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묻고 정부가 答'…민·관 핫라인 '중기 익스프레스' 본격 가동
중기중앙회·기재부, 365일·24시간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中企·소상공인이 건의하면 기재부가 검토…30일 이내 피드백 崔 "단체·기업과 긴밀 소통,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적극 추진" 金 "정부가 신속히 해결 '원스톱 플랫폼' 철저한 사후관리 당부" '중소기업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중소기업계가 기업 현장의 애로·규제를 해소하기위해 경제정책 총괄부처와 온라인으로 핫라인을 만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에 분기당 1회씩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월26일 경제부총리로서 중기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늘 가동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와 기재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중기 익스프레스 회의를 대전·세종·충남(2월5일)을 시작으로 영남권(4월18일), 수도권(8월29일)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회의가 분기별 1회씩으로 소통 기회가 한정적이고, 회의 참석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만 반영하는데다 답변을 받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한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가동하게 된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달 최 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정부 부처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주고,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이 현장의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하는 원스톱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건의서를 작성하면 중기중앙회가 건의내용을 확인하고 건의서를 보완한다. 건의서는 기재부 담당부처에 전달하게되고 쟁점 등을 조정하고 답변서를 작성해 한달 이내에 답변하는 구조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9월엔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기재부를 비롯해 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엔 인증검사(17건), 판로(15건), 노동(15건), 신산업(13건), 환경(12건), 입지(9건), 소상공인(6건), 글로벌(5건), 기타(8건)가 두루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건의한 100건 규제 가운데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 물류업종 입주 허용 ▲스타트업 성장 저해하는 신의료기술 평가규제 완화 ▲지방투자족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한 3→2년 완화 등 25건이 반영돼 규제가 완화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이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