 최근 2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곧 최고의 복지"라며 "미래-혁신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8 14:35:2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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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개회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월17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학생 통학권 보장과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한 양주시 중학군 조정 및 지원 대책 건의안'과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일부 학생들은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다. 과밀화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옥빛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율정중학교로 배정받았고, 덕계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덕정중학교로 통학한다. 옥빛중과 율정중은 1km 이상, 덕계중과 덕정중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과밀화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늘어났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수연 부의장은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학군 세분화를 조속히 검토, 시행하고 학생 통학 순환버스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의원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경기도 및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이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36,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원 최소 정수는 7인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의원 수는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어 주민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최수연 의원 대표발의)'과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한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의결한 뒤 산회했다.

2025-03-18 14:35:0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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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목닥터9988’ 참여자 194만명 돌파…‘갤럭시핏3’ 할인 프로모션

사업 5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참여자가 194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민 다섯 중 한 명이 이용 중인 셈이다. 지난 4년간참여자 누적 걸음 수는 총 3조4373억 보다. 시는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더 많은 시민이 손목닥터 9988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손목닥터 포인트로 스마트 밴드 '갤럭시 핏3' 구매 할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5000포인트 이상 보유한 손목닥터 회원이라면 '갤럭시 핏3'를 특별할인가인 5만5000포인트(소비자가 8만9000원)로 구매할 수 있으며, 무료 배송 혜택도 제공된다.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손목닥터9988 앱'에서 갤럭시 핏3 신청 후, 서울페이 앱에서 결제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5만대씩 총 10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서울페이 상품권(손목닥터9988 워치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활용해서도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1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난 4년간 '손목닥터 9988'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누적 걸음 수는 3조4373억 보로, 이는 성인 보폭 기준 약 24억km에 해당한다. 지구 5만9973바퀴 거리로,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약 43억 배에 맞먹는 규모다. 연령대별 이용 분석 결과, 지난해 70대 이상 참여자들이 특히 높은 걸음 수를 기록했으며 60대 이상 참여자도 꾸준히 높은 걸음 수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 1인당 평균 걸음 수 최다 연령대는 ▲2021년 60대(15만1178보) ▲2022년 60대(26만8634보) ▲2023년 60대(17만7630보)로 3년간 60대가 차지해 오다 작년에 처음 70대(25만5812보)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8000보 이상 걸어 매일 200포인트를 받은 참여자는 1186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5000보)은 97명이었다.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총 43만2780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꾸준히 손목닥터에 참여한 4085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년간 참여자 주간 걸음 수는 2022년 5만9814보에서 2024년 6만5441보로 9.4% 증가했고, 하루 걸음 수는 같은 기간 9332보에서 9774보로 4.7% 늘었다. 모든 서울시민이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게끔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은 전용 앱을 통해 건강 습관 형성, 자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하루 8000보 이상(70세 이상은 5000보) 걸으면 매일 200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획득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 약 25만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을 스마트밴드(갤럭시 핏3) 등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손목닥터 9988을 걷기뿐 아니라 건강장수센터, 금연클리닉, 당류 저감 등을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8 14:33: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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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복수담당관 도입으로 의정 역량 강화, 시민 위한 전문성 강화 약속"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가 행정안전부의 복수담당관제 도입 방안을 환영하며, 이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내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가 해당 제도의 도입 대상이 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복수담당관 도입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의장은 이번 개정안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사·감사 권한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18 14:33: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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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활동 강화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고양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치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도입된 지 4년째를 맞이한 올해, 시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공모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 자치활동 효율성 높인다…보조금 공모 방식 도입해 207개 사업 선정 고양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사업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44개 동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했으나, 지난해부터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지역특화 전략 등을 심사 기준으로 선정된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5.2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민총회에서 추천된 207개 자치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해 10.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동에서 개최되던 마을축제도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24개 동에서 개최된 축제 중, '능곡동·행주동'과 '화정1동·화정2동'의 통합 축제 사례는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자치사업…다양한 나눔과 환경개선 활동 펼쳐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주교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 '박재궁천 꽃길 조성' 사업을 진행했으며, 효자동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북한산 산신제'를 추진했다. 삼송1동에서는 '플랜트 박스 이웃 나눔' 사업을 운영하며, 행신1동에서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행신2동 주민자치회는 3,000㎡ 규모의 강매동 창릉천변 부지를 연꽃 단지로 조성하며 주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연잎밥 만들기 체험과 연꽃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지역 환경 개선과 생태 보존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행주동 주민자치회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에너지진흥원이 주최한 '탄소중립마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예산은 텀블러 세척기 구입과 공구 대여 사업 등에 활용되어 생활 쓰레기 감축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주민자치 역량 키운다…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실태조사 진행 고양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6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7회 진행했으며, 올해도 체계적인 운영과 투명한 회계 집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방보조사업 수행 실태와 회계 운영, 위원 면담 등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자립도를 평가하여 우수 주민자치회 6곳을 선정하고 총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자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8 14:32:2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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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전 스타트업 파크' 문 열고 본격 운영

인천 이어 2호…과학기술 기반 창업 중점 육성 혁신 창업 클러스터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가 문을 열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자유로운 소통·교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대전시가 공동 조성한 공간이다. 2021년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이은 2호 스타트업 파크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점, 선, 면에 의한 공간 구상과 스타트업의 성장 방안을 고려해 구성했다. 점에 해당하는 개별 창업기업과 입주·보육공간이 거리를 중심으로 모여 선을 이루고, 스타트업 거리가 생활문화공간과 융합돼 면을 이룬다는 콘셉트다. 대전 거리형 창업클러스터는 앵커건물인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속동 9개동을 포함해 총 10개 동, 100여개의 입주공간으로 구성된다. 부속동 중 S-브릿지(3개동)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성·운영하고, H-브릿지(3개동)는 하나은행의 조성으로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운영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중점 육성한다. 그 일환으로 딥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기술 이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우수 인력의 정착을 위해 대전 스타트업 파크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주거비를 제공하고, 추후 스타트업 파크 졸업기업 중 대전 정착 기업에는 임대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물리적으로 집적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과학창업 중심도시인 대전 창업생태계의 핵심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지역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14:31: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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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월세 주택 계약할 때 주의 사항 확인하세요”

용인특례시는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주택을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계약 시 정보가 부족해 불안전한 계약을 하거나 계약 후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시는 시민들이 계약의 각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계약 전·후, 문제 발생 후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관련 정보제공 기관이나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으로 연결되는 QR까지 삽입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만들었다. 또 시민들이 계약 전 스스로 대상 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심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월세 계약과 관련된 15개 항목을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에 대한 계약 안전성을 사전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안내문과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전·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분야별정보> 도시> 주택/건축> 주택정보한눈에' 게시판으로 들어오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을 앞둔 시민이라면 사전에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확인하고 자가 진단 프로그램으로 대상 주택의 계약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전월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가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2025-03-18 14:31:3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