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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원 의결…국방부 이전 착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 360억원을 우선 지출하기로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부 보고를 받은 후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이후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데 116억원을 책정하고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방부 지휘부서 및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 이전비용 118억원 전체를 배정했다. 또,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 101억원을 배정했으며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 및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시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360억원 예비비 의결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예비비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와) 잘 협조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비서실장은 "추가로 예비비에 대해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협조해주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6 13:4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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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균 하사, 72년만에 유족의 품으로...

2009년 5월, 춘천 북산면에서 발굴된 고(故) 노재균 하사의 유해. 장병들의 노력으로 선배 군인이 72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다. 사진=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72년 만에 춘천에서 잠들어 있던 한국전쟁(6.25) 참전용사가 동생의 품에 안겼다. 유해의 일부가 발견된지 13년 만의 일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이하 국유단) 6일 "춘천 북산면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고(故) 노재균 하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9년 5월 12일 국유단과 육군 702특공연대 장병 100의 노력으로 발굴된 노 하사의 유해는 당시 대퇴골과 경골뿐이었다. 신원을 특정할 유품도 없었기에 이 호국영웅의 가족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국유단은 7사단의 전사자 기록을 기반으로 유가족을 찾기 위한 탐문 활동을 진행하던 중, 노 하사의 여동생인 노숙희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지난 2020년 6월 탐문관이 자택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직접 채취했다. 노 하사의 신원이 확인되자 노숙희씨는 눈물을 흘리며 유해발굴에 힘써준 장병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 하사는 1928년 4월8일 경북 선산군에서 4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장남과 쌍둥이로 태어나 어질고 의젓한 성품을 가진 노 하사는 1950년 9월 20일 대구에서 현지 입대했다. 7사단 3연대에 배치된 노하사는 중공군 신정 공세시 국군과 북한군의 38도선 일대의 싸움이었던 춘천 부근 전투(1950.12.20~1951.1.1)에 참전했다가 입대 3개월 뒤인 12월24일 전사했다. 노 하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7일 서울시 구로구 여동생 노숙희씨 자택에서 열린다. 군 당국은 유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하고,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2-04-06 12:33:2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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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서울시장 출마설에 "나는 '간봉주', 간을 보겠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오는 6일 지선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역시장이고 중도나 바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주자들이 거의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분위기로 가는 듯 할 때, (당원들이) 당이 어렵고 죽어갈 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냐(고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고 뜻을 밝히니까 당원들이 화난 것"이라며 "송 전 대표는 뜻은 존중하나 대의명분이 없다. 이상한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 전 대표 출마 반대 기자회견을 연 김민석 의원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절친인데, 절친일수록 바로 이야기한다면서 세게 이야기 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 출마를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봉주가 출전하라고 한다. 지금은 후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힐링맨'이 필요할 때다. 전투모드를 갖고 있는 전투사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만렙' 전투모드 정봉주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그렇다. 대한민국에 이쪽저쪽 간을 보는 정치인으로 유명한 분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데, 안 위원장을 뛰어넘는 간을 보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간봉주'라고 불러 달라. 간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투표장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60%정도 나온다. 그러면 대선 때는 한 80%가 넘었었다. 20%포인트가 줄었다"면서 "심판이 끝나서 그렇다. 정권교체라는 필사적인 요구가 해결이 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오겠다는 것이 40% 밖에 안 된다. 완전히 와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당신이 투표하면 민주당이 할 수 있고 서울이 바뀔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줘서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견인하는 힘이 누가 더 강하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우리가 대선에서 졌지만 서울이 중심이니 서울에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추동할 수 있다면,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의 80%가 투표장에 나오겠다고 하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06 11:2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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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은퇴' 최재성, "文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

더불어민주당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정치인,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근 20년 정치를 해왔다"며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정계 입문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첫 출마를 하던 20년 전의 마음을 돌이켜봤다. 제 소명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까지 무겁게 걸머지고 온 저의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정치인은 단언을 꺼려 한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시나리오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앞길을 지도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어려움도 눈에 펼쳐진다"며 "굳이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은 이 비상한 시국에 혼자 부려두고 가는 짐이 너무 죄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 했으나 배현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게 밀려 낙선했다. 2020년 8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은퇴했다. 같은 86그룹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수석의 은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시작한 시기와 걸어온 과정이 달랐으나 돌이켜보니 매번 그를 응원했던 것 같다"며 "마음이 짐작돼 더욱 울컥하다"고 밝혔다. 그와 경쟁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정치선배이자 지역의 가족이었던 최 전 수석의 은퇴선언을 접했다, 고심 끝에 20년 가까이 매진해온 정치생활의 종착을 결심하셨는데, 치열했던 지난 여정처럼 앞으로도 치열하고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04-06 11:2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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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상정 불발에 눈물..."유가족께 죄송"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전날(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가장 먼저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이 중사의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발언을 이어간 그는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께도 실망을 드렸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된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특검 임명 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며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

2022-04-06 11:29: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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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물가·민생 안정, 새 정부 최우선 과제…특단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2분과로부터 물가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이같이 밝혔다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간사, 최상목 경제1간사, 이창양 경제2간사는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상회한 원인과 배경, 향후 국민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윤 당선인에 상세히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들과 물가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듣고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물가 동향을 포함해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류세 30% 추가 인하 조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묻자 "그게 고민이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해 무엇인가 꽉 물려져 있는 느낌들을 인수위원들이 받고 있다"며 "이게 한 번에 폭발할 경우 올라가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어두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4-06 11:23: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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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 검토"…인력 및 R&D 지원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의 공공 중심 해외 자원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해외자원 확보방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추진배경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치며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도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 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세부 방안에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 등을 밝혔다.

2022-04-06 11:02: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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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獨대사 접견…"양국 협력과 미래산업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주한독일 대사와 만나 양국의 협력과 미래산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10시 30분에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 대사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접견한다"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분단의 특수한 경함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면서 "임기 동안 윤 당선인이 한독 양국이 돈독한 협력을 이어나가며 발전시켜 나갈 길을 미리 모색하고 약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 세계 주요 관심사인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문제 등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논의와 한독 양국 협력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병준 지방균형발전위원장이 배석하고,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은 각별히 지방균형발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전국 시도지사와 만나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들과 현장 목소리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숙운을 풀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제66회 신문의날 기념 축하행사에 참석한다. 배 대변인은 "독립신문 창간 기념 66돌을 축하하면서 함께 참가할 언론인과 축하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06 10:42: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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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취임에 맞춰 집무실 이전 불가능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측이 6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정부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실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윤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비비가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앞으로 집무실 이전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다소 소요한 시간이 있어 5월 10일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 이후에도 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예산 의결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나누는 실무 논의와 함께 정부와 인수위 측이 조속하고 지금보다 좀 원활한 방향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를 진행할 것 같다"며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출범에 맞춰 직제 개편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배 대변인은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일부 보도된 것으로 확정된 안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인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서 유능하게 일 잘하는 정부 표방해 경제, 외교, 통상 등에 경륜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 찾았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한 내정자가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청문회 통해 설명해드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민생이나 여러 문제로 국민은 고난의 시간 겪어오셨다. 문재인 정부 장관이나 총리 인선 있을 때 저희에게 요청한 대로 청문회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피로하거나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와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 각료들에 대한 인선과 지명에 대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후보 내기를 원한다"며 "지금 여러 훌륭한 인사를 물망에 올려놓고, 내용을 확인하고 타진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명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주 내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2-04-06 10:00:1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