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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정장선 시장,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긴급 브리핑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리까지 7.4㎞의 하천이 오염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금까지 총 5개의 방제 둑을 설치해 오염수의 국가하천 유입을 방지하고, 관리천으로 연결된 수문 및 농배수로를 차단해 해당 구역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 상태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14일을 기준으로 차량 137대가 동원돼 2700여 톤의 오염수를 수거했으며, 수거한 오염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의 오염수 처리는 관련 테스트 이후인 14일부터 평택시 5개소, 화성시 3개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택시는 앞으로 관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계처리를 확대하고,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수시로 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지하수를 이용한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한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피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경기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조기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원인자에게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끝까지 오염물질을 추적 조사하고, 확실한 방제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으며, "화성 화재 사고가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연결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평택시는 화학 사고에 빈틈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는 수질오염사고 조기 복구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024-01-15 16:06:3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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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 기금은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중점 사용했는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신규 확대 지원한다. 도 관리 시설에 한정돼 지원하다 보니 시군 소관 시설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 소관 시설이더라도 기금을 전폭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할 방침으로 올겨울 이후 제설취약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대설, 한파 대책으로 기금 62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 원을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6:06: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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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출산 해결 위해 각종 시책 추진

진주시가 2024년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돼 2022년 1743명 35억 원, 2023년 1559명 32억 원이 지원된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모든 출생아동에 대해 출생 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혁신도시 내 유아 수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생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한다. 맞벌이, 야간경제활동,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365일24시 시간제 보육실'을 지난해 5개소로 확대하고 최근 사전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시행하여 아동,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진주 K-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조성한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청년창업 지원과 일자리 발굴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출산 친화적 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16:05:5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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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가구의 12~17세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0세~17세 아동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위한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10만원 이내 금액을 1대 2 비율로 매칭해 지원한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지원,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주거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로 관련 예산을 지난해 3억6천100만원에서 올해 11억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방세환 시장은 "모든 아이들이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4-01-15 16:05: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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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함께 '2024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1개소에 12,000만 원을, 비의무관리대상과 30세대 미만 소규모 건축허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 원, 1,600만 원을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도 30, 시7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원금액 산정 및 절차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2024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비실 에어컨 설치 2개소에 120만 원이 추가 신설되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2024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이 안 되므로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는 신중히 검토 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1-15 16:05: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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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로 소환한 AI에 자리 뺏긴 사람들

첨단 ICT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기술해고(technological unemployment)'가 현실화 하고 있다. 기술해고는 기술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과 구조적 실업사태를 뜻한다. 과거 기술해고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19세기 영국 러다이트 운동 노동자들은 산업혁명의 산물인 '기계'를 파괴했다. 그들은 신기술에 저항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극소수의 자본가가 차지한 자본과 기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술 진보와 인간 노동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현대사회는 200년 전 '기술해고'를 대대적으로 소환하고 효율성'을 근거로 쉽게 기술해고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현장에 도입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기술해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아마존, 듀오링고 등이 지난 1년 간 1만 명대 이상 인력을 해고했으며, 한국도 지난해 KB은행 상담센터 대량해고 사건이 일어나며 기술해고 현상이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가 지난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전세계 일자리의 1/4이 10.2%의 성장과 12.3%의 감소를 각각 겪으며 변화할 전망이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803개 글로벌 기업의 예측을 합산한 결과 6억 7300만 개의 일자리 중 8300만 개가 줄어들고 그중 1400만개는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창출되는 일자리는 6900만개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피아(Zippia)는 조사결과 기술도입으로 인한 인력해고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개발을 주도 중인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인력감축을 시행했다. 지난 9일 듀오링고는 생성형 AI 도입으로 전환함으로써 계약직 직원의 10%를 해고했다. 듀오링고는 가급적 직접해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일자리를 찾는 데에 힘썼으나 생성형AI 도입으로 인한 기술해고 사태는 미국에 큰 충격을 줬다. 기술해고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계약직 직원에 한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10일 트위치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 MGM 스튜디오에서 수백명을 해고했다. 트위치 전체 직원의 35%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직위해제 됐고 프라임비디오와 MGM 스튜디오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인력 해고가 이루어졌다. 2022년 말부터 아마존이 해고한 인력은 2만 7000명에 달한다. 제록스 또한 이달 중 직원 2만 3000명 중 15%를 감축하겠다고 연초 발표했고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제공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인력의 25%인 1800명을 감축하겠다 알렸다. 구글은 지난해 1월에만 1만 20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핵심 엔지니어링 조직인 Google 어시스턴트, Pixel, Fitbit, Nest 등 주요 하드웨어 부서에서도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다. 구글은 대변인을 통해 "회사의 가장 큰 우선순위와 다가올 변화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투자 중"이라며 "일부 팀에서는 여러 직무를 폐기했고, 새로운 종류의 조직 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감축을 시행한 기업들은 대체로 원인을 불안한 경제 요건에 따른 경영 효율화로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경영 효율화는 맞지만 고려된 요소는 대외 경제보다 사내 기술도입에 따라 나타난 불필요한 일자리 발생과 기업문화 변화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많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DX·DigitalTransformation)이 더딘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도 기술해고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해고절차가 까다롭지만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해고가 잦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계속해서 고객 전화 상담센터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콜센터 협력업체를 기존 6곳에서 4곳으로 줄여 해지 된 2곳의 직원 240여 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다. 김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전지역 지부장은 은행 업무 대부분이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외환, 기업뱅킹 등 고난이도 업무를 중심으로 한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측은 "인공지능 상담이 늘고,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영업점에서 대면 영업을 잘 진행하면서 콜센터 콜 수가 줄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기술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한다. 특히 기술해고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술해고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서 나타나지 않고 전문직 숙련노동자부터 저임금 노동자까지 전반으로 나타난다. 또 청년층은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 전반의 면모보다 낮은 숙련도가 노동시장에서 먼저 포착되는 만큼 더욱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술해고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평생학습보장과 보편적인 사회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동과 진입의 경직성은 직업교육훈련의 제도를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며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15 16:02: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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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투스 제약, 2024 본격 실적 성장궤도 오르나

국내 일회용 점안제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옵투스제약이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점안제 및 안과용제 전문기업인 옵투스제약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일회용 점안제를 선보여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을 선점한 후 현재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옵투스제약은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설비를 개선해 연간 4억7520만관의 일회용 점안제 생산능력을 확보해 왔다. 규모의 경제와 다수의 제조경험을 통한 비용 효율화에 따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 옵투스제약은 타 제약사의 점안제 제품 수탁 생산 부분에서도 앞서나가는 중이다. 지난 2023년 3분기 기준, 옵투스제약의 점안제 수탁 생산 매출 비중은 31.2%로 전년 동기 27.3%를 기록한 데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3분기 누적 기준 옵투스제약의 점안제 매출 비중은 96.2%다. 이와 관련,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달미 연구원은 "옵투스제약의 매출 구조는 한 가지 카테고리에 집중됐다"며 "매출 대부분은 약가인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적인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일반의약품(ETC) 등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옵투스제약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21년과 2022년 실적부진을 겪었다. 이에 따라 옵투스제약은 2023년에 다양한 사업으로 재도약에 나섰다. 특히 옵투스제약은 토털 아이케어 브랜드 '오에엔'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점안제를 비롯해 눈꺼풀 클리너, 루테인 영양제, 아이스쿨링겔패치 등 10개 제품을 출시했다. 옵투스제약에 따르면 '오에엔'의 슬로건은 '디지털 사피엔스의 눈 생활 필수템'이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눈 관리를 돕는 브랜드를 앞세워 눈 건강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또 옵투스제약은 지난 2023년 12월 삼천당제약과 황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황반변성 환자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옵투스제약은 'SCD411'의 국내 판매망을 확충해 안과의료 시장에서 치료제 공급을 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옵투스제약은 해외 수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모회사인 삼천당제약과 녹내장 치료용 일회용 점안제 개량신약 완제품 4개 품목에 대한 수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유럽 수출을 시작했다. 향후에는 cGMP 획득을 통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15 16:00: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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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공약개발본부 출범… '정책정당' 면모 강조

국민의힘이 15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1호 공약을 발표한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구성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장을 수여했고, 공약개발본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내일', '국민 택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약+(플러스) 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전국민 대상 희망 공약주문을 접수했으며, 총 1085건의 공약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개발본부장은 송인석 의원이 맡는다. 공약기획단 공동단장에는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부의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이 선임됐고, 공약기획단 부단장은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맡는다. 중앙공약개발단 구성원은 양금희 의원(민생플러스단 단장), 윤창현 의원(경제플러스단 단장), 김미애 의원(행복플러스단 단장), 김병욱 의원(희망플러스단 단장), 전봉민 의원(안전플러스단 단장) 등이며, 서범수 의원이 지역발전공약 소통단 단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공약을 충실히 준비해 총선에서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께 기분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을 준비해 보여드리겠다"며 "택배를 시키면 물건이 배송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희 공약 핵심은 우선순위다. 지금 동료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 실천하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도 초점 맞췄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22대 총선은 정말 품질 좋은 정책 공약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총괄공동본부장인 유 정책위의장은 "취준생, 직장인, 성직자, 농민까지 경제, 교육,복지,생활,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주문을 보내줬다"면서 "국민이 원하신는 것, 진정 필요로 하는것을 국민택배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약개발본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정된 공약은 이번주 후반이나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본부는 2월까지 주기적으로 공약을 발표할 방침으로, 주로 미래에 초점을 둔 공약을 제시해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것이 이들이 목표다. 유 정책위의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 발표 시기에 대해 "최대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과, 경제적 이유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래라는 게 단순히 교통, 교육 이런 것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전국 순회'를 마쳤으니,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 시도당 신년회 다닌 게 대충 마무리됐으니 앞으로 공약을 다지고 팀워크와 내실을 다지는 데 당분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영입인재들은 본인 전문분야에 맞는 분과에서 정책 개발하는 데 같이 활동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공약과 관련해 정책 주요 콘셉트는 미래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 내부에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한 플랫폼을 당에서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수당은 원팀이다. (총선까지) 8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공약 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잘 받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해보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2024-01-15 15:55:02 서예진 기자
인사-1월 15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경제분석과장 김귀범 △자금시장과장 김현익 ◆국방부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 이광제 △외교부 파견 박종일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강정화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소프트웨어융합팀장 진영미 △인사기획관실 인력정책과장 추동호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장 정주라 △" 감염병대응팀장 이종호 △군수관리관실 군수지능화팀장 장영재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김신애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장성준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장 정영임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 안유진 △군수관리관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훈 △국방홍보원 경영지원부장 윤영탁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박동걸 △군사시설기획관실 건설관리과장 이상옥 △방위사업청 파견 박민호 △강원도 파견 김근희 △군사시설기획관실 부대건설과장 김진영 △국제정책관실 국제평화협력과장 오지승 △방위정책관실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조선영 △방위사업청 파견 강성구 △국방전산정보원 자원정보화과장 김영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 김진희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심나영 △군사시설기획관실 환경소음팀장 신혜명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 강연경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장 신재연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 김후열 △군사보좌관실 의전담당관 이명재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 양원석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립외교원 지윤경 ◇국장급 파견 △국방대학교 황인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양태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 최명진 ◇과장급 파견 △국립외교원 김은이 △KAIST 장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문식 △카르텔조사국장 황원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이상희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 박근용 △고도보존육성과장 최영호 △근대문화재과장 최재혁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 이명선 ◆한국문화재단 △한류문화복합센터장 김광희 △문화상품실장 직무대리 진나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서장 △정부만 디지털플랫폼정부본부장 △이용진 인공지능정책본부장 △정병주 인공지능융합본부장 △김은주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 △신신애 지능데이터본부장 ◇단장 △어재경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단장 △이동철 클라우드사업단장 △이경주 지능형네트워크단장 ◇팀장 △정무영 정보관리팀장 △박선주 정책기획팀장 △윤억수 디지털서비스팀장 △김진욱 기반지원팀장 △김재민 총괄지원팀장 △나성욱 플랫폼혁신팀장 △윤정희 클라우드정책팀장 △조현웅 클라우드전환팀장 △윤창희 AI정책연구팀장 △권정은 미래전략팀장 △김형준 AI법제도센터장 △이충훈 디지털투자성과센터장 △이해경 AI융합기획팀장 △강현구 AI서비스혁신팀장 △박문우 AI융합확산팀장 △윤희근 AI기술전략팀장 △이영기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장 △김영희 AI·양자기술활용팀장 △이병일 네트워크전략팀장 △심호찬 AI데이터정책팀장 △유호진 AI데이터사업팀장 △신선영 AI데이터활용팀장 △이영주 지능데이터인프라팀장 △선원진 데이터서비스혁신팀장 △임혜정 공공데이터기획팀장 △김태동 디지털신질서팀장 △조문준 글로벌디지털전환팀장 △유정원 D-GOV협력팀장 ◆한국금융IT △대표이사 이문태 ◆다올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전무 한현철 ◆아시아투데이 △농업정책부장 이규성 △사회1부장 이석종 △경제정책부장 김시영 △산업부장 최원영 △기획취재부장 권대희 ◆한국아이닷컴 △데일리한국 부사장 정완주 △데일리한국 부사장겸 편집국장 문병언 △데일리한국 산업부장 박철응 △주간한국 편집국장 최인웅 △주간한국 취재부장 장서윤

2024-01-15 15:52: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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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3.84%…4개월 만에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만에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6%포인트(p) 낮아진 3.84%로 집계됐다. 이는 4개월만에 하락한 것이다. 앞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추락한 코픽스는 5월(3.56%)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다 7월(-0.01%p)과 8월(-0.03%p) 잇따라 하락했다. 이후 9월(0.16%p) 상승세로 전환 뒤 1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3.87%로 전월 대비 0.02%p 하락했으며,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3.29%로 전월 대비 0.06%p 떨어졌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까지 추가해 반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15 15:51:5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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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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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 스타필드 수원 현장 방문...미래성장 방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5일 정식 개장을 앞둔 스타필드 수원을 찾아 고객 맞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신세계프라퍼티의 올해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정 부회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 행선지로 스타필드 수원을 찾은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영 기조에 따른 것이다. 스타필드 수원은 기존 가족 중심의 1세대 스타필드에서 한 차원 진화한 MZ세대 중심의 '스타필드 2.0'을 구현한 최초의 공간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현장에서 "스타필드 수원이 타깃 고객층으로 삼는 MZ 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이 더욱 친숙한 세대"라면서 "이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서비스를 선사함으로써 스타필드 수원이 '다섯 번째 스타필드'가 아닌 첫 번째 '스타필드 2.0'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 수원에 오후 12시쯤 도착해 두 시간 정도 곳곳을 돌아봤다. 지난해 12월 말 입주 시설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트레이더스 수원화서점을 시작으로 스타필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새로운 F&B 특화존인 바이츠플레이스, 청담과 이태원 등에서 이름 난 맛집들을 엄선한 고메스트리트, 코엑스몰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선 별마당 도서관 등 매장 곳곳을 살펴봤다. 정 부회장은 별마당도서관 옆 LP바에 한동안 머물기도 했다. 또 영업을 앞둔 테넌트 매장들과 프리미엄 휘트니스 클럽 '콩코드'까지 잇달아 둘러본 후 "젊은 고객들이 힙한 매장에 와서 쇼핑도 하고 운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고객 삶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필드는 고객의 일상을 점유하겠다는 신세계그룹만의 '라이프쉐어' 구상을 가장 잘 실현한 공간"이라면서 "지난 10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공간 경험 극대화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장 당일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밝혔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열광적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우리가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가고 한 층 더 깊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며 "고객이 보내오는 신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상의 서비스를 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스타필드 수원 개점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개장 이후에도 끊임없는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저 역시 솔선수범의 자세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타필드 수원점은 2016년 스타필드 하남 오픈 이후 코엑스몰, 고양, 안성에 이은 다섯 번째 스타필드로 1월 중 오픈을 앞두고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들어선 스타필드 수원은 연면적 약 10만 평(331,000㎡), 지하 8층~지상 8층 규모로, 지역민의 니즈는 물론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2024-01-15 15:42:5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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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2024-01-15 15:40: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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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 1004 보금자리,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사회참여 촉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023년 3월 17일부터 신안군복지재단에 위탁한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 1004 보금자리(원장 박승희)를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이용자 중심 심리 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별 서비스로 이용자의 체력 증진과 심리 안정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비를 국비 외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시설은 공모를 통해 바우처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권도 및 축구 특성화 프로그램 ▲광주 국립 과학관 체험 ▲남원 공감과 치유 탐방 ▲진도 힐링 나들이 ▲함평 해수찜 ▲무안 황토 갯벌마을 캠프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이용자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운영한 이용자 자립 재활 프로그램 활동사진을 개별 사진첩으로 담아 각 가정에 보내, 가족들로부터 감사와 고마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1004 보금자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동모금회 4천8백만 원, 시설 자부담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상당의 15인승 미니버스(쏠라티) 차량을 확보했다. 이로써 시설은 이용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며, 등교, 출근, e스포츠, 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활동력이 풍부한 이용자들을 위한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 보금자리에서 이용자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개별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이용자를 위한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체력 증진 및 심리 재활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5 15:39:48 황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