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검토…“특단의 대책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국가 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네덜란드 ASML 등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다. 앞으로 10년 동안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관련 학생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AI(인공지능)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등으로 석·박사 전문 인력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연구개발)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전력과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자체 인허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참고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지자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의 경우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비중의 55.3%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의 2020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했다. 미국은 51%, 유럽 9%, 일본 9%, 대만 7%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