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독주 후폭풍, '급랭정국 돌입'

원 구성 파행을 겪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식고 있다.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된 후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신속히 선출해 21대 국회의 완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이어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1개의 상임위를 모두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특검법, 방송3법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상임위 보이콧 등 원 구성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은 앞으로 의총을 매일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더해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있을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연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순직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방폭거에 의해 감행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