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에 우세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많이 받자는 '소득보장론'에 대한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해당 설문 결과를 보고 받고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개혁안 처리까지 이룰지는 미지수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3차)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 설문에서 소득보장론에 찬성하는 비율이 56.0%로, 재정안정론에 찬성한 42.6%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를 실시한 뒤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 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3차 신뢰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4.4%포인트다. 첫번째 의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비율을 물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에 대해 얼마만큼 연금으로 대체되는 지를 뜻하고,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을 뜻한다. 3차 최종조사에선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보다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로 진행될수록 1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36.9%, 50.8%, 56.0%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차 조사때는 2안이 의미하는 재정안정론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지만,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론을 뜻하는 1안이 2안과 13.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숙의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연명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측이 합의하는 자료가 자세하게 전달됐다며 일축했다. 의무가입 상한에 관해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하자는 응답이 80.4%, 현행 60세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17.7%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 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군복무 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크레딧은 인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응답은 52.3%,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은 45.7%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직역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대표단의 68.3%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방안에 시민대표단의 69.5%가 동의했고 직역연금의 연금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63.3%가 동의했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관해선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및 노인시설에 투자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7.5%가 동의했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대안은 92.1%가 동의했다.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80.5%가 동의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대안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91.6%가 동의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에 대해선 시민대표단의 46.4%가 퇴직금(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고 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대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편,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퇴직 시 해지 요건을 더 강화해 연금화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대안과 퇴직금의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대안에 대해선 각각 27.1%와 20.3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2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