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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이름 바뀌더라도 발전시켜 나가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경기 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0년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이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투자에 과감히 나서 디지털과 그린 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을 구축하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면서 "데이터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신산업과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돼 사회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녹색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탄소중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모빌리티가 빠르게 보급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건물, 도시, 산단 등 삶의 공간 전반이 녹색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휴먼 뉴딜도 강력히 추진해 안전망과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고용보험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다"며 "신산업 유망분야에 대한 인재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등 사람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구체화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활발히 추진되고, 민관 협력 모델도 확산 및 뉴딜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확대와 함께 법과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며 지속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었고,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4:08: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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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호객꾼이 점령한 대한민국 국군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국방예산 50조원을 넘는 대한민국 국군, 세계6위의 군사강국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말만 번지르르한 호객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기본에 충실하는 내실과는 거리가 멀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급격히 향상시키겠다며 육군이 야심차게 진행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4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만 쌓여가고 있다. 2018년 기자들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육군의 관계자는 "과거처럼 실망시키지 않겠다. 장병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보급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불만의 연속이다. '워리어플랫폼'의 구성품 중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방탄헬멧과 방탄복은 지난 4년 간 취재하면서 제일 많은 '장병 불만제보'를 받은 품목이다. 707특수임무단에 납품된 '경량 방탄헬멧(하이컷)'은 비가 새고 헬멧이 부스러진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병대와 공군 일부에 사용된 제품은 중국제 제품으로 확인됐다. 어렵게 국내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납품이 됐지만, 이번에는 실무자들의 부주의와 교육부족, 그리고 잘못된 소요제기 등으로 엉뚱하게 불똥이 제작업체로 튀었다. 군 당국이수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보인다. 헬멧의 슈라우더(장착대)와 야간투시경을 연결하는 마운트(연결대)의 문제는 정확한 국방규격이 없다. 군이 정확한 규격을 정하고 소요를 제기해야 했지만, 야간투시경 업체와 다른 별개 업체에 매년 입찰공고를 별도로 내고 있기에 '따로국밥 상황'이 계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다음 납품은 30만원대의 최저가 입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돈다. 방탄복 3형은 결함의 연속이었다. 2019년 특전사 13여단에 보급된 제품은 방탄복 전면부가 쉽게 뜯겨나갔다. 당시 육군은 초도품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즉시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다른 업체가 납품을 이어가고 있지만, 방탄복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신체보호의 핵심부위인 일명 '킬 박스'보다 더 아래로 처지거나 방탄복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업체도 할 말은 있다. 육군이 제기한 구매요구서에 '킬 박스'의 유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보급이 시작된 3형 방탄복의 개선품에도 불만사항이 이어진다.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다이얼의 신뢰성 문제, 제품 일부의 봉제불량, 경량방탄복에 필요성이 떨어지는 낭심보호대의 추가 등 군 당국의 구매요구도가 실전성과는 너무나 먼 길을 걷고 있다.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장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다.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예비군제도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최정예 예비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예비군보상금인상' 등을 신나게 홍보하지만, '예비군의 정예화'는 커녕 '예비군의 정상화'도 힘든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2년 넘게 중단되어 온 예비군 훈련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들과 예비군실무자들은 '퍽이나 그러겠다', '아가리파이터(입으로 싸우는 사람)는 뭐든 던지고 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눈 앞에 보이는 '거창한 홍보'와 '공치사'에 빠진 국군에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엉뚱한 공상이 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하니 말이다.

2022-04-07 13:19: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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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현 정부 조직체계에서 내각 인선…민생현안 집중"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춰 추진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조각을 현행 조직체제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며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추진 중이면서 여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개편 방안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띄고,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 "인사라는 게 시간표로 해서 하기 정말 힘들다. 여러 사정이 있다"며 "지금 정세가 워낙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중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국정을 챙기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말한 대로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간사는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그림 그리지 않는다"며 "공약을 바탕으로 해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각계각층의 의견, 타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더 이상 인수위에는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4-07 11:38: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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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의견 제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며 처벌 불가)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며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교제폭력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교제폭력의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 차 부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윤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한 질문에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확인해드리겠다"고 답했다.

2022-04-07 11:00: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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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흥행 청신호…최대 격전지 대구·경기

국민의힘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를 받은 결과 총 62명(비공개 1명 포함)이 신청해 3.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선 흥행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 경선 과정부터 지방선거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밤 공개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이번 당내 경선에서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곳은 대구로 8명의 후보가 몰렸다. 이어 울산·제주에 각각 7명, 경기는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이 열세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에서도 각각 2명의 후보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며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경선 최대 격전지는 대구와 경기가 될 전망이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쟁했던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중량감 있는 전·현직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한 유승민 전 의원과 윤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강용석 전 의원 등 6명이 공천 신청을 했다. 다만,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복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가접수 상태다. 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후보 자격을 얻게 되나, 국민의힘 최고위는 7일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복당) 사안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광역시장 선거도 3선인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 의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박맹우·박대동 전 의원,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등 7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완료했다. 충남도지사 선거에는 김동완·박찬우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완료했는데, 원내대표 출마에서 충남지사 출마로 방향을 틀었던 김태흠 의원의 추가 접수가 이뤄지면 3인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 선거는 4선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 등 3명이, 부산과 경북은 박형준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홀로 공천을 신청해 무난하게 공천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공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8일부터 면접을 진행한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엄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7 09:39: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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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도전 안호영, "5대 비전으로 전주 탈바꿈"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 '전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 안호영 의원 측 제공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주시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 '전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산업적 기반을 수소와 탄소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도시로 다시 정립하고, 한옥마을 트램과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관광거점도시, K-필름으로 상징되는 영화예술도시, 그리고 금융특화산업 도시로 전라제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돼 전라북도 밖으로 유출되게 된다"며 "민간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로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으로 환원된 개발이익금은 전주시의 한옥마을 관광트램, 아중호수 개발, 기무사 부지 시민문화공원 조성 등에 재투자하는 결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주가 금융특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주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바 있다. 아울러, 전주가 연기금 위주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금융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00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한 전주를 K-필름 1번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를 구축해 영상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전주에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 한옥마을에 트레인-트렘을 도입하고 호남 최초 공연 전문 아트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익숙한 방법과 관행, 익숙한 인물과도 결별해야 한다. 이재명의 경기도처럼 전북도 혁신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북, 활력이 넘치는 전북,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전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6 16:4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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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재명' VS '이재명 시대의 종언'…경기지사 과열 양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뽑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진·거물급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1350만명(2021년 12월 기준)의 경기도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사를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운 곳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에게 50.94%라는 과반의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경기 과천시, 여주시, 이천시, 포천시, 연천시,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시군구에서 이 고문이 윤 당선인에 앞섰다. 경기도에서 선전으로 이 고문은 윤 당선인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고문이 다져놓은 텃밭을 사수하고 경기지사로 하여금 차기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항마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고문의 '정치적 고향'을 탈환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후보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1명이다. 이외에도 각각 경기 시흥 을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출마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예비후보 등록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공천룰 경쟁으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경선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이 약한 김 대표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직력이 강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채택했던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루자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중앙선관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천강정 경희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함진규 전 의원, 최세영 전 자유선진당 금정구 당협위원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강용석 전 의원까지 총 5명이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에 연고가 없으나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장점을 살려 경기도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산업혁명의 1등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공보단장을 맡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한 김은혜 의원도 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러 분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하나같이 이재명 고문과의 인맥을 과시한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라며 반드시 경기도를 탈환해 이재명 시대의 종언을 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06 15:43: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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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관여·고액 고문료 등'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치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업무와 고액의 자문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2002년 11월부터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매각했는데,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또한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CID)에 제출했고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위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한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고 선수로 뛰고 다시 연장전에 심판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다. 78년 4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은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18억원(고문료)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면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 김앤장에서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후 매각 과정에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2-04-06 15:19: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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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 위한 '부동산TF'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6일 오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논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격 급등과 과도한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 완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구성된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비롯해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원가주택 등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 집 주택 공약은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고밀 개발해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20만 가구 공급을 통해 무주택 청년 세대, 신혼부부 등에 시중가 50~70%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청년원가주택은 30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수위에 전달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도지역 결정권 지방 이양 등의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TF는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후보지를 물색하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환매조건, 시세차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하며 서울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오후에는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검토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의 운영을 점검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 경제1·2분과 최상목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것에 대해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6 14:55:2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