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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초수급자 1인가구 전수조사· · ·고독사 고위험군 198가구 선정

평택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관내 기초수급자 1인 가구 9515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및 고독사 위기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평택시는 기초수급자 1인가구의 거주실태는 물론 안부확인, 건강상태, 비상연락망 유무, 주거급여 수급여부, 돌봄서비스 연계 등 자체 위기도 조사표를 만들었다. 이중 장기입원, 전출 등 310가구를 제외한 9205가구를 확인했다. 평택시 기초수급 1인가구는 여성이 5300가구로 남성 4205가구보다 많았고, 질병 등 건강위기군이 6398가구로 건강한 가구 2807가구보다 많았다. 또 비상 연락망이 없는 가구가 46.5%나 되어 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실적으로 평균 1228건(전월 대비 45.6% 상승)이 행복이음에 등록됐다. 이 중 장애 등으로 건강위험군이면서 비상연락망이 없는 등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총 198가구를 선정했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현장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교육을 통해 기초수급자 1인 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등 정서적 지지는 물론 돌봄서비스 외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정서적 지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고독사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3 13:04: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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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관광공사, 평택항 중국 연태 설명회 공동 개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0일 중국 연태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 및 물류기업, 여행업 관계자 등 109기업 140명을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쑤성과 자매결연 체결시 "장쑤성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라고 언급한 이후 중국의 경제 거점 지역인 산동성 연태에서 중국과 교류 확대와 상호발전을 위해 이루어진 첫 행사다. 중국은 평택항 교역국가 1위 국가이다. 지난해 평택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820,289TEU)의 84.0%(689,092TEU)를 점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향후 중국 교역에서의 평택항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객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중단되었던 서비스가 재개됨에 따라, 빠르게 이전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중국 화물과 여객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의 중국 마케팅을 연합 추진하고, 경기도와 평택항 경쟁력 홍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항만입지, 수출입 품목 등 비슷한 환경을 가진 평택항과 연태항은 자동차, 전자상거래, LNG 등의 항만 특성화에 상호협력과 전략적 파트너로 공동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은 "이번 공동 설명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한국 서해를 보고 마주하는 중국의 자매지역 랴오닝성, 산동성, 장쑤성간에 관광, 체육, 교육, 경제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양 지역 공동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3 13:04: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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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김보라 시장, 태국 치앙마이 지역기반관광 우수사례 연수

김보라 안성시장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관광'이라는 이념을 제시한 지역기반관광(CBT) 선도 지역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치앙마이 관광청, 치앙마이주 정부, 매조대학교, ISDSI 교육기관, 매캄퐁 등을 방문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시찰하고, ▲지역기반관광 정책 및 추진사례 탐방 ▲치앙마이 및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 간 지속가능관광 사례 공유 등 지자체 별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에도 지역기반형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관광활성화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안성시 관광종합 5개년 발전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성시-매조대학교 간 지속가능관광 발전을 위한 교류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발굴 및 교류 ▲관내 대학교-매조대학교 간 상호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해 매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속가능 관광정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성시가 감사로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주관 태국 치앙마이 지역기반 사례 연수에는 안성시를 비롯해 광주 동구·남구, 경기 광명시, 전남 신안·화순군, 강원 양구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한다.

2024-06-23 13:03: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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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화성시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2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제18회 화성시 여성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에서는 서효숙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의 개회선언과 여성 발전에 기여한 여성단체 회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2부 명랑운동회에서는 10개 단체 회원들이 희망팀과 화성팀의 두 개 팀으로 나뉘어 함께 즐기고 단합할 수 있는 경기에 참여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단체별 장기자랑에서는 회원들이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효숙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 단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행사로 회원들이 에너지와 활력을 충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용기와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며, "내년 출범할 화성특례시에서도 여성분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서효숙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 국회의원, 관내 10개 여성단체 소속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6-23 13:03: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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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활력 제고 위한 정책과제 건의

대한상의는 재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입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 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61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 상의는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을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단기간에 개발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 전략기술은 리스크가 크다. 한국형 테마섹은 국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며,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해 주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Temasek, 영국은 British Patient Capital 등 이미 국가 주도로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있다. 첨단산업과 관련된 세제개선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AI·클라우드는 디지털 전환과 전 산업의 생산성 구조를 바꾸는 기술로 디지털 강국 실현에 필수 요소이고,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 AI 투자금액은 주요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등 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구 상의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의 경우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재승인을 위해 시험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등 재승인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 1월 표준산업분류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차전지의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의 제조기업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되었다"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플랫폼기업 소유 명시적 허용 등 자본시장 시행령 개정 필요 상의는 세 번째 부문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Value-up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적용대상 예외 확대'를 꼽았다. 현행 법령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만 소유할 수 있다. 플랫폼·ICT기업은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있는 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M&A 등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건의서는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지주가 ICT·플랫폼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의 사익 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등 25개 추가 개선 과제 그 밖에도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과제로 꼽았다. 현재 스크린쿼터 제도는 국내 상영관이 '스크린당'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IMAX, 4DX와 같은 특수상영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상영관도 특수기법 없는 한국영화를 의무상영하고 있다. 건의서는 한국영화 총 상영일수는 감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린' 기준 산정방식을 '영화관당'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산업대전환의 시기에 기업이 대응해 나갈 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밝혔다.

2024-06-23 12:55:25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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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서부에 최고 39층·29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최고 39층, 29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서울역 서부 인근 서계동 3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역과 가까운 주거지이지만 경부선 지상 철도로 보행과 차량 동선이 단절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고, 노후주택 비율이 87%에 달해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통기획안에 따라 서계동 33 일대는 2900세대 내외(오피스텔 250세대 포함),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 되살아난다. 우선 시는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각각 공원을 설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통해 지역으로 열린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단지 동서,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중앙마당에는 남산 조망 명소가 들어선다. 또 청파로변 공원(하부)과 도서관(상부)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주민 여가 활동을 지원토록 했고, 기존 노인복지시설을 공원 쪽으로 옮겨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도모했다.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 부지도 계획해 주거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1종 주거지역은 2종으로, 2종 주거지역 일부는 3종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39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용적률은 280% 내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역 일대 변화와 함께 보행·녹지·남산경관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3 12:37: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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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늘봄지원실장직, 다양한 인력 활용해야”…‘교사 부담 증가’ 우려

오는 9월 늘봄학교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지원실 운영체제 조직·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장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구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의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해 순증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순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규모, 예산 등을 제시하고, 교원 순증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끝내서 순증을 공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사가 늘봄학교 관리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상실감과 혼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방침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23 12:19: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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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근로자 증가 대응"… 안전보건공단, 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배포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게 언어문제에 따른 산업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재 다발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등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배포했다. 또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증가와 재해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작업별 안전 작업방법을 담은 '조선업 안전작업 안내문' 9종을 제작해 함께 제공했다.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유튜브, 미디어 현장배송,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그간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 16개 언어를 중심으로 매년 150여개의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포스터, 동영상 등 1500여개 외국인 안전보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게차, 컨베이어 등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기구 안전작업 안내문' 4종을 16개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도 안전수칙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안전보건 포스터' 등을 추가 제작해 조선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지속 개발하겠다"며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국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3 12:0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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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샀는데 바로 사고났다면?"…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유의사항 안내

#. A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중고시세(3000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사례처럼 신차로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는 약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차는 출고한 뒤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지만, 수리비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의 20%(600만원)에 미달해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산정 시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보험금 청구에 반영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세법상 관계'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1일 수입 감소액×85%×휴업 일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도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가령 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 탓으로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는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침수 손해 보상'도 한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예시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23 12:00: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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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사업부지 80% 이상 확보만으로도 주택개발 가능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촉진을 위해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입니다.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80% 이상만 확보했더라도 나머지 사업부지가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위 사업이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0204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3누10455 판결). 이 사건은 사업부지의 96%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4%부지의 경우는 매도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했는데, 4% 부지의 소유자들이 관할청을 상대로 위 승인의 취소소송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은 '필요'의 사전적 의미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란 바로 위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위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피고의 손을 들어줘 피고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제2심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구역'에 관한 규정인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제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입법취지, 국토계획법 목적,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 등으로 수립, 결정하게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인 지역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처럼 이미 체계적·계획적인 지역관리 등 공익상 필요가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져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제2심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결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024-06-23 11:53: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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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가격·성능' 매력적…토요타 하이랜더 패밀리 SUV 제격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대형 SUV가 인기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1억원에 육박하는 차량을 구매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고민을 해결해 줄 차량이 있다. 바로 토요타의 대형 SUV 하이랜더 하이브리다. 가격은 물론 뛰어난 연비를 앞세워 패밀리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다. 최근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를 타고 여의도를 출발해 충청남도 서산시 일대를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270㎞ 구간을 시승했다.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는 웅장한 차체를 갖추고 있지만 뛰어난 연료효율성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이 인상적이었다. 외관은 전체적으로 저중심의 안정적인 자세로 굵직한 선을 적극 활용해 특유의 강인함과 우아함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인 토요타 SUV의 감성이 느껴졌다. 측면은 차체 표면을 자유롭게 흐르는 듯한 라인이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후면은 볼륨이 강조된 리어 펜더, 하단 리플렉터를 통해 강인하고 대담한 모습을 연출했다. 내부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직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차량 내 공조장치 등을 설정하는 기능을 중앙 디스플레이에 통합하는 방식과 달리 센터페시아 공조버튼을 모두 물리 버튼으로 설정했다. 주행중 컨트롤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터치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기어 변속 역시 기어봉 방식을 적용해 직관적이다. 주행성능은 부족함이 없었다. 하이랜더에는 2.5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며, E-Four AWD 시스템을 적용했다. 188마력을 품은 2.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강력한 MG2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결합해 시스템 총 출력 246마력까지 끌어올렸다. 덕분에 고속도로에서도 민첩하게 반응하며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치고 나갔다. 다만 급가속시 엔진음은 생각보다 크게 들렸다. 또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컨트롤은 운전자의 주행 피로도를 줄여줬다. 선행차량 감지와 선행차량 가·감속시 주행 흐름에 맞춰 스스로 주행을 이어갔다. 패밀리 SUV로 갖춰야할 넉넉한 실내공간도 매력적이다. 전장 4965㎜, 전폭 1930㎜, 전고 1755㎜, 축거(앞차축 중심에서 뒷차축 중심까지의 거리) 2850㎜로 공간을 여유로웠다. 2열은 2인 독립시트를 적용해 3열 이동이 편리했다. 다만 3열은 177㎝의 성인이 탑승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적재공간도 넉넉했다. 기본 용량은 453L지만, 2열과 3열 풀 폴딩이 가능하다. 이 경우 1380리터까지 늘어나 캠핑, 차박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톤(2085kg)을 넘는 무게와 5m에 육박하는 길이를 갖추고 있지만 뛰어난 연료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하이랜더 하이브리드의 주행 후 연비는 15.7㎞/L로 공인 복합연비(13.8㎞/L)를 훌쩍 뛰어넘었다. 트림별 가격은 하이랜더 리미티드 6660만원, 플래티넘 7470만원으로 수입 대형 SUV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하이랜더 하이브리드는 4, 5인 가족이 이용하기 최적의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2024-06-23 11:45: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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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피아니스트 황수연, 음악 속의 '나'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어린 시절 처음 피아노를 배웠을 때를 떠올려보면,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서 연습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피아노 학원을 다녀 본 9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피아노 연습일지의 빈 동그라미도 그는 꾀부리지 않고 한 번 연습할 때마다 정직하게 한 개씩 꼬박꼬박 색칠해 나갔다. 황수연 피아니스트는 때때로 수줍음을 느끼는데, 말보다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자신감을 갖고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소리가 났을 때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리고 "누군가 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저와 같이 느꼈을 때 비로소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한다. 노래는 언어를 도구로 하지만 피아노 연주에는 노랫말이 없기 때문에 연주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는 "제가 혼자 연주하는 과정에서 제 감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피아노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다른 악기들은 단선율이기 때문에 멜로디를 중심으로 감동을 준다면, 피아노에는 오른손 멜로디와 왼손 반주가 있고 화음을 이뤄낼 수가 있다. 화성 변화에 따라 사람 마음을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인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음악 인생의 길을 열어 준 독일 유학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에는 처음 가봤을뿐더러 대학교 진학을 위해 시험만 보고 돌아왔는데 곧바로 합격을 해 독립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던 상황에서 그는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의식주 해결부터 비자, 휴대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직접 얻어내야 했다. 특히 어학원이나 유학원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2~3년 동안은 고단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겪어낸 것들은 그만의 자산이 됐다.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선지 위의 음표와 음악기호는 만국 공용어라지만, 모르는 독일어 단어들은 눈치껏 챙겨놨다가 공부해 갔다. 다음 수업에서 그 단어가 다시 나왔을 때는 질문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성장해 갔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독일 선생님들도 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줬다. 그는 "만약에 제가 계속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면 선생님도 아마 답답하셨을 것"이라며 "제 외국어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도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독일에서 매진하고 있던 과정은 학사와 석사를 통합한 '디플롬'이었다. 5년 이내에 디플롬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된다. 이후 그는 2년 정도의 최고연주자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의 유학생활 중간 독일에 바첼로(학사), 마스터(석사), 닥터(박사) 순서의 새로운 학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는 기존 5년의 디플롬을 졸업했지만 2년의 마스터를 거쳐야만 했다. 학제 변경에 맞춰 학업을 마쳤으면서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만큼 그는 슬럼프에 빠졌다. 길이 있어서 따라 들어왔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게 될까 불안했던 그는 베를린에서 독일 남부로 이동하기로 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트로싱엔에서 휴식하던 중 그는 최고연주자 과정을 함께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다. 그는 "이때 만난 선생님은 저의 귀인"이라며 "선생님은 저를 같은 연주자로 대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다. 단순히 피아노에 갇혀 있는 음악이 아니라 제 음악인생을 채울 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 말한다. 그는 "존경하는 선생님과 같은 음악인으로서 계속 인연을 맺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귀국 후에는 선생님의 초청으로 협주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2019년 11월 불가리아에서 열렸던 '바이노프앙상블 콘서트'는 불가리아 4개 도시를 투어하며 선보인 연주로, 8대의 그랜드 피아노를 16명의 연주자가 연주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인정해준 사람들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공기가 맑고 햇살이 따뜻한 날, 그날의 분위기와 온도에 따라 누구나 바람을 쐬고 산책을 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들은 날씨를 만끽하듯이 음악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유학 시절 피아노를 비롯해 다른 모든 악기를 연습하는 학생들의 클래스, 학교에서 열리는 연주회 등에 외부인들도 익숙하게 머물다 가는 것을 흔히 목격했다. 독일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데는 장벽이 없다. 아울러 그는 "독일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 '이 사람은 피아노를 이렇게 치네, 저 사람은 저렇게도 치네'라는 식의 포용력, 연주의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한 이해심 등을 배울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도 클래식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클래식은 심오하다 혹은 클래식은 대중화되어야 한다 등의 평가보다 클래식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음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미다. ◆나만의 음악으로 내 인생 개척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매년 그만의 음색이 담긴 연주로 관객과 활발하게 소통한다. 올해 독주회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작품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그는 각 시대별 작곡가들이 원했던 궁극적인 소리와 감정을 연구했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피아노는 발달했고 각 시대마다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도 변화해 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난 2023년 독주회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피아노 구조와 소나타 형식에 집중해 보기도 했다. 그는 베토벤을 좋아하는데, 베토벤은 고전주의 시대를 완성하고 낭만주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끈 위인이다. 그가 베토벤을 좋아하는 이유는 베토벤은 '전에 없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창조한 혁신적인 인물이였기 때문이다. 그는 "베토벤의 곡들을 들을 때도, 연주할 때도, 베토벤이 이 곡을 왜 작곡했을까를 들여다보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느껴져 그의 창작 과정에 몰입하게 된다"고 말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의 경우, 비장함과 긴장감을 담고 있다. 격렬한 감정과 명암(明暗)을 표현한 음과 긴 울림을 가진 음이 베토벤 소나타의 정점을 이룬다. 피아노는 해머가 현을 두드려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내고, 페달을 이용해 음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 보다 큰 음역, 폭넓은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 기법을 베토벤은 피아노에서 찾은 것이다. 이밖에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모차르트, 슈만,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등 다양한 음악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2019년 귀국 독주회 이후 국내 무대에서 꾸준히 역량을 펼치고 있다. ◆"생명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음악 있어야" 피아니스트 황수연은 "음악이 없는 곳은 없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음악이 있어야 한다"며 "생명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음악은 말없이 위로나 힘을 주기도 해 우리에게 음악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만나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음악의 역할에서 비롯한다. 그는 "기술적인 것들, 잘한다, 못한다, 맞다, 틀리다 등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마다 손 크기도 다르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각각의 다름에 대한 이해와 감정 없이 가르치면 피아노는 기계와 다르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먼 훗날, 각자만의 음악을 하고 있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꾸미고 있는 자신을 그려본다. 피아노를 통해 '황수연'이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다는 음악적 자화상에 더해진 또하나의 새로운 목표다.

2024-06-23 11:41:3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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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 ·국비 80억원 확보 사업 추진

광명시가 첨단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년간 8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가 선정된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형 분야이다. 선정에 따라 시는 3년 간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투자해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광명형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순환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활동으로 변화되는 탄소중립 도시를 데이터화하여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이노베이션센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민을 육성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차원의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도시 모델 발굴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생애주기 기반 탄소중립도시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민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후위기 분야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지난해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시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2018년 기후에너지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후 시민과 함께 끊임없이 탄소중립 의제를 발굴하고 1.5℃ 기후의병 등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여왔다"며 "성장한 시민의식과 확대된 탄소중립 저변을 바탕으로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광명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축하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번 선정을 통해 환경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스마트 자족도시를 이뤄가는 박승원 시장과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광명시가 친환경·탄소중립과 기후재해가 없는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리라 기대한다"며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3 11:39:2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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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덕규의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지원 확대' 촉구

경상북도의회 최덕규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사료 생산과 품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비율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0%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상한금으로 소형 250만원, 중형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새 최대 20% 상승하였음에도 지원상한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현실성 있는 지원단가와 상한금액의 조정을 피력하였다. 최덕규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95년 WTO 출범으로 외국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이 바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었다며, 농업기계화는 우리 농업을 지탱할 필수요소였음을 보여준 것인만큼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06-23 11:39:10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