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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화성시, 럼피스킨병 발생 관련 긴급 대책회의 실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송옥주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25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지난 19일 서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충청·경기·강원 등으로 퍼지고 있으며, 23일 화성시 2개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 대상 신속한 살처분, 백신 확보 및 신속접종, 축산농가·인근지역 방역,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동통제 초소 및 환적장 설치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당정은 발생 지역의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살처분 소요 경비의 국비지원, 가축질병 별 긴급행동지침(SOP) 개선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협의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으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긴급 당정협의회를 실시하게 되었다"며,"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백신 접종과 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 오늘 논의한 대책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에서는 급속도로 퍼지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수시로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럼피스킨병 뿐만아니라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억제를 위해 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3-10-26 09:43: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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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한 '착한기업' 17개 사 선정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7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오는 27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처음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3개사 내외로 선정한다. 올해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합기업은 중소기업 부문에서 ▲㈜넥스틴(박태훈) ▲디알씨티에스 주식회사(김완강) ▲서도비엔아이㈜(김원석) ▲㈜성강(권오균) ▲㈜에이텍시스템(한가진) ▲㈜지코빌(윤기안) ▲㈜지크하이테크(이응인) ▲㈜트루본(임광현) ▲주식회사 포티스(강유영) ▲한국공간정보㈜(김승현) 등 10개사와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 ▲농업회사법인 곤충킹주식회사(송순철) ▲주식회사 동부케어(진락천) ▲주식회사 우리나눔(신현석, 신선민) 등 3개 사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 분야에서 ▲㈜에이치에스씨(이영근) ▲㈜에이텍(신승영, 이상훈) ▲한국바이러스센터㈜(정경모) 등 3개사와 사회적경제조직 분야에서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이선화) 1개사가 선정됐다. 도는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아동시설·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은 물론 공정경영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비스 헌장을 선포하는 등 직원 복지와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마케팅·시제품 제작·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총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의 건실한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노력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드높이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서 "착한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격려했다.

2023-10-26 09:42: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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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산업현장 행보… 애로사항 해결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명품패션 천연가죽 제조기업인 ㈜해성아이다(대표이사 양영대)를 방문해 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방문을 시작으로, 시가 지속 운영 중인 '민선 8기 기업 SOS 이동시장실 겸 기업애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한 것이다. 이날 방문 간담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양영대 ㈜해성아이다 대표이사, 김종철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및 관련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양영대 대표이사는 공장 앞 도로 조명이 어두워 일몰 후 퇴근하는 직원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가로등 조도 개선과 기업의 해외박람회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1억 원 상당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건의 사항 가운데 가로등 조도 개선 건은 안전을 위해 이달 중 1km 구간에 걸쳐 60여 개의 보행등을 즉시 설치하고, 내년에 구간별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해외박람회 지원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매출액 배점 조정 등 선정 기준 재검토 및 사업예산 증액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영대 회장은 "기업 못지않게 지자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며 "기업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지역경제의 근간은 바로 기업"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6 09:41:04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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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4차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지역상권과 상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5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4차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15명과 시의원,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청년정책 추진사업의 조정·협력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3분기 청년정책 추진사항 보고 ▲하반기 청년정책 예산 변경(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 3분기 ▲이스포츠 서머페스티벌 ▲청년정책토론회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개최 등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이끄는 한편, 온라인 청년패널 신설과 안산시청년활동협의체 확대 구성·운영으로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주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6 09:39:43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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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학과 도시 포럼 '지역 중심 시대' 대비하는 전략 방안 논의

시흥시(시흥시장 임병택)는 지난 25일 지역의 혁신거점인 대학과 함께 '지역중심시대, 지역발전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제16차 대학과 도시 포럼'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주)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혁신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와 함께 지자체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협력센터 김희대 센터장은 지역 중심 시대의 국내 현주소를 살펴보고, 혁신클러스터 성공 사례와 요인을 설명하며 새로운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을 5가지로 제언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혁신정책연구단의 한경원 연구단장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끌기 위해 각 주체(지자체, 대학, 시민, 기타)가 어떤 역할을 하며,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 17차 포럼은 11월 1일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의 '다가올 미래도시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형식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26 09:38:30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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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설안전자문위' 구성...설계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 안전성을 심사할 성남시 건설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건설안전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시 주요 발주공사에 대해 설계공정률 80% 단계에서부터 건설안전, 공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건설안전·시공·구조·토질 및 기초 등 4개 분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자문 대상은 시 자체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시설물·2종시설물 건설공사,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등이다. 현재 기술의 적절성 등을 설계단계에서 심사하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각 시도에 구성되어 있지만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성남시가 안전을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발주부서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공 중 건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를 통해 만일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공 중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26 09:37: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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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재사망 200명" SKT 안전체험교육관, ICT기술로 산재 막는다

#. 지난 9월 27일, 김해시 진영읍 한 농로 아래 맨홀에서 창원시가 발주한 침수 원인 조사 용역을 맡아 오수관 현장 조사를 하던 업체 직원 A씨와 B씨가 창원시와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한 농로 아래 맨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원 2명 모두 작업 도중 유해 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뒀다. 지난 5년간 A와 B씨처럼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200명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SKT의 ICT 기술을 통해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39%는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289명 가운데 111명(38.4%)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SKT는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체험교육관을 대전 사옥에 지난 20일 개관했다. SKT 안전체험교육관은 SK가 자사 구성원들의 작업현장의 사고를 방지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줄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됐다. SKT 안전체험교육관은 통신공사 특화교육 및 생활안전 관련 교육 26종으로 구성됐다. 크기는 면적 888.44㎡ 이뤄졌으며 동시에 3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것은 물론, 1일 2회 교육 기준 연간 8000명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SKT 관계자는 "체험교육의 첫 기획 단계부터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해 실감형 체험공간을 마련했다"며 "고소작업대, 옥탑작업환경 등 위험 노출이 많은 현장을 4D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고 말했다. 실제 SKT 안전체험교육관의 체험공간에는 자사의 가상현실(VR)기술 등이 접목돼 현실과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우선 AI 분야로는 기지국 철탑, 강관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드론 점검, AI 분석 시스템'이 투입됐다. 또 밀폐공간 유해가스 감지와 이상고온, 화재진압 후 불씨 탐지가 가능한 'TLC 로보틱스 키트'와 함께 'AI 카메라 솔루션'도 접목했다. AI 카메라 솔루션은 안전 보호구 미착용, 추락 사고, 화재와 같은 산업현장 내 위험 상황이나, 승강기 내 쓰러짐과 같은 위급 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사람보다 신속하게 긴급상황을 포착할 수 있다. 지능형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맨홀 개폐 여부나 산소, 유해가스 등을 실시간 관제하는 'IoT맨홀'과 열차접근시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리는 '열차 스마트 안전 솔루션'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해 보안, 화재, 산업안전 내의 각 종 IoT 디바이스를 연동해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SUMiTS IoT 플랫폼' 등이 사용됐다. 특히 SKT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 IoT맨홀 솔루션은 특히 위험 노출이 많은 맨홀 아래 유해가스 농도나 온·습도, 침수·뚜껑 열림 여부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요인을 ICT 기술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26 09:37: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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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구대학교서 '금괭이골 한마당 축제' 개최

성남시는 '2023. 금괭이골 한마당 축제'가 오는 28일 오후 1시~오후 5시 30분 신구대학교 운동장(중원구 금광2동)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금빛나는 우리들의 가을맞이"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특설무대가 마련돼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프리댄스', '트로트 장구' 등의 공연, 성남시 청년 프로예술팀의 댄스공연 등 흥겨운 무대를 즐길 수 있다. 비니쌤, 김영실, 김홍석 등 트로트 가수를 포함한 연예인 공연과 지역주민 10명이 출전하는 노래자랑도 열린다. 행사장 주변엔 보드게임, 영미·중화권 전통복 체험, 만국기 팔찌 만들기, 3차원(3D) 펜 체험, 혈압·혈당 체크, 의류·소품 판매 등 20여 개 체험·판매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순대, 부침개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부스와 금광2동 자매결연 지역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이외에도 TV, 세탁기, 순금 1돈 등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금괭이골 축제는 2005년부터 시작돼 지역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금괭이골은 고려 시대 말 집성촌을 이룬 광산 김씨가 살던 마을을 지칭하는 '금광리'에서 유래해 그 명칭을 따 축제로 발전했다.

2023-10-26 09:35: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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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로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 · ·"준공영제 추진할 것"

25일 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간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서 26일로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 임금 인상을 놓고 진행됐던 이번 협상은 긴 논의 끝에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4%, 민영제 임금은 4.5%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타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합의가 완료된 후 이날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현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발인 버스가 내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와 이념의 구분 없이 협치를 해왔는데 우리 노사도 경계를 뛰어넘어 도민들을 위해서 대승적인 타결을 해주셨다"고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가 이슈였다고 들었다.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노사 양측의 의견 들어서 추진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위원장은 "오늘까지 상중(喪中)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감사 인사를 표한 후 "버스가 정말 열악한 상태이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많은 투자를 해주시리라 믿고 있다. 경기도지사를 믿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협상장을 찾아 노사 양측의 최종 합의를 독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임금협상 당시 노사 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장을 전격 방문해 임기 내에 준공영제를 실시해 타 수도권 지역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며 노사 합의를 이끈 바 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시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4일부터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교통대란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재정 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2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다.

2023-10-26 09:34: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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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중앙대 교수, ‘로봇 슈트 활용’ 신개념 보행 효율 향상안 제시

중앙대학교 연구진이 로봇 슈트를 활용해 중둔근을 보조할 시 3차원적 움직임을 보이는 보행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대는 이기욱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중둔근을 보조하는 로봇 슈트를 활용하는 경우 보행에 쓰이는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 12%p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웨어러블 로봇 슈트들은 보행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연관이 크다고 알려진 허벅지 앞이나 허벅지 위, 발목 근육 등을 보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기욱 교수팀은 이러한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중둔근을 보조하는 방식을 활용해 일반인 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트레드밀 위에서 보행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행 시 나타나는 좌우 움직임 관련 몸의 부하를 로봇이 보조하는 과정에서 보행 효율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이 교수팀은 중둔근 보조 방식이 보행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도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통해 중둔근 보조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보행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 교수팀이 이번 실험에 활용한 로봇 슈트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관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이 교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250억원을 지원 받아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착용형 로봇 슈트'를 개발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200미터 기준 최대 3.4초의 기록 단축이 가능한 로봇 슈트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이 교수가 창업한 교원창업기업 ㈜휴로틱스, 일리노이대 시카고(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김명희 교수팀과 함께 수행했다. ㈜휴로틱스는 해당 신기술을 바탕으로 재활·스포츠 분야의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인간의 보행은 3차원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걷는 운동이라고 해서 앞쪽 방향으로 보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에 얻은 3차원 움직임을 고려한 연구성과는 전력 질주 보조용 로봇 슈트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6 09:24: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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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역대급 세수부족에 지방 재정도 악화...정책 전환 선행돼야"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역대급 세수부족이 나타나 지방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이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인 148조3000억원에 12%에 해당하는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며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행안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했다"며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취약게층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선 안된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09: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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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사용료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인기 영향으로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지난해 4분기 기준)인데 납부하는 망 사용료는 0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 1위는 구글로 28.6%다. 2위인 넷플릭스(5.5%)보다 5배 이상 많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튜브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6 09:17: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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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업 체감경기 악화…8개월 만에 최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8개월만에 가장 낮은수준으로 나빠졌다. 일부 제조업 주력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에도 소비심리 약화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全) 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월 69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BSI는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p 오른 69로 집계돼 두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등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3p) 등이 하락했지만, 화학물질·제품(10p), 1차 금속(12p)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3)과 중소기업(64)은 각각 2p, 1p 상승했다. 수출기업(69)은 6p 올랐지만, 내수기업(69)은 2p 하락했다. 이달 서비스업을 비롯한 비제조업 업황 BSI는 71로 전월대비 6p 하락했다. 지난 1월 71을 기록한 이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침체·수요감소 영향으로 도소매업(-8p)이 크게 악화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12p), 정보통신업(-6p)도 내렸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비제조업 업황 BSI가 떨어진 배경에 대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도소매, 서비스업종 등에서 비제조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둔화, 고물가·고금리 영향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대비 0.9p 내린 91.8을 기록했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4개월 연속 내림세다. ESI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평균치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26 09:05: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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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최민기 학생, ‘JLPT 출제 한자 분석’ 도서 출판

인하대학교는 최민기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생이 JLPT(일본어능력시험)에 출제되는 한자를 분석한 'JLPT에 나오는 한자 2017년 개정 학습 한자를 중심으로'를 출판했다고 26일 밝혔다. 최민기 학생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7년 고시한 학습 한자 1026자와 JLPT의 관계, 학습 한자의 구성·특징, 한자 학습을 통한 JLPT 수험 대비 방법 등을 책으로 풀어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공인하는 JLPT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민기 학생은 일본어는 단어가 한자로 구성돼있는 경우가 많아 JLPT에서도 한자와 한어는 빠질 수 없는데 오늘날 학교 현장에선 관련 교육이 이전보다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지만 한자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JLPT에서 출제되는 한자를 살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최민기 학생은 일본언어문화학과 내 여러 교수의 선행연구를 참조해 일본어 학습 한자·한어를 이해하기 위한 일본어학적 고찰과 각 학습 한자가 JLPT 레벨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다뤘다. 일본어 한자가 가지는 특징인 훈독과 음독을 모두 살펴보고, 한자를 어근으로 사용하는 동사의 자타 구분을 명확히 해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문형 사용도 유도하고자 했다. 최민기 학생은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에 입학한 후 가쿠슈인대학 GCA 연수를 수료했으며, 가나자와대학에서 해외학점교류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인문 100년 국가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최근엔 연구서 '일본어 구어역 요한묵시록의 언어학적 분석 1'을 이성규 일본언어문화학과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학부생 신분으로 두 번째 출판이다. 최민기 학생은 "한자라는 장벽에 막혀 일본어에 흥미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이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상용한자와 JLPT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속 도서를 편찬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6 09:04:2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