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두고 대립…"민생지원금 포기 가능" "국민 호도 립서비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정국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로 덧붙였다.그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조기집행도 필요하지만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조삼모사 아니냐"며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전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또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토록 하자는 것에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적극 호응한 것이 없다"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민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며 "그래서 저희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건지 정부가 아직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했다.그는 "이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저희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국민에게 나라 곳간을 풀어서 인심 쓰듯이 추경하자는 것은 결단코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연금개혁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니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납부율(보험료율)은 13%로 합의하지 않았나"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하니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다. 이러면 구조개혁이 되느냐"고 물었다.그러면서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을 합의해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라"고 했다.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다만 동시에 모수개혁 소위, 구조개혁 소위를 나눠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협상이었다"며 "민주당 의제에는 (연금개혁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된 연금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연금개혁은 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