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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재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인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또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러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4 14:0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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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변영재 교수 연구팀, ‘수면 방해’ 코골이, 스마트폰 앱으로 진단

집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면 무호흡증(Sleep Apnea)을 정확히 진단할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전기전자공학과 변영재 교수 연구팀은 전자기파 기반의 센서를 이용한 복부 부착형 수면 무호흡증 진단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 하나의 센서로도 각종 바이오 마커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 기존 수면센터에서 검사와 비교해 91% 이상의 정확도로 수면 무호흡증 을 진단할 수 있다. 복부에 부착하기만 하면 스마트폰 앱으로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스스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다. 센서 작동부터 AI 기반 데이터 분석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수면센터나 병원에서 여러 센서를 부착하고 잠을 자면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불편함과 비용이 따랐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이 검사가 1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용에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복부 부착형 진단 시스템은 작고 가벼워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업체 앱이 수면 중 녹음된 소리만으로 수면 질환 유무를 판독하는 것과 달리, 이 시스템은 복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수면무호흡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차별화된 기술력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했다. 일반적으로 진단보조 의료기기의 인허가에는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지만, 심사 절차가 신속히 완료돼 식약처에서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변영재 교수는 "연구의 목표는 첨단 바이오 센서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이번 식약처 승인은 우리의 기술력이 공인된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변 교수는 "연구는 실험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로 상용화돼야 과학 기술의 가치가 창출된다"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덧붙였다. 한편, 변영재 교수가 창업한 UNIST 기술 창업 기업 에스비솔루션은 이 기술을 공동 개발해 다양한 의료기기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복부 부착형 수면 무호흡증 진단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04 14:05: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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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 ‘2024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이영봉, 더불어민주당 의정부2)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 최승용 의원 등을 비롯해 이인재 책임연구원(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과 연구진, 관련 공무원 및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와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아우르는 도내 관광정보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기도광역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필요성, 기능 등 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및 방문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가천대 이인재 교수는 "지난 5월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과 관광정보센터 선진지인 일본의 오사카, 교토, 도쿄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총 8개소의 관광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밝히며 "각 센터별로 지역문화, 관광객 특성, 입지 환경 등에 따라 그 운영방식과 기능 등에 차별을 두어 각 센터만의 고유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의의를 현재 경기도의 상황과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본 연구의 결과에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기존의 관광관련 시설을 활용하고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역버스터미널 내 모두를 위한 '쉼터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식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는 결국 1,4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임을 상기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현장 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 연구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연구와 그 과정이 남은 연구기간 동안 잘 녹아들어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결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6월 말 최종보고회를 거쳐 결과보고서로 발간 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도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06-04 14:04: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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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수목원, 개원 1년 만에 수원의 자랑거리

수원시에 위치한 도심형 수목원 두 곳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일월저수지 옆 10만여㎡ 면적의 '일월수목원'은 식물문화 중심의 평지형 수목원으로, 영흥숲공원 내 14만여㎡ 규모의 '영흥수목원'은 정원문화보급을 위한 산지형 수목원으로 자리를 시민의 곁을 지켰다. 수원시 어디서든 20분 내에 만날 수 있는 수원수목원의 녹음(綠陰)은 시민의 쉴 곳이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수원수목원 개장 1년, 방문객 77만명 돌파! 8년여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5월 '도심형 수목원'으로 문을 열었던 수원수목원은 개원 1년만에 방문객 77만명을 돌파했다. 5월 말 기준 누적 입장객은 일월수목원(2023년 5월19일 개원)은 총 47만7천여명, 영흥수목원(2023년 5월20일 개원)은 29만6천여명이다. 앞서 개원 40여일만인 지난해 6월27일 방문객 20만명을 넘고, 지난해 12월24일에는 50만명을 넘은데 이어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며 성공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시민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수원수목원의 월평균 방문객수는 6만여명을 훌쩍 웃돈다. 계절별 편차는 있다. 수목원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6월(13만6천여명)과 10월(10만8천여명)에 방문객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도 입장객 수가 2만명을 상회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임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수목원의 연간회원 제도에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2천500여명에 달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하는 연간회원과 가족 단위 또는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다. 도심형 수목원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에서 언제든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수천명의 연간회원으로 이어진 셈이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68세 어르신이 "아름다운 수목원을 매일 공짜로 이용한다는 것이 왠지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평생회원에 가입한 일화도 있었다. ◇시민의 발길이 머문 수원의 힐링 공간 수원수목원은 개원 이후 다양한 대규모 행사와 다채로운 전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수원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먼저 녹음이 짙은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한 수목원 내 대형 야외 행사들은 시민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지난 1월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가든음악회 '1월의 어느 멋진 날', 지난 5월28일 개원 1주년을 기념한 '별 헤는 가든 음악회' 등이 수목원에 아름다운 선율을 수놓았다.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석맞이 한마당'을 열어 전통놀이와 버블쇼 등을 진행하고,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마다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식물과 정원을 주제로 하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채로웠다. 채소와 허브를 함께 만드는 텃밭 '맛있는 정원', 수원의 식물을 주제로 한 '세밀화 전시', 계절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가을 국화원' 등은 물론 정규 해설프로그램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이 쉴 새 없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임신부와 부부 동반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새로운 진화를 모색하고 있다. 종종 야간 개방과 무료 개방 이벤트도 선물했다. 수원시민의날(10월10일) 등에 무료 개방하고, 하절기와 크리스마스 시즌 등 일정 기간 연장 운영으로 더 많은 손님을 맞았다. 6월 현재도 개장 1주년을 기념해 '수수한 봄-밤'(정원과 온실은 오후 8시, 방문자센터는 오후 9시30분까지 개방)이 진행 중이어서 오는 15일까지 야간 수목원 산책이 가능하다. ◇수원의 랜드마크로, 세계인의 추억으로! 수원수목원은 지난 1년간 대외적 우수성을 입증받는 결과들을 일궈냈다. 도시와 경관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공모전에서 잇따라 낭보를 전하는가 하면 수원을 방문한 내외빈들과의 추억을 쌓아갔다. 권위 있는 국내 공모전에서의 수상 실적은 수원수목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장 초기인 지난해 7월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2개 수목원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월수목원은 공공부문 산림청장상, 영흥수목원은 영흥숲공원과 함께 민간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이었다. 또 8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는 일월수목원이 문화경관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수원시 주요 부서들의 성과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시민투표까지 거쳐 선정하는 '시정베스트7' 1위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인정까지 받았다. 특히 수원수목원은 수원시의 국제적 교류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수원시로 온 대원들이 방문해 추억을 만들었고, 10월 수원에서 개최된 아태도시포럼의 해외 참가자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참가 기업인들이 수원수목원을 둘러봤다. 또 올해 3월 피닉스시 사막식물원 관계자들과 일본 후쿠이시 청소년대표단 등의 방문지로, 자매도시 교류에도 기여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푸른 낙원 수원수목원은 누구나 편리하게 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사항을 다듬었다. 특히 일월수목원은 전국의 공립수목원 중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인증)'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원이라는 의미다. 조성을 위한 초기 단계에 수목원은 BF인증 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설계에 적용해 지난 2월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덕분에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낮게 조성된 일월수목원 곳곳엔 엘리베이터와 데크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이정표, 촉지도 등이 구비돼 있다. 일반 보행로에 접근하기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 숲정원에는 별도의 데크길도 조성했다. 또 가장 인기가 많은 전시온실 바닥도 휠체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타일로 꼼꼼하게 시공했고, 온실 내부 커다란 기둥에는 보호대를 설치해 휠체어가 부딪혀도 다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일월수목원은 주차 불편을 해소할 열쇠도 찾았다. 방문객이 몰리는 주말,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주차장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일월수목원 주차요금을 적용받아 430m 거리에 1천여대의 주차가 가능해졌다. 수원수목원은 야간 운영 시 이용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오는 7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더욱 아름다운 밤의 수목원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다양한 식물자원 모으고 보전하는데 '앞장' 수원수목원은 식물원 고유의 기능 중 하나인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보전과 관리에도 힘썼다. 일월수목원에는 총 2천106종, 영흥수목원에는 1천84종의 식물자원이 있다. 이에 더해 수원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종을 확보하고자 식물수집과 도입, 기증, 분양, 증식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광교산 일대에서 한국 고유 특산종 히어리 등 9종을 채집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수원에서 채집할 수 있는 100여종의 식물 목록을 만들어 채집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 수목원이 보유한 식물종을 이식해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손바닥정원 조성에 필요한 초화류 모종을 공급해 다양한 식물자원이 수원지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식물유전자원 관리 노력의 결과로 시민들은 올해도 희귀식물 '해오라비난초'를 일월수목원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칠보산에 자생하는 멸종위기식물을 주제정원 내 산림습원에 옮겨 심었는데, 올해도 80여 개체가 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하는 상태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4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식물 유전 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식물유전자원 보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 등 희귀식물은 물론 수원땅귀개, 수원골, 수원사초, 수원사시나무 등과 같은 '수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수목원은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더 나은 수목원으로 발돋움해 왔다"며 "가깝고 품격 있는 시민 자연 쉼터 수원수목원의 눈부신 초록을 즐기러 조만간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04 14:02: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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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진행

보성군은 '제29회 환경의 날(6. 5.)'을 맞아 4일부터 13일까지 '워크온'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세계환경의 날(6. 5.)을 맞이해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절약을 위한 올바른 다회용품 사용 방법 등을 알려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제29회 환경의 날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보건소 걷기 사업과 연계해 보성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워크온'에 마련된 보성군 보건소 커뮤니티 소소한 걷기 챌린지 신청 후 2가지 조건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600명에게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달성 조건 첫 번째는 목표 걸음 수 50,000걸음을 달성(하루 5,000걸음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줍기(플로깅) 인증, 나만의 장바구니 사용, 텀블러 사용, 재활용품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중 1가지를 달성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분리배출만 깨끗하게 제대로 돼도 소각, 매립되는 양이 매우 줄어든다."라며 "에코백, 텀블러 등을 수시로 바꿔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원 낭비로 이어지니 하나의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해 자원절약에 함께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이다.

2024-06-04 13:45:0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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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사업 진행

여주시보건소(소장 최영성)는 결핵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진사업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결핵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결핵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내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검진 방법은 이동식 흉부선(X-ray)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 후 실시간 원격 판독하여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객담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검진 결과 결핵으로 진단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정기적 진료와 복약관리를 받게 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발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여주시 전제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은 "찾아가는 노인 결핵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결핵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결핵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연 1회 결핵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4-06-04 13:44: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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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미래다] ‘조희연표 서울 교육 11년’…핵심 키워드는 공존·혁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로 11년차를 맞으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최장기 임기'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014년 첫 취임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내년 고교 3학년을 끝으로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다. "혁신 미래 교육으로 21세기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며 첫 취임을 알렸던 조 교육감은 3선을 거치며 '공존'과 '혁신'으로 목표를 구체화해 서울 교육을 다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기초학력 양극화가 교육계 난제로 꼽히는 가운데, 공교육 현장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공존과 혁신'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짚어본다. ■ '기초학력' 전담과 신설…10여 년 재임 기간 특수학교 4개 신설 추진 3선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첫 일성은 기초학력 보장이었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두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견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전담하는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했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학습과 기초학력 진단·평가·분석 기능을 통합한 모습이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개발·시행한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 기초학력 진단검사'에도 조 교육감의 학생 기초학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개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교과 학습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된다. 장애 학생 학습권 확보를 위한 행보도 눈에 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9월 나래학교 개교를 시작해 2020년 3월 서진학교를 개교했고, 현재는 중랑구 신내동에 (가칭)동진학교를, 성동구에는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명수학교가 서울다윈학교로 전환됐으며 2017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 서울효정학교가 문을 열었다. 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0여년 간 공립으로 전환된 2개교를 포함해 공립4개교, 사립1개교 등 총 5개 특수학교가 서울 관내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2029년 3월 성진학교가 문을 열면, 서진학교와 나래학교에 이어 동진학교, 성진학교를 포함해 조희연 교육감 재직 시에 4개의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게 된다. ■ "시민 제안, 정책에 반영"…시도교육청 최초로 '서울교육소통광장' 올 초에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소통광장'을 개통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다. 기존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갈등 의제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묻고 응답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정책설문은 서울교육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 현황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돼 응답자 수와 응답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2일 기준 서울교육소통광장에 올라온 시민 제안은 130건으로,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독서캠패인 '북웨이브'와 관련한 제안 글이 다수 게재됐다. 제안 글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2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소관부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개통 후 반기가 채 지나지 않아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다양한 교육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참여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론·체험' 중심 IB교육…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 전국 확산 바칼로레아(IB)교육은 세계와의 '공존'에 더불어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사례로 꼽힌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국제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다. 토의와 토론, 체험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며 논·서술형으로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한다는 특징이 있어 강의식 교육과 객관식 평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IB 열풍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첫 IB 정책연구에서 시작해 2019년 대구와 2020년 제주에서 공교육 도입을 시행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관내 IB교육의 초석이 될 IB탐색학교 31곳을 지정해 운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계적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인 KB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IB교육은 진보교육감 대표 교육정책인 '혁신교육'과 공통점이 많다. 교사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다. IB교육은 이에 더 나아가 객관적 평가 틀이 마련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혁신교육'을 보완한다는 평가도 있다. IB교육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현재 대학입시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IB 수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 폐교 직전 학교가 '북적북적'…농촌 유학, 3년간 누적 1050명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조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농촌유학은 서울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정책이다. 과밀학급과 경쟁 스트레스에 지친 서울 학생은 자연을 경험하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협력해 농촌유학을 시작한 후 2022년 전라북도, 지난해 강원특별도 등으로 유학 지역을 확대했다. 2021년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전남 구례 중동초등학교가 현재 경쟁률 2대 1의 학교로 변화한 점은 농촌학교 프로그램이 보여준 긍정적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며 좌초 위기를 맞은 듯 햇지만,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촌유학은 생태전환교육 조례와 도농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두 가지에 근거해 시행됐다. 최창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 과장은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1학기 235명에서 이번 1학기 305명으로 30%p가량 늘어 2021년부터 꾸준하게 증가 추세"라며 "최대 1년인 유학 기간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간을 연장할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누적 1050명의 학생이 농촌유학을 경험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6-04 13:4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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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산업은행 넥스트원' 부산 개소

부산시는 4일 오후 2시 산업은행 동남권지역본부 9층에서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이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넥스트원 부산은 부산 중앙동 소재 산업은행 동남권지역본부 9층을 새로 단장해 신생 기업 기업 투자 설명회(IR) 공간과 벤처 기업 자본(VC) 투자자 사무 공간 그리고 보육 기업 사무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개소를 계기로 산업은행은 미래 유니콘 육성을 위한 KDB 넥스트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넥스트원 부산을 활용, 지역 내 신생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수도권과 부울경의 양대 축 중심에서 부산을 국가균형발전의 남부권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시의 혁신창업타운 조성,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조성 등 적극적인 신생 기업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해 KDB 넥스트원의 남부권 지역 거점으로 넥스트원 부산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KDB 넥스트원은 산업은행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생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30곳의 신생 기업을 선발해 지난해까지 105개사를 선발·보육했으며 이 가운데 51개 사가 보육 기간 약 6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넥스트원 부산 개소를 통해 산업은행의 자체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신생 기업의 외연 확장과 자체 벤처 플랫폼(NextRound, NextRise)을 활용, 수도권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넥스트원 부산 개소를 계기로 북항에 조성 계획인 혁신창업타운과 연계해 지역 기업 맞춤형 지원을 다각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 전, 신생 기업 생태계 활성화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산업은행의 벤처 플랫폼과 해외 교류망 육성 및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울경의 제조업 기반 신생 기업의 투자 유치, 사업 연계 및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초기 기업 대상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직·간접 투자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산업은행의 '넥스트원 부산' 개소는 지역의 벤처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전국 최초로 부산에 개소한 것에 대해 산업은행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는 산업은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04 13:44: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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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코리아', 돈이 떠난다…'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해

올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과 동시에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시장의 기대는 즉각적으로 증시에 반영되면서 1분기 내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밸류업 효과 증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자율성'을 두고 시장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밸류업에는 '자율성'만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자율성에 입각한 인센티브 제도를 방점으로 찍었다.앞서 강제성이 없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았으나 확정안에서도 가이드라인 초안과 유사하게 참여 여부부터 공시 내용까지 전부 기업의 자율에 맡겨졌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밸류업 인센티브 제도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법인세, 배당세, 소득세 등 세제 완화를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미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26%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세제지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꾸준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토론' 패널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4%가 '밸류업을 저해하는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정책 성공의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다만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인센티브·세제 지원 내용이 발표된다면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밸류업 정책이 긍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가 폭락했던 이틀간 밸류업 관련 공시를 냈던 KB금융과 키움증권 등의 주가는 상승했고, 밸류업 공시가 주가 반응 등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밸류업 세제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밸류업)인센티브와 관련해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건조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에 적극성을 보였을 때, 주가 등 관련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면 벤치마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책적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밀리는 코스피...밸류업만 '맑음' 거래소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코스피는 오히려 1분기 상승분을 반납했다. 발표 직후였던 27일에는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타고 있다. 특히 29일과 30일에는 이틀 연속 1.5%대 하락률을 보이면서 코스피 2650선이 무너졌다. 다시 연초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코스피 성장 자체는 '코리아 프리미엄'과는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2635.44로 연초보다 1.29% 감소했다. 아시아 주요국 중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수는 코스피가 유일한 수준이다. 동일 기간 동안 ▲대만(TWII) 19.14% ▲일본(닛케이) 14.01% ▲베트남(VNINDEX) 11.89% ▲홍콩(항셍) 8.58 ▲인도(SENSEX) 2.27% ▲중국(CSI300) 6.14% 등은 모두 올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증시는 밸류업과 무관하게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며 "반도체가 다소 부진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홍콩·일본 등 타국과 비교해 특별히 경쟁력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이 보다 추진력을 얻게 된다면 주가 만회의 여지가 생기기는 하지만 밸류업만으로 현재 주가 상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분리과세 등의 조치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코스피 하락의 원인 자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데에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웃돌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축소된 것이다. 오히려 밸류업 관련 공시를 낸 KB금융과 키움증권은 선방한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이틀 동안 KB금융과 키움증권은 각각 2.07%, 5.56%씩 올랐다. ◆다짐에 가까운 '맹탕 공시'...목적은 '밸류업 공시 1호' 타이틀 금융당국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KB금융과 키움증권은 곧바로 밸류업 관련 사안을 공시했다. KB금융은 시행 첫날이었던 27일 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예고 공시를 냈고, 키움증권은 국내 상장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31일에는 에프앤가이드가 코스닥 상장사 중 선두로 밸류업 공시를 올렸다. KB금융과 키움증권은 밸류업 공시를 낸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효과를 보여 주기는 했지만, 공시 내용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주주자본비용(COE)과 총주주수익률(TSR)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C학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 공시 내용은 대부분 지난 3월 회사가 밝힌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중복된다"며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고 깊이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키움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3개년 중기 목표로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제시 ▲주주 환원율 30%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 달성 등이 담겼다. 해당 내용들이 지난 3월 공시했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탕 공시'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방학 때 생활계획표를 짰던 것처럼 사실상 '다짐'에 가깝다"면서도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소통 방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준비해 왔던 사안인 만큼 3월에 수치화된 공시가 이미 있었다"며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목표가 수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 발표에 구체성을 더해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04 13:44: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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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 신규 발굴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다. 무안군은 현재 황토랑쌀, 자색양파즙, 황토고구마, 지주식곱창김 등 앞서 2차례의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총 38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무안만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답례품목을 신규 발굴하고 올해 시행 2년 차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추가 공모 분야는 ▲농축임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관광·서비스 상품 등 4개 분야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답례품의 다양한 구성을 위하여 신규 답례품목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무안군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을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기부자들께 감사의 마음과 정성스러운 보답을 전해 드리고자 우리 지역 매력적인 답례품의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며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역량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받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3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올해의 기금사업으로 '무안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선정하였으며, 운영악화로 존폐 위기에 처한 무안군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무안병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2024-06-04 13:42: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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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난자동결 시술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여성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의 난자를 보관해 가임력을 보존하는 수단이다. 광주지역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9건, 2023년 23건으로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400만~500만원 상당의 시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임신·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난자를 동결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여성20~49세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6-04 13:41:27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