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노위]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질타...고용부 “현장 감독 진행 중”

15일 열린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 사업장의 사망사고와 관련, 당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인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작업중지된 9개를 전부 다 현장점검 하지는 못했다.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고, 중점적으로 확실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의 작업중지 이후 안전난간이 부실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틀면서 미흡한 안전조치에도 작업중지가 해제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현장근로감독을 다시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차 심의를 통해 작업중지가 해제됐는데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공장으로 보인다"면서 "한화오션이 심의 관련 자료들과 심의위원회 명단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 1월 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24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1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 측으로부터 받은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검토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 총 9일 동안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이고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증언했다. 어도어 대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자리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니는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하실 것들이 더 있었다"며 "앞으로 미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대표는 "하니 씨의 주장을 믿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