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의 시선]규제를 규제해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99%를 차지한다. 절대 다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역대 정권 중에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정권은 하나도 없다. 대못을 뽑겠다, 전봇대를 옮기겠다, 가시를 제거하겠다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장관급인 국무조정실 산하의 규제조정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개혁하기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규제개혁은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어젠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를 혁파해야한다고 소리쳤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10%가 입법사항인데 이 중 노동분야의 경우 99%가 입법이 필요해 (규제개혁을 위해선)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사견으로는 58%도 후하게 준 점수다. 규제를 개혁하기위한 입법보다 더 많은 규제입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국회고 의원님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만 일삼고 있는 지금의 국회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21대 역시 별볼일 없이 막을 내릴 것이 뻔하다. 거기에 국민과 나라는 없다.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개혁 목소리가 높은 곳이 또 벤처업계다.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기존 규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리걸테크(LegalTech·법률+기술) 등의 분야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 기득권 세력과 신산업의 충돌, '타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참여자간 첨예한 대립이 그것이다. 한쪽은 규제를 없애달라고 아우성이다. 한쪽은 더 규제를 해달라고 난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개혁의 방향은 국민 대다수의 편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소수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들 이유가 없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8월 말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23 벤처썸머포럼'에서 "(정부의)규제개혁 노력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하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기존 직역단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과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이처럼 높지만 늘 결과는 시들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모든 것이 '단절'되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수인계되는 것이 바로 '규제'다. 마치 이 정권에서 규제를 다 없애면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이 없어 '배려'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