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쟁점 ‘의대 증원’…“필수의료·지역의사 확충 방안 마련돼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는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의사 확보 방안은 반드시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인력 확충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반발하지만, 지방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한다"라며 "소관부처·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적정한 수에서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충북도교육청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의대 정원이 늘지 않으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교육 인프라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의대 시설, 교수 인력 등의 조건에서 정원만 늘린다고 목표가 달성되냐는 데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향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적정 수의 신입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의대 교수 등 인프라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장들이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대 증원만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었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정원을 늘려서 그 의사들이 안과·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학과로 쏠리지 않고 필수과목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외과 등으로도 지원하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장들도 뜻을 같이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필수의료가 해결돼야 한다"며 "의료인 수급이 고위험 분만, 초고령 질환 등의 분야로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도 이날 부산 국감장에서 "의사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며 "정책 목표에 맞게 정부가 지향성을 갖도록 제언하기 위해 병원장 모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모집단위 확보 등 별도의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는 지역 출신 인재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등은 지역 우대 모집단위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입시요강을 마련하면 필수·공공의료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도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위헌요소가 없다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의대 정원을 1000여명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현재 전국 국립대 10곳의 의대 정원은 ▲전북대 142명 ▲서울대 135명 ▲전남대 125명 ▲부산대 125명 ▲경북대 110명 ▲충남대 110명 ▲경상대 76명 ▲강원대 49명 ▲충북대 49명 ▲제주대 40명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