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성정당 압박, 민주당은 전당원투표 준비

22대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 방식이 총선을 두달을 남겨놓고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민주당은 당의 선거제 방안을 모든 당원에게 묻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이 의석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다당제의 출현과, 득표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해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확보하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비례대표 19석과 17석을 차지한 후 본 정당과 합당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실시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비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총선까지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고 당의 입장을 정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선거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하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미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 시 비례민주주의 강화와 위성정당 금지를 선언하지 않았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7.77%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될 정도로 당심이 이 대표에 쏠려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비례대표제 방식이 결정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지대와 당의 원로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투표가 제일 불길한 것"이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 독재자가 항상 하는 소리다. 민주당이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지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 적이 있다. 당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였기에 파장이 일었다. 박원석 개혁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명동 유세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하고 피해입은 정당에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약속의 시한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수차례 공언과 약속이 속임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민주당은 '위선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심판과 동시에 야당교체 바람이 커질 것이라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