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 공립초 예비 소집 참여율 85.7%...교육청, "소재 불명 아동 가정 방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5일 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전체의 14.3%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9492명이다. 국립(2개)과 사립(28개)을 제외한 취학 통지자는 5만3720명이다. 이 중 4만6014명(85.7%)이 예비 소집에 참석했다. 불참 인원은 7706명(14.3%)이다. 예비소집 불참자 가운데 취학 유예, 홈스쿨링 등을 제외한 소재 불명 아동은 180명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가정 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14:10:4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예산성과금 대폭 축소...정책 참여 효능감 떨어뜨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사례금으로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 액수를 대폭 줄여 정책 참여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2021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으로 3년 새 13.2% 줄었다. 같은 기간 시민에게 인센티브로 준 예산성과금은 2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71.4% 급감했다. 예산성과금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아끼고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서울시가 사례금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4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2007년 2월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우수 사례를 제안한 시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국비 확보, 잠실야구장 광고권 허가·운영 개선, 무단 점유된 행정 재산 발굴 등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5조5722억9158만원의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2021년 6800만원에서 2022년 5200만원으로 23.5% 삭감했다. 예산성과금을 20% 이상 줄인 2022년에 공무원들은 국가·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토지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해 78억9008만억원을 추징하고 대법원 소송 승소 끝에 과세 대상임을 확정했다. 또 도시철도 건설 예정지에 교육청 부지가 편입돼 보상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학교 내 서울시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 기관 간 토지 교환으로 보상비 예산 5억5752만원을 아꼈다. 지난 2022년 신세원 발굴, 도시철도 보상비 절감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액은 186억9934만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포상금을 증액하고,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대했다.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2022년 5200만원에서 지난해 5900만원으로 700만원 늘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3% 넘게 부족한 수준이다. 시민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2021년 210만원, 2022년 110만원에서 지난해 60만원으로 급감했다. 3년 사이 70% 넘게 줄어든 것. 해당 기간 시민들은 ▲버스정류소 광고판 전기 낭비 ▲서울기술교육원 예산 낭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공사 대금 예산 낭비 등을 잡아내 서울시의 예산 누수를 막았다.

2024-01-17 14:10:45 김현정 기자

통계청, 신산업 촉진 위해 산업특수분류 '2년→상시' 확대

통계청이 17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특수분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2년 주기로 파악하던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연중 접수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표준 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하는 '산업 특수분류'를 운용 중이다. 이는 표준분류체계가 5년 주기로 개정되고, 특정 산업이 분류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등 한계를 보완한 방식이다. 올해부터 특수분류 개발에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수요를 상시 파악해 수요 맞춤형 특수분류 개발을 확대 추진한다. 특수분류 개발은 관련 산업의 규모와 성장성,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 국민적 편의 등을 고려해 검토하게 된다. 또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개발 기간은 최대 2년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앞으로 특수분류 개발 확대를 통해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산업 특수분류도 인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7 14:10:43 김연세 기자

서울시, 나들목·승강기 확충...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에 도달할 수 있게 나들목과 승강기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초록길 신설 ▲나들목 확대 ▲승강기 증설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 조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녹지로 잇는 '암사초록길'(폭 50m, 녹지 6300㎡ 규모)을 연내 개방한다. 올림픽도로와 반포 일대 주거 지역을 연결하는 '반포덮개공원'도 올해 현상 공모와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반포덮개공원은 반포 일대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한 공공기여 사업으로 시행되며,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한강 배후 지역에서 시민들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나들목'을 신설하고 있다. 올해 재건축 공공기여로 '신반포3차나들목' 등을 개통해 한강공원 나들목을 62개로 늘린다. 또 이촌나들목과 서빙고나들목 중간 지점에는 신이촌나들목을, 뚝섬나들목과 자양나들목 사이엔 신뚝섬나들목을 2027년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올림픽대교북단과 영동대교북단에는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올해 승강기를 50대 확보하고, 2030년까지 15개를 더해 총 65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마포종점나들목과 풍납나들목에는 예술가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래빗뮤지엄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4-01-17 14:08:41 김현정 기자

카나리아바이오 난소암 치료제 임상3상 중단 권고..하한가 추락

카나리아바이오가 임상3상 중단 권고 소식에 추락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나리아바이오는 장 직후 가격제한폭(29.90%)까지 내리며 354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카나리아바이오는 16일 데이터 안전성 감시 위원회(DSMB)가 신규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보맙 글로벌 임상3상의 무용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의확률(P value)를 달성하지 못해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충분한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다만, DSMB는 카나리아바이오에 면역항암제의 특성상 전체생존기간에서 유의미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추적관찰은 지속할 것을 권고 했다. 지난 임상2상 연구결과에서 오레고모밥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41.8개월로 기존 화학 치료제의 PFS인 약 12.2개월 대비 343% 증가된 탁월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기존 단일 화학요법대비 독성이나 부작용의 증가가 없어 안전성 면에서도 입증 받은 바 있다. 카나리아바이오 나한익 대표는 "임상 2상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추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17 14:02:39 이세경 기자

SK브로드밴드, 고객 초청 ‘필모톡 with 이제훈’ 개최

SK브로드밴드는 배우 이제훈과 B tv 고객의 만남 '필모톡 with 이제훈'을 오는 25일 서울 홍대 T팩토리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배우와 고객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형태의 '필모톡' 행사를 매월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류준열을 시작으로 한지민, 김남길, 조우진, 한효주, 류승룡, 정우성까지 여러 배우들이 B tv 고객들과 만났다. 올해 첫 필모톡이자 8번째 주자는 영화 '건축학개론'과 드라마 '모범택시'의 주인공인 배우 이제훈이다. 이제훈은 지난해 SBS 연기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예정된 수사반장의 프리퀄 작품 '수사반장 1958'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훈은 '파수꾼', '고지전', '시그널', '아이 캔 스피크', '박열' 등 그간 출연한 다양한 작품들을 돌아보며 스크린 밖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현장에서 B tv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 필모톡은 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다. 현장에서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돼 농아인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제훈이 출연한 주요 작품들을 B tv 내 '가치봄' 콘텐츠로 편성해 농아인들이 손쉽게 볼 수 있다. 가치봄 콘텐츠는 한글자막, 화면해설을 넣어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매출의 일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기부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B tv 홈 화면과 모바일 B tv 이벤트 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벤트 계정, T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행사 영상은 이후 B tv 가이드채널과 VOD,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독점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필모톡 신청 기간 이제훈의 출연작 VOD에 대해 4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B tv 홈 화면 내 배너를 통해 할인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 박참솔 SK브로드밴드 플랫폼 담당은 "필모톡은 SK텔레콤 T팩토리와 협업해 B tv 고객들과 배우가 만나는 문화 공유의 장으로 이미 영화와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모톡'을 통해 B tv 가치봄 콘텐츠 확대 등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4:00:37 구남영 기자

뜨거운 작년 여름, 미생물에 영향…국내 '초미소남세균' 전년비 12.9%p 증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17일 지난해 여름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초미소남세균(Picocyanobacteria)의 비율이 2022년 대비 3배에 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원관은 '지구가 더워지면 수생태계 내 초미소남세균의 서식 지역과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내용을 인용했다. 자원관 연구진은 생물유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실시해 왔다. 이는 미생물 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주어진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다른 생물과 공존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 또는 미생물군 자체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2023년 전국 하천 16개 지점의 총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이 16.8%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조사한 9개 지점만 비교하면 5.1%에서 18%로 12.9%포인트(p)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지점 중 진양호 판문 지점의 초미소남세균 비율은 2022년 2.2%에서 33.4%로, 북한강 청평 지점은 0.8%에서 15.6%로 늘었다. 2023년 새롭게 조사된 남한강 강천 지점은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45.2%로 전체 16개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초미소남세균은 기후변화 지표생물로 0.2∼2㎛(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작고 가벼워 눈으로 식별되지 않는다. 주로 물 표면에 서식하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식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3년 여름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0% 길고 온도는 1℃ 높았으며, 특히 진양호 판문지점은 한낮 표층 수온이 3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하천도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조사지역을 확대해 생태계 관측(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활용해 어떤 종이 얼마큼 서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기후변화는 동식물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3:57:05 김연세 기자

롯데칠성음료, 크러시 플래그십 스토어 확대해 소비자 접점 넓힌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1월 홍익대 인근 요리주점 '배터리88'과 협업해 크러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데 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프라이빗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상권 4곳, '야키토리 잔잔 나혜석본점(수원)'을 포함해 서울 외 수도권 상권 5곳의 주점에서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기존 매장과 협업하여 매장에 크러시의 색깔을 입혀 색다른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우선 매장 내·외부에 크러시 병 이미지를 활용해 외부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으며, 내부 곳곳에 모형 얼음 등의 소품을 배치하여 크러시 특성인 시원함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다. 크러시를 주문하고 크러시와 함께하는 순간을 담아낸 사진 또는 영상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 갤럭시Z플립5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젊은 연령층과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 크러시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소비자가 크러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크러시 플래그십 스토어 외에도 깨수깡 플래그십 스토어와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브랜드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7 13:56:33 신원선 기자

에쓰오일, 영웅 해양경찰 8명에 상금 9000만원 수여

에쓰오일이 '2023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해 해양경찰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 나루호텔에서 '영웅 해양경찰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해달 경장 등 해경 8명에게 상패와 상금 9000만원을 수여했다. 최고 영웅 해양경찰로 선정된 손 경장은 지난 2023년 10월 제주 어선 전복사고 현장에 투입돼, 항공기 호이스트를 이용해 7명을 직접 구조했고 전복된 어선 안에 갇혀 있던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조했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는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조난 선박구조, 해양오염방지, 불법조업 어선단속 등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해양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해경영웅지킴이' 협약을 맺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1-17 13:53:31 차현정 기자

국산·중국산·미국산...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7일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점검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이달 22~26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다. 설이 임박한 1월31일~2월8일 기간에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1-17 13:37:27 김연세 기자

미래에셋증권, 작년 퇴직연금 DC 적립증가액 전업권 1위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23조7000억원 -"투자를 위한 연금 머니무브 지속"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23조7473억원으로 증권업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대비 4조2066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전년 대비 2조719억원 늘어 증권사 뿐 아니라 전업권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는 연금' 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형 연금자산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움직임은 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MP구독이나 로보어드바이저 등 연금 포트폴리오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자산배분과 안정적 수익률, 특화된 디지털 연금자산관리 등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의 비원리금보장상품 공시수익률에 따르면 DC는 미래에셋증권 수익률이 14.90%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익률은 14.86%로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포트폴리오서비스는 1조 6500억원 규모로 MP구독서비스를 통해 자문을 받는 고객 적립금이 6909억원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전년대비 약 5배가 늘었다. 원리금비보장 상품(투자형 상품)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의 적립금이 8조8444억원의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다. 증권업 중에는 점유율이 45%에 달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7 13:35:55 안상미 기자

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금융시장 낡은 관행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금융정책에 대한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을 통한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권에 대해서는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 사회환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7 13:27:52 박정익 기자

원앤파트너스-우리사주조합총연합,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협약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7일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와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총연합회 차진수 회장,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근로자의 권리 향상, 건전한 자본시장 구축을 공동의 목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총연합회는 현대자동차, 기아 등 각 기업체의 우리사주조합 연합단체로 지난 2013년 결성되어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돼 있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3년 신임 차진수 회장이 선임되며 조합원 출연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공제 증액, 회사 무상출연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단축, 우리사주조합 상근자 의무화 등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차진수 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021년 원앤파트너스와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권리 찾기 및 법률 지원과 자문 등의 여러 활동에 나섰고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발전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DGP, 디딤이앤에프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횡포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주주들이 주주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운동울 지원하고 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난번 전략적 업무제휴 이후 상호 협력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향상된 신뢰를 바탕으로 총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넘어 업무 전반에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3:27:20 이세경 기자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 현실화...새 아파트 '귀한 몸'?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6만8633가구로 전년(8만7170가구) 대비 23.3%(1만8573가구) 줄었다. 이는 2012년(6만9053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분양 물량은 지난 2020년(10만9306가구)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분양예정 물량은 5만9850가구로, 지난해보다 12.8%(8783가구) 줄어든 물량이다. 예상 물량임을 고려하면 실제 공급물량은 이보다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폭등한 공사비용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양 물량 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분양 우려 때문에 공급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올해는 입주 물량 감소도 예상된다. 올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13만3870가구로, 전년 입주 물량(15만9609가구) 보다 12.3%(1만9684가구) 감소할 전망이다. 오는 2025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2579가구로, 올해 대비 15.9%(2만1293가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 감소가 향후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전셋값이 뛰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말부터 30주 연속 상승했다. 반년이 넘는 동안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평당(3.3㎡) 1857만원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중이다. ▲6월 1868만원 ▲7월 1861만원 ▲8월 1868만원 ▲9월 1875만원 ▲10월 1882만원 ▲11월 1888만원 ▲12월 1893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획된 분양 물량 중 대부분이 분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이 고개를 들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1-17 13:17:17 김대환 기자

KB국민은행, 민생금융 3721억원 지원…"은행권 최대 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만 명에 3088억원 이자 캐시백 -취약계층을 위한 633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3721억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이자 캐시백 지원)'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2만명에게 약 3088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금리 4% 초과 이자 납부액에 대해 총 한도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 633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수립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2023년부터 3년간 200억원씩 총 600억원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에너지 비용, 임대료 등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설·추석 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해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소외된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10억원을 증액한 30억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매해 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7 13:10:44 안상미 기자

풀무원, 대표 혁신제품 '얄피만두' 냉동식품 최초 장영실상 수상

풀무원은 풀무원식품의 대표 혁신 제품 '얇은피꽉찬속 만두(얄피만두)'가 냉동식품 최초로 IR52 장영실상의 수상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IR(Industrial Research)52 장영실상'은 우수 신기술 제품 및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조직을 선정해 1년 52주 동안 매주 1건씩 시상하는 기술 어워드이다. 1991년 처음 제정된 이래 국내 산업 기술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상으로 자리 잡았다. 제103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풀무원 대표 냉동만두인 '얄피만두'는 2019년 3월 첫선을 보인 이래 냉동만두 시장의 트렌드를 '얇은 피'로 바꿔버린 혁신 제품이다. 전문점 수제 만두처럼 만두소가 비치는 0.7㎜ 초슬림 만두피를 적용하고 제품명처럼 큼직한 고기와 야채로 속을 꽉 채운 것이 특징으로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풀무원 만두 연구원은 0.7㎜의 얇은 만두피를 찢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독자적인 성형 설비를 개발하여 균일하게 얇은 두께의 만두피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성형설비와 더불어 얇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다가수(多加水) 만두피 배합비를 개발하였으며, 생산 과정에서 만두의 밑부분이 찢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두의 날개를 밑으로 향하게 처리하여 독자적인 물방울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다. 얇으면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만두피 상품화에 성공하고 시장 혁신을 이끌어 제조 기술성을 인정받아 냉동식품으로는 최초로 장영실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무원기술원 Global Dumpling팀 고형민 수석연구원은 "권위 있는 국내 기술상인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풀무원은 계속해서 차별화한 만두 신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식품시장에 유행을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1-17 12:04:34 신원선 기자

작년 11월 시중에 풀린돈 35.3兆 증가…펀드·정기예적금 몰려

지난해 11월 시중에 풀린 돈이 35조3000억원 늘었다. 주식·채권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수익증권 등에 자금이 몰리고, 예금만기에 따른 재예치 경쟁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정기예적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비중이 줄고,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 투자하는 비중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중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기준 3894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5조3000억원(0.9%) 증가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한 것으로 시중 유동성을 의미한다. 특히 시중 유동성은 지난 1년 중 11월 가장 많이 늘었다. 상품별로 보면 파생형·채권형 펀드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주식형 펀드도 증가전환하면서 수익증권이 8조8000억원 늘었다. 금리변동성 확대로 단기운용을 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MMF도 7조원 증가했다. 정기예적금은 6조1000억원 늘었다. 전년 고금리에 가입한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자 재예치 경쟁으로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000억원 늘어 전달(1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고, 요구불예금은 6000억원 증가했다. 경영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유동성이 정기예적금과 수익증권으로 이동하며 11조6000억원 늘었다. 기타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정기예적금과 MMF, 금융채를 중심으로 이동해 16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의 유동성도 정기예적금과 외화예수금을 중심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단기자금 지표인 협의통화(M1)는 11월 기준 1201조7000억원으로 전월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M1의 증가폭은 15개월 연속 감소해 1년 전에 비해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7 12:00:31 나유리 기자

'보릿고개 넘겼는데…' 벤처기업, 10곳중 6곳 올 경기 '작년과 같거나 악화'

벤처기업協, 560곳 대상 '2023년 실적 및 2024년 전망 조사' 올해 전망 '개선' 39.6%, '악화' 34.3%, '전년 유사' 26.1% 2022년 대비 작년 실적, '악화'가 '개선'보다 13.8%p 많아 올해 자금 사정·인력 전망도 '악화' 우세…정책 지원 '호소' 벤처기업들이 지난해 보릿고개를 넘은 가운데 10곳 중 6곳은 올해 경기가 지난해와 같거나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금과 인력 전망에 대해선 10곳 중 8곳 가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올해도 녹록치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영실적을 개선하기위한 자구책 1순위으로는 '원가 절감 및 긴축'이 꼽혔다. 추가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1·2순위 합계)으로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목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저성장, 투자시장 위축, 중동·우크라이나 분쟁 등 국내외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아 고강도의 자구책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되 정부에도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56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실적 및 2024년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선 '개선'(소폭+대폭)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39.6%에 이른 가운데 '악화'(소폭+대폭)될 것이라는 답변도 34.3%였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곳은 26.1%였다. 응답 기업들은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 전반에 대해선 45%가 '악화', 31.1%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전년과 '비슷'했다는 23.9%였다. 지난해 경영 성과가 '좋았다'는 곳보다 '나빴다'는 곳이 더 많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전망 역시 '긍정'보단 '부정'이 우세한 셈이다. 올해 '전망'에 대해 벤처기업들의 60.4%가 지난해와 '비슷' 또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엔 자금과 인력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4년 대출 전망에 대해선 '악화'가 31.3%로 '개선'(1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도 51.6%였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자금대출 실적에 대해서도 '악화'(30.4%)가 '개선'(19.6%)보다 많아 2023년에도 자금사정은 좋지 않았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답변은 50%였다. 올해 인력수급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27.1%)가 '개선'(19.6%)보다 우세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53.2%였다. 벤처기업들은 지난해 인력수급 실적 역시 '악화'(37.1%)가 '개선'(17.7%)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답해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는 '원가 절감 및 긴축'(22.6%)이 1순위로 꼽힌 가운데 '신규 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 '신규 판로 확대'(20.1%)와 같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곳도 많았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인력 구조조정 또는 임직원 급여 삭감'을 하겠다는 곳도 10%였다. 벤처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1+2순위)으로는 '금융비용 부담 완화'(55%)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5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활성화'(34.8%)도 3순위로 꼽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023년은 세계적인 'SF 복합위기(스태그플레이션+금융위기)', 민관 벤처투자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웠다"면서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비용 완화 ▲R&D 지원확대 ▲벤처투자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7 12:00:29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1분기 경기전반 개선 전망… 전자부품·식음료 업종 큰 폭 상승

중견기업들은 1분기 경기전반과 수출, 내수 등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 경기전반 92.7(3.2p ↑)을 비롯해 수출 97.6(3.5p ↑), 내수 90.5(0.2p ↑), 영업이익 87.8(0.6p ↑), 자금사정 92.0(1.4p ↑), 생산규모 96.6(3.0p ↑) 등 6대 조사지표에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했다. 경기전반에 대한 전망치는 3분기 만에, 내수와 자금사정 전망은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각각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K-푸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부품(108.1, 11.3p ↑)·식음료품(108.6, 12.0p ↑)·도소매(104.6, 7.4p ↑) 등 관련 업종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도 전자부품(106.5, 9.9p ↑)과 식음료품(102.6, 8.7p ↑)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수출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등 전반적인 경기전망지수 또한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자금사정 등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바, 정부는 중견업계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우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1:5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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