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내달 10일 열려, 재정준칙 도입 등 논의

국회가 내달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의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국정감사를 연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열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상임위 별 중점 현안을 분석했다. 경제 분야에서 눈여겨 볼 만한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여당은 전 정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이며, 법인세를 인하해 세수 결손을 가중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제를 악화시켰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재정준칙 등 국가재정 건전화 논의를 중점주제로 꼽으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향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능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채무 상황은 세계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2022년 기준 국가채무 금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재정준칙 도입, 지출 구조조정 등의 예산제도 활용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 이외에도 경제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가 들여다 볼 사안은 산적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의 미비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강화 ▲K-바이오산업 엑시트시장 다양화 지원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규제 및 윤리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기를 맞아 의원과 보좌진이 합심해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엔 총선과 겹쳐서 지역구도 관리하고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해 더 바쁜 것 같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