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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지급실태 점검

수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해 9월 14일까지 공사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 사업 부서 감독공무원이 공사 현장별로 찾아가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한다. 진행 중인 시설 공사 128건(499억 9600만 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지급 등을 점검하고, 계약 금액 2억 원 초과 현장 30건(428억 4600만 원)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한다. 공사 현장을 점검할 때 감리가 있는 사업 현장은 감리원이나 현장소장 등 입회하에 점검하고, 감리가 없는 사업 현장은 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현장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결정권이 있는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 지급 여부·계획', '공사 현장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자체 자금을 조달해 해소 대책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노임 체불과 같은 고질상습 체납 현장은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3:56: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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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9월 11일 2023년 2학기 개학을 맞아 성남여중 학생 및 교직원, 가족행복과, 영천경찰서, 청소년 시설 관련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근 마약, 도박, 범죄 예고글 작성 등 청소년층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리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백종걸 성남여자중학교장은 "학생들 상호 간 존중하는 언어와 배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청소년 중심의 안전한 문화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남혜경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9-11 13:55:2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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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절차 외에 中企위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필요하다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 구조개선 촉진위한 토론회' 열어 중기硏 최수정 연구원, 日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형태 대안 제시 崔 "워크아웃은 독립성·공정성 문제…회생절차는 낙인효과 우려" 참석자들, 기촉법 연장 필요…더딘 법제화보단 정책 지원 우선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법원의 회생절차 외에 제3자가 나서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경영 정상화, 기업 회생, 사업전환, 폐업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고,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낙인효과'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가 배제된채 금융기관(채권자)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 기업 회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예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여러 사적 정리절차 중 하나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의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협의회 참여기업은 기관 대출을 통해 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자금, 운전자금 등도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조발제 후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우선 10월에 끝나는 기촉법의 일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포럼 위원장인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천재지변보다 심각한 영향을 준 만큼 더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부족해도 영업활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선별해야한다. 무엇보다 부실이 심화되기전 선제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 마련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규정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중소기업과 함께 뛰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동반자며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아우른다. 또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망한 다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된 경영상태가 과잉채무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다 담아야한다. 하지만 우린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있지만 새로운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기촉법 일몰 연장도, 제3자 방식도 다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기까진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 등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젠 중소기업만 남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보다는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1 13:49: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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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미국 스피어사'와 MOU 체결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9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社인 미국 스피어社(前 MSG 스피어社)와 최첨단 공연장인 공 모양의 스피어를 하남시에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스피어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은 지난 5월 스피어社의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23.5.18.)한 이후 영상회의를 개최('23.6.29.)하는 등 스피어社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이번 미국 방문도 스피어社 측의 초청으로 LA 스피어 스튜디오와 9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내·외부 시설들을 직접 시찰하였다. 한편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공연장은 한화 약 3조 원을 들여 2018년부터 건설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 세계에서 가장 큰 58만 평방피트의 대형 LED 스크린 외벽(Exosphere)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최초로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의 입체 외벽 화면은 10년에 걸쳐 개발한 첨단 기술로 지구인들에게 환영의 메시지인 "헬로우 월드"와 지구 표면, 우주의 세계 등 선명한 대형 화면으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남시 방문단에게 처음 공개된 스피어 내부는 객석 1만7천5백석의 살아 움직이는 건축물로, 특별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선명한 해저 화면과 달의 표면까지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며 경이로움마저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세상에 없는 형태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스피어는 167,000개의 증폭 형 스피커로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사운드로, 더 나아가서는 객석마다 다른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특수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빅 스카이라고 불리는 18K 해상도의 특수 촬영 카메라 장비는 "포스트 카드 프럼 어스(지구에서 온 엽서)" 테마를 구현하는 스피어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9월 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전 지구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社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소개부터 협의를 적극 지원해주신 도영심 특별고문과, 오늘의 자리를 있게한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께도 감사드린다. 세계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이 대한민국 하남시에 건설되면 아시아의 거점이 되어 세계적으로 K-Pop의 허브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남시 발전은 물론이고, K-Pop의 세계진출 확대에 따른 한국 문화와 상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9-11 13:4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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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3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김천시는 지난 9월 8일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3층 강당에서 재해구호 실무자 및 자율방재단 단원 4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대한적십자 소속의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함께 신속히 상황에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이해, 재난구호 조직의 역할, 재난 및 위기관리 리더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재해구호 기본 관리 교육과정을 전원 이수했다. 이우문 복지기획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 인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재해구호 활동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적인 구호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매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민‧관 협력을 토대로 신속한 재해 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새마을남녀협의회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영역으로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2023-09-11 13:40:45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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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안전 확보위해 시설물 정비 실태 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말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교차로 내 시거(운전자가 도로 전방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 장애물 제거, 도로안전시설 정비 등 군·구 정비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한 ▲교차로 내 시거 장애물 제거 ▲도로안전시설(무단횡단 금지시설, 시선 유도봉) 정비 ▲교차로명 정비(제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교차로는 자동차, 보행자 및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점으로 수목과 구조물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량 및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장애물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 도로 내 강성 재질의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고 부문별하게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은 원활한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시 2차 사고유발 등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다. 게다가 신도시 등에는 아직 교차로 명이 지어지지 않거나 기존의 교차로 명이 주변 현황과 맞지 않아 운전자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발생 시 특정 지점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긴급차량 도착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도로명 정비도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번 이행 실태점검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평면교차로 내 관리 계획'을 군・구 등 관계기관에 배포해 시거가 불량한 교차로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9월 11일 저녁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도로 시설물 정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점수 인천시 도로과장은"그동안 군・구에 점검대상에 대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 시행해 왔으며 금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잘된 사례는 군・구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미흡한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3:40: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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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만화(漫画)와 웹툰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 확진보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위력은 약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막혀있던 하늘길도 열리고 TV 방송들은 앞다투어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방송을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방송국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섭외도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드라마는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원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재가 되었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원작 대부분이 만화라는 것이었다. 일본 편의점 가판대에는 다양한 잡지와 함께 항상 만화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간, 계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수많은 만화책이 있고 그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미 만화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차례 검증이 되어 제작자로서는 실패의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시청자는 소문으로 들었거나 만화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 시청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종이로 된 만화책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CT)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C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였고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록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예전 일본의 만화책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인정받는 창작물로써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만화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웹툰의 부상을 보면 정보통신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와 웹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만화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웹툰으로 재평가되는 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어쩐지 만화는 일본, 웹툰은 한국의 진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09-11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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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전경련,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소비 캠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다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구입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를 진작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곳곳을 돌며 시장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우리 수산물을 홍보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사전에 지급받은 온누리상품권 20만 원을 활용해 인당 10~2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구매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석 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수산물 사랑 캠페인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원사에도 추석 선물로우리 농수산물 이용을 요청하는 등 캠페인을 홍보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추석 대목은 내수 경기의 가늠자이자 소비회복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우리 농수산물이 사랑받고 많이 팔려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11일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류진 전경련 회장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농어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회원사들에 ▲구내식당 단체급식에 국내 수산물 이용 ▲추석 명절 선물 시 국내 농수산물 구매 ▲추석 연휴에 농어촌으로 여행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조기 지급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전경련은 구내식당 급식을 담당하는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수산물 안심 소비 캠페인을 진행한다. 류 회장도 이날 오전 구내식당에서 전경련 임직원들과 함께 전복죽 등 국내 수산물로 식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고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11 13:37: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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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3:3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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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에 6명 '전세' 선호...“역전세 우려 감소 영향”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우려가 다소 줄면서 1년 전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533명)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세와 월세 선호 비율이 각각 57.0%, 43.0%로 조사됐다. 1년 전에 비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은 17.4%포인트(p) 늘고, 월세 선호 비율은 3.4%p 감소했다. 월세 임차인은 여전히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작년에 비해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10.7%p 상승했다. 반면, 임대인은 지난 2020년, 2022년 조사와 달리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보다 17.4%p 높게 나왔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년 전에 비해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다시 소폭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선호 임차인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전셋값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우려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9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지난해 7월 넷째 주(0.01%) 이후 상승 전환돼 7주 연속 오름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달 전셋값(11억원) 대비 5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94㎡가 19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7월 전셋값(18억원)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6.6%(1억20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단지까지 가격 오름폭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9-11 13:36: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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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오세훈 "기후동행카드 동참해달라"

서울시가 내년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부터 버스,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벌인다. 시는 수도권 전역에서 통합 환승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분야의 신 패러다임이다. 이 이름 안에 정책 구상의 뜻이 다 들어 있다"며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업 네이밍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두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고물가, 고금리가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겼다"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어렵게 결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단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생업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의 가격으로 내년 1~5월 시범 판매된다.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달간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앱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포함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시외 지역에서 타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내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쓸 수 있다. 시는 향후 리버버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포함 60회 기준)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정책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인천, 경기도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가 정말 절실하다. 결국, 수도권은 교통에 관한 한 한묶음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대 인천시나 경기도가 적극 호응해 시범사업 기간부터 함께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가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재원을 마련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75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지자체가 50%, 운송기관이 5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큰 틀을 짰다. 거기에 맞춰 어떻게 부담이 느는지, 주는지를 봐 가며 디테일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추후에 숙제로 남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23-09-11 12:47: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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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관계형 금융 잔액 15.3조원…자영업자 대출↑

관계형금융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관계형금융 잔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3% 늘었다. 9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차주별로는 중소법인 대출이 10조5000억원으로 68.6%를 차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원이나 늘면서 관계형금융의 성장세를 주도했다. 평균금리는 4.91%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0.62%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중기대출 금리 평균인 5.28%보다는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26%p 상승한 0.5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위주로 자금이 공급됐다. 도·소매업이 32.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25.1%)과 서비스업(18.2%)이 그 뒤를 이었다. 관계형금융 우수 은행은 대형 그룹에서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누적 공급금액과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신용대출 비중 등이 우수했다. 기업은행은 신용대출 비중 등은 다소 저조했지만 누적 공급금액 및 공급 증가율, 컨설팅 실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형 그룹에서는 대구은행이 1위, 광주은행이 2위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형금융의 공급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 우수은행 평가지표 중 '신용대출 비중' 배점을 확대해 담보·보증 대출 위주의 여신취급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11 12:09: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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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홍대 호텔, 코로나 끝나니 관광객으로 '북적'…"올해 객실 가동률 83.5%"

제주항공의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가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올해 1~8월 평균 객실 가동률이 올랐다. 11일 제주항공은 "1~8월 객실 가동률이 83.5%를 기록했다"며 "올해 평균 객실 가동률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40~50%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88.9%를 기록한 2019년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2018년 9월 호텔사업에 진출했다. 홍대호텔은 차별화된 접근성과 합리적인 호텔요금을 바탕으로 개관 이후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며 이듬해인 2019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제주항공은 홍대호텔의 빠른 실적 상승세는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제주항공 측은 "이밖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와 홍대호텔이 바로 연결되는 뛰어난 접근성과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연남동, 홍대 입구 등과 인접한 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의 홍대호텔의 올해 누적 이용객 5만9619명 중 외국인은 4만8449명이며, 이 중 중화권 이용객이 33.7%로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83.1%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숙객 비중도 2021년 한 자릿수대까지 하락했다가 올 들어 80%대로 올라서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은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홍대호텔에서 미리 인천국제공항으로 수하물을 보내고 편하게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지드랍 서비스' 운영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홍대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10월부터 호텔 이용객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한 런치뷔페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선 운항 확대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항공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맞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1:42: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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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배민 전용 상품 개발…햇반·스팸, 30분만에 배달

CJ제일제당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배달커머스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제휴협약(JBP)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CJ제일제당 김상익 식품한국총괄, 김현진 디지털사업본부장, 최자은 마케팅본부장, 임현동 이커머스담당과 우아한형제들 이국환 대표, 권재홍 사업부문장, 전성준 커머스센터장, 권혁진 MD실장 등 양사 경영진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CJ제일제당은 자사의 제품 기획·제조 경쟁력과 배민의 데이터·플랫폼 운영·물류 인프라 경쟁력이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과 유통 부문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CJ제일제당은 B마트 내 전용관을 신설하고, 햇반, 스팸 등 CJ제일제당의 주요 인기 제품들뿐만 아니라 배달커머스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냉동과 냉장식품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배민에서 새롭게 론칭한 '대용량특가' 입점을 통해 CJ제일제당의 주력상품군인 소스, 오일, 양념류를 선보일 예정이며, 배민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 B2B(기업 간 거래) 제품군도 확대한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소비자들은 햇반, 비비고 등 CJ제일제당의 다양한 제품들을 배민의 평균 30분 안팎의 배달커머스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식품과 이커머스 플랫폼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기업 간 시너지를 통해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11 11:40:46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