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사회적 대화 재개… 사회통합 촉진 계기 되길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이 고용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6일 재개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선언 이후 10차례 각 부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 등을 놓고 조율해 왔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열리는 건 이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시장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재개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관계를 강화해 결국 생산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향후 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실제로 본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부터 첨예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간과 계속고용 또는 정년연장 등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반대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안을 주제로 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0년 가까이 100여건의 합의와 50여 건의 권고·건의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리해고·파견근로 도입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금 동결·고용 유지 등 그 성과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거나 한국노총이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 불참을 선하는 등 파행이 더 많았다. 애초부터 딱 떨어지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를 논의하다보니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측면도 많았다. 여기에 낮은 노조조직률 등 대표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사회적 대화 무용론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성과가 없었더라도, 이해관계가 격돌하는 쟁점에 대해 노사 양측이 주장을 펴고,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당장 성과를 내기보단 뚜벅 뚜벅 한 걸음 씩 전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청년과 중장년 이후 계속 고용, 산업전환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위기 상황이다. 노사 양측은 각자 이해타산을 하기에 앞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먼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쪽이 가져갈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는 안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양극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밖으로는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글로벌 위기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간 IMF 등 몇 차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 여야 정치권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둘로 갈라진 민심이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