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11일 결론날 듯… 합의 불발시 '수수료 상한' 입법 전망
배달앱 입점업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 부담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의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을 아예 법으로 정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정부의 배달플랫폼에 대한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엄정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까지 100여일 동안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 인하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2.0~7.8% 범위의 '차등 수수료'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2위 업체인 쿠팡이츠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쿠팡이츠는 2.0~9.5% 범위 차등수수료 부과안을 내 배민보다도 높은 수준을 제시한 상태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입점업체 단체는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들 배달앱 시장 1,2위 업체가 제안한 상생안이 입점업체 요구안과 차이가 크고, 공익위원의 중재 윈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는 마지막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가계 매출액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되,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또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게,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 정액제(1900~2900원)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안 시행에 타사(쿠팡이츠) 상생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며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상협의체는 11일까지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개선된 상생안과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했다. 수수료율 인하 합의를 위한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이 입점업체 요구안은 물론 공익위원 중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특단의 상생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중개수수료 합의는 최종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 주무부처인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종 합의 결렬시 정부측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민과 쿠팡이츠에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고,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한다"면서도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상한 입법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입법 계획은)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상이나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 관련 진행 사건이 있다"며 "사건들이 상생협의체와도 연관되는데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서 결론을 빨리 내리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가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진 만큼,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