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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소통과 협치로 위기 해법 제시"

새롭게 구성된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4일 국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 위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민주당 몫 국회 부의장엔 4선 김영주 의원이 총투표수 258표 중 243표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엔 5선 정진석 의원이 총투표수 235표 중 223표를 득했다. 정 부의장은 전반기 국회 부의장 직을 이어서 수행한다. 김진표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을 두고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지 않은 난제들"이라고 표현했다. 김진표 의장은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하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며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주문했다. 또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면서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 뼘씩 성숙해졌다.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다"며 의장이 협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영주 부의장도 당선 인사에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 국회 의장단의 한 축으로서 여야 간 소통의 메신저가 되겠다"며 역시 소통을 강조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회 밖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민생위기를 타개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당장 머리 맞대고 숙의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7-04 17:15: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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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전 35일만에 원 구성 전격 합의...국회 정상화 수순

여야가 4일 국회가 중단된 지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전날(3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가졌음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극적인 반전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의 일방 선출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가 약속한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 의장단 전체에 대해 저희가 통 큰 결단으로 협조하고 민주당은 대신 나머지 상임위원장, 법사위를 포함한 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약속만 해주면 제가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본회의 전 오후 1시 30분 의총을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협조한다면,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제안한 조속히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며 "사개특위 운영 등 쟁점에 대해선 상임위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간에 나와 기자들에게 "21대 국회 전반기 여야가 원 구성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맡은 적 있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주당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생각한 적 없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후반기 원 구성은 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해야하는 원칙이 옳다고 봤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부정할 이유가 없었다.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저희는 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예결위의 기능 조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본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법사위 기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예결위도 국회가 형해화, 겉치레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효율적 예산 심사 기능을 위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권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중간 나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여러 조건을 붙여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못 한다면 사개특위 구성 문제 논의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사위·예결위 기능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는 박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했다. 국회가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열리지 않았느냐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일축했다.

2022-07-04 16:2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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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예비전력 회의, 서울서 첫 개최...나토 노하우 배우나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영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협력국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의 예비전력 관련 회의가 협력국 중 최초로 한국에서 열렸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2년 국제예비전력협의회(NRFC)하계 정기총회’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나토의 협력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점 외에도 여러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50만이라는 막대한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체계가 덜 잡힌 국군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예비전력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했다는 점, 그리고 국군보다 예비전력운용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노하우가 많이 쌓인 나토가맹국과 협력국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예비전력 관계자들은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올해 육군 제 60사단에 시범적용 중인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연 180일 이내 복무)’도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6월 엄정한 집체교육을 마치고 소속부대에서 현역과 함께 복무중이며, 지난달 말에 실시된 전투지휘검열에서 현역과 동일한 전투준비태세를 보여 줘 검열관들을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번 서울 정기총회는 NRFC 참가국 간 예비전력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원체계 및 예비전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회의 간 각국의 ‘국가동원체계 및 예비전력 발전전략’을 주제로 분과별 토의를 통해 국가별 동원전략의 실효성을 논의한다. 방한하는 각국 대표단은 중령~소장급 인사들로 구성되며, 첫날 환영행사에는 국회,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전력 관계관 및 각국의 주한 무관 등이 참석한다. NRFC는 나토에 예비전력 운용 및 발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예비전력자문기구다. 창설 초기인 1981년에는 나토 회원국 간의 자생적 운영체로 시작됐지만, 1996년부터 나토 군사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승인받았다. 총 20개의 회원국과 6개의 협력국(스웨덴은 나토 가입전환 중)이 참가하고 있는 NRFC는 매년 동계(1~2월)와 하계(6~7월)정기총회를 열어 각국의 예비전력 현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은 2014년부터 협력국 지위로 NRFC 정기총회에 참여해 왔다.

2022-07-04 16:00: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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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어려운 경제상황…'나토 세일즈' 후속 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경제안보 및 세일즈 외교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순방 중에 빈틈없이 국내 상황을 챙겨주셔서 고맙고, 순방 준비를 잘 해준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정상회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혁신전략 파트너로 우리를 포함한 4개의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포괄적 안보 협력에서 인태지역이 갖는 중요성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종래의 정치 군사적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안보를 포함한 인류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여개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원전·방산·반도체·공급망 등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원전 세일즈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말했는데, 이번 기회에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 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해온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도 국내외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안보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고, 대통령실이 부처와 수시로 협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수비에서 나토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 이행조치 추진으로, 주(駐)나토대표부 겸임 지정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협의 정례화 방안이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공약 이행하는 것도 후속 조치 하나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토에서 양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정상 간 교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영국 프레임워크와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나토정상회의 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했고, 물가 및 민생경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국익의 관점에서 방산수출, 원전 세일즈 등도 총리에게 후속 조치로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민생경제 안정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며 "반도체 인재양성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주제인데, 다시 한번 한국 미래의 성패는 인재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협력해서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2022-07-04 15:37: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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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與 지지율 하락세…이준석 대표 영향 있나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 역전을 허용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와 달리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6월 5주 차(6월 27일∼7월 1일, 전국 유권자 251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43.5%였다. 지난주(6월 4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3%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리얼미터가 조사해 발표한 5월 4주 차부터 6월 5주 차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다. 50.8%(5월 4주 차)로 시작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49.8%(6월 1주 차), 47.3%(6월 2주 차), 46.8%(6월 3주 차), 44.8%(6월 4주 차)까지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해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7월 1∼2일, 전국 유권자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도 40.9%였다. 지난주(6월 24∼25일) 조사 대비 3.5%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앞서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6월 28∼29일, 전국 유권자 103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지지율은 41.9%였다. 민주당은 44.5%였다. 제1야당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였다.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된다. 민생 경제 위기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당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유류세나 금리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질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계파 갈등으로 내부 다툼만 이어지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친윤(親윤석열)계 중심으로 이어지는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을 하고 있다.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이 대표는 공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가 공개회의 전,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 대표를 꼽기도 한다. 이 대표 관련 문제로 당내 갈등을 이어가는 만큼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여기에 이 대표 문제를 다루는 당 윤리위가 중립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지지율 하락이 되는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사실 이 대표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대표 문제가 있더라도 윤리위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 절차를) 중립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7-04 15:24: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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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대 룰' 대의원↓·국민 여론조사↑...단일 지도체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구성 시 대의원 반영 비율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당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전준위)는 이날 약 2주간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전당대회 룰을 공개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비중을 45%에서 30%로 낮추고 그만큼 국민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해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50%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가 반영됐던 것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로 변화를 준 것.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도부 선출 시 당원 중 소수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며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새 지도부의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형 집단 지도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선 흥행과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4인 이상일 때 3인을,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자가 9인 이상일 때 8인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도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 비율을 70%로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예비경선부터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취지에 대해 "후보 결정 단계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 배경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을 위해 야당일 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했던 것이 전통이었다"며 "어떤 체제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운용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전준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의원 워크숍과 당 안팎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수 집단 지도체제는 무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존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 안팎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안 위원장은 "전준위 구성 자체가 (다양한) 당내 분포와 세력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객관적 조건에서 했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전준위가 확정한 전대 룰은 이날 오후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통해 의결되고 오는 6일 당무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확정한다.

2022-07-04 14:3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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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박순애·김승겸 후보자…청문회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4일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승겸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두고 국회 원 구성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승겸 후보자의 경우는 북한 7차 핵실험 등 국내·외로 안보 위기로 합참의장 자리를 오래 비워두면 안 된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 5일간이다.

2022-07-04 12:4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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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내정한 지 40일 만이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연거푸 낙마하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 이유로 꼽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관련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사퇴와 별개로 본인과 자녀의 '아파트 갭 투기' 및 모친의 '무허가 컨테이너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가족 관련 의혹 제기)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는 심경도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자진 사퇴에 앞서 같은 날 "중앙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건에서 나타난 의혹을 종합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모두 낙마하면서, 수장은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과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조규홍 1차장, 이기일 2차관 등 차관 대행 체계로 운영 중이다.

2022-07-04 12:3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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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권성동 "스스로 거취 결단 내려야 해"

도덕성 논란에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중앙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각종 건에서 나타난 의혹을 종합해볼 때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커진 셈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치자금 (위반 ) 부분은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아 쓰다 생긴 거 같고, 실무자 실수가 있는 거 같다"면서도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성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어찌 됐든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 등을 살피지 않겠나"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30일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김 후보자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논란이 교육부 장관 임명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 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임명직 공무원에 가장 요구되는 요건이라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고 국민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참모와 논의해보고, 장관 후보자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 내릴 생각"이라며 국민의힘 내부 반발 여론도 고려한 듯한 입장도 냈다.

2022-07-04 11:0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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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서 박지현 당 대표 출마 건 논의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무위원회에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권리행사 시행일(7월 1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출마 자격을 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당규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출마 건을 논의해 달라고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아침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원 가입이)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권리당원 여부에 따라서 당무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난) 3월부터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저도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위원장이 인재이고 커다란 자산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동의하지만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유권해석이 됐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조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이 대선 막판 민주당과 합당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례를 든 것에 대해 "다른 사안 아닌가. (김 지사는)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라며 "비교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유를 적시하진 못 한다. 사안별로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원 사이) 의견을 통일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7-04 10:49:2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