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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문화거리’ 지정은 되었건만 관리와 지원은 어디에?

하남시 미사역 일대 '미사문화거리'가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고장 난 분수대와 담배꽁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이름만 '문화거리'지 정작 '문화'가 빠져 있다는 비판에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미사역 일대 미사문화거리(망월동 1101~1128)를 현장 방문해 660m 구간을 걸으며 거리 상태와 관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 앞서 정병용 위원장은 2019년 4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한 가운데 하남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부터 '미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나선 가운데 거리 내 불편한 시설물 정비 및 조경 등을 보완하고 매주 금토일 저녁 '미사문화거리'에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사문화거리'는 지정 이후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름만 남은 상태다. 이날 의원들은 "'미사문화거리'는 하남시의 관리 미흡과 인색한 지원, 무관심 속에 '특색 없는 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말만 문화거리지, 주변상권의 반사이익 역시 미미해 상권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정확한 상권분석과 콘텐츠 발굴을 통해 '미사문화거리'를 재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 주민, 상인, 예술인이 다함께 '미사문화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활력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병용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미사문화거리' 관련해 조례 제정 후 4년 동안 성과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문화거리 내 흡연부스 이전·관리 철저를 당부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병용 의원은 "하남시는 '미사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보여주기식', '나몰라라식' 행정을 지양하고 문화정책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문화가 있는 진짜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6-13 15:52: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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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2024K게임포럼'서 "정부 실질적 지원 절실" 요청

게임업계 실무진들이 한데 모여 현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에 관련한 내용으로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에서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 과장,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윤 굿써클게임즈 대표 등 게임분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현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게임 규제 관련 실무관계자인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의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꾸준히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무화가 시행돼 국내 게임사들은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그는 "개정안은 그간 발생한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굿써클게임즈의 이창윤 대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OTT콘텐츠가 다양해진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의 진출로 국내 게임 시장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발 인력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몇 년째 계속 안고 있는 고민이다"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게임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며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소규모 게임사들에 지원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게임위와 공정위의 규제에 대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지난 1월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언급하며 "넥슨의 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라며 "해외도 마찬가지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 할때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확률 표기 미비 문제는 물론 단기간 과금을 유도한 후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도망가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 운영 또한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국내 게임사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끝으로 "게임분야의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와 질서를 위해 다양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 간 신뢰하는 환경으로 변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직접 게임 산업에 개입해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학계 의견도 나왔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을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게임을 키울 때다.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열변했다.

2024-06-13 15:44: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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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프랑스 리옹서 인절미·깐밤 등 K-푸드 전시

농협경제지주가 프랑스 리옹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K-푸드페어 2024 리옹'에 참가해 우수 농식품의 유럽시장 홍보에 나섰다. 이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농협은 전시회장 내에 '농협 농식품 전시·홍보존'을 운영 중이다. 국산 농산물로 만든 ▲농협김치(일반김치, 비건김치) ▲쌀가공품 (인절미스낵, 쌀약과) ▲원물간식(동결건조스낵, 깐밤) 등 총 6개 부류 19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또 행사 기간 B2B 수출상담 창구를 운영해 현지 유통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을 활용한 신규 개발상품의 마켓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국산 농식품 수출판로 개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 우수 농식품이 유럽 지역의 K-푸드 소비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농협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지 육성부터 연구개발(R&D),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은 유자차와 김치, 두부 등 유럽지역 주요 수출품목의 판로 확대에 더해 비건김치, 쌀가공품 등 현지 소비트렌드에 걸맞는 신제품을 지속 개발해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K-푸드페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글로벌 식품 박람회다. 국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수출상담회(B2B), 소비자 체험행사(B2C) 등으로 구성된다.

2024-06-13 15:41: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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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카자흐스탄서 새 먹거리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국내 기업 총수들이 현지 핵심 광물 개발과 생산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고 현상 장기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또 카자흐스탄 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발전 설비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2일 아스타나에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박 회장은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카자흐스탄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설비 현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발전 사업 부문에 전문 역량을 보유한 두산그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이뤄진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중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화됐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믹스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박정원 회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과 사업실적을 보유한 두산은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의 최적 파트너라고 자부한다"며 "두산이 카자흐스탄 에너지 산업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두산이 건설중인 투르키스탄 발전소 공사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토카예프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달 카자흐스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약 10만 달러를 지원한 사실과 관련해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성의를 보여주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에서 2015년 카라바탄 복합화력발전소를 수주해 성공적으로 건설한 바 있으며, 지난 해에는 삼룩카즈나의 자회사 투르키스탄LLP와 심켄트 지역에 건설되는 1조1500억원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포스코그룹 수장 장인화 회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철강·이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사업 분야에서 자원을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원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포스코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 관련 니켈 등 핵심소재들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들을 살피면서 SK그룹의 중앙아시아 지역 관련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등 주요 현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국영기업과 함께 가스전을 개발해 상업 생산 나서는 등 이번 순방에서 정부가 강조한 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2024-06-13 15:40:1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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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기흥구 동백3동에 있는 중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어 학교 주변 통학로를 학교 관계자·학부모와 함께 돌아보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 취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학교 앞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신호등과 전광판을 14곳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지역 내 17곳에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있는지 알려주는 인공지능 기술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이상일 시장에게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는 '동진원공원' 산책로에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와 경사가 심한 학교 앞 통학로에 비와 눈이 올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을 요청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제시된 의견을 경청한 이 시장은 현장에 함께 나온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정선양 중일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이상일 시장이 학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오늘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한 이상일 시장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3 15:38: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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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및 하남구간 연장 요구

경기도 하남시는 서울시의 'GS건설 컨소시엄' 협상 종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혔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놓고 이제와서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포기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에 개통된다는 정부발표를 믿고 총 3,100억원을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납부하였음에도, 입주 10년이 지났지만 노선변경과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일정이 지연된데 이어,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에 따라 또다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하남 위례 입주민은 위례신도시 내 송파구, 성남시와 같은 생활권역으로 광역교통대책부담금도 동일하게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에 하남시는 2016년부터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 및 하남구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정부(국토부, 대광위, 서울시 등)에 요청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GS건설 컨소시엄' 협상종결로 인해 이미 십 여년 간 이어진 위례신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하루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함과 동시에, 하남시민들도 철도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남연장도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6-13 15:37: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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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조절 나선 국회의장, '7개 상임위 선출' 다음 기회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아직 구성되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선출을 단독으로 마친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 의장에게 나머지 원 구성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직 완료하지 못한 7개 상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본회의 개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주시길 요청한다"며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것을 마냥 기다려줄 수 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미구성된 상임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여야 협상의 진척이 없자, 원 구성이 완성되는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됐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여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이 협의도 거부하는 전면적인 보이콧 상황인 데다, 국회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언제 열릴지 모르는 것이고 민주당은 여전히 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 및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 일정에는 참석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당에서 꾸린 특위 활동만 하겠다는 전략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서는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게다가 초강경파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 입법 폭주의 포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에 발맞추어 이러한 입법 폭주의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13 15:35: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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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밸프스+ 화학안전 캠페인’ 발대식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산단을 대상으로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 캠페인' 발대식을 13일 오전 10시 웨스틴 부산 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기존 홍보·계도 중심의 밸프스 안전 캠페인을 고위험 취약 설비별 담당자를 사업장에서 지정·관리하는 설비 안전 담당제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3개월간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참여 사업장의 중점관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우수 개선·조치사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 민·관이 함께 화학사고 주요 원인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 부속 설비의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우수·수범 사례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포상과 과태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노하우 등의 우수 사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에는 3000여개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영업 허가를 득했고, 이 가운데 354개 사업장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협의회 354개사 중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힌 50개사가 우선 선정된 만큼 양질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발적 캠페인 참여에 감사를 표하고 "2022년부터 특정 지역별로 추진한 이번 캠페인을 부산·울산·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에 지역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화학사고에서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5:35: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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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수율 93.4% 달성

거창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개최된 '거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심의회'에서 거창군 현대화사업 유수율 93.4%를 판정받았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9년부터 5년간 국고를 포함한 2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거창읍 강남 지역과 가조면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군은 노후상도 관로 37㎞를 교체하고 누수탐사와 복구를 통해 사업 시작 전 65.6%였던 유수율을 93.4%로 끌어올려 연간 92만 톤의 누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수돗물 생산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20억원 비용을 절감한 것이 된다. 유수율이란 연간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급수량 중 최종 수요자의 계량기 검침을 통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이다. 유수율을 잘 관리하면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경제적 손실을 저감할 수 있고, 나아가 소중한 물 자원 보존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김현태 수도사업소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거창군 전체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절감된 예산을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재투자해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4-06-13 15:34:3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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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의정활동 이어간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 지금의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 위에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올해 첫 정례회이자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라며, "제9대 전반기 의회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 내에서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자 했으며, 상생을 위한 소통을 기반으로 협치라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성을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의회에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해가는 용인특례시의회로 보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결산안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8일 제2차 본회의,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2024-06-13 15:34: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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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특성화 융복합 실무형 인력 양성사업 출범식

경상국립대학교가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수출 특성화 인력 양성사업' 출범식이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실무형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를 주관기관으로 경상국립대를 비롯해 중앙대, 경희대, 가천대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참여 대학들은 원전 수출 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가 유일하게 참여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 원전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26개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경상국립대는 이 사업에서 원전 기자재 트랙을 담당한다. 실제 원전 수출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 학생의 해외 파견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 수출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모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번 사업으로 그간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임에도 교육 기반이 미흡했던 경남 지역에서 산업 실무형 인력 양성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원전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5:32: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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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인식·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집중 점검 나서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및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비롯해 주요 점검 이슈 4가지를 정하고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 심사와 관련해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회계이슈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 회사를 선정했다. 플랫폼 산업의 발전의 영향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도 확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순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 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안 적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실례로 A사의 최대주주는 해외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A사에서 직접 개발한 코인 시스템을 개인 회사에 공급하는 등 거래를 매출로 인식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밝혀졌다. 회계 위반 예시들을 보면 기업들은 이상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시를 불충분 또는 허위 기재했다. 금감원은 비시장성 자산평가와 관련해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은 회사들이 평가에 사용된 비시장정 자산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했는지,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볼 예정이다. 끝으로 기업이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가상자산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중점심사 이슈로 선정됐다. 기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의 판매와 관련해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15:28:4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