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이양희 "합리적인 심의·판단할 것"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윤리위원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오롯이 사회 통념과 기준에 근거해 사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와 똑같은 방향으로 현 상황을 봐 달라"고 말했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윤리위 행보와 관련,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우려한 발언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제4차 전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의해 기획된 징계, 마녀사냥식 징계, 윤리위 해체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양희 위원장이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를 앞둔 이 대표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30대 젊은 청년이 정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것도 보수정당에서 일어난 일(이며), 곧바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의 역할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 결정에 따라 당원들을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으로 판단하면, 국민의힘은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의혹을 심의하는 윤리위에 '수사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내면, 그게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이 위원장의 반박성 입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한 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소명에 대해 들은 뒤 징계 여부·수위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 의혹을 두고 부인한 상황이다.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7일 오전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가운데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윤리위 판단으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에 대해 당장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 내홍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를 해체할 것이라고 이 대표가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2022-07-07 19:29:45 최영훈 기자

민주, "한덕수 총리 홍장표 원장 찍어내기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찍어내기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KDI 원장에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는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이용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 환경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전 정부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자간담회 전날인 6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KDI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KDI에 대한 감사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 국무조정실이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 무렵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또한,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실질적 인사권자인데,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15:51:50 박태홍 기자

'쇄신에 사활' 8·28 전당대회...민주, 강력 대안 정당 거듭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에 치러지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을 쇄신해 정치적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룰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예비경선 룰과 최고위원 지역 할당 투표제로 이견을 보였으나 양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예비경선은 29일 치러진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8월 6일부터 7개 권역을 돌며 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쇄신의 중심에 이 의원이 있을지 결정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새 지도부는 2년 뒤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당의 미래에도 이번 전당대회의 지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며 출마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당(分黨)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며 이 의원의 일보 후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김민석 의원까지 4명이다. 이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친이명계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7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맞서 강병원·박용진·강훈식 등 97그룹 출마자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의원을 지지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 이외에 서영교, 김승남, 송갑석, 김남국, 고민정, 고영인,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의원(선수 순)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이전투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계파의 주자들이 대안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 퇴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난감하게 됐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지적받거나 비판받은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을 때, 민주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이끌 때처럼 강한 야당이 돼야 하고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5:31:09 박태홍 기자

풀리지 않은 '원 구성' 매듭…상임위 갈등에 국회 개점휴업

21대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선 가운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후반기 국회의장단만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은 늦어지면서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서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관례로 여야가 맡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려 하면서다. 그동안 국회 원 구성을 보면, 여야 몫으로 가는 상임위원장이 정해져 있다. 여당 몫으로 꼽힌 상임위는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소관기관에 포함돼 있다. 대표적인 게 운영위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소관기관에 포함돼 있다. 국방·정보·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소관기관인 상임위로서 여당 몫으로 분류된다. 야당 몫으로는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위원회로 꼽힌다. 여야 쟁점이 적고, 상대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많아 정부가 야당 의원들 설득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도 야당 몫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야가 운영·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3개 위원장 자리를 서로 포기하지 않으려면서,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진척이 더딘 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여당 몫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 견제 차원에서 운영위·국방위·행안위 등을 사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 견제 차원에서 원내 1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과방위원장도 눈독 들이고 있다. 행안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대응 차원에서 사수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앞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 대표적인 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다. 국민의힘은 당초 사개특위 구성을 반대했지만, 여야 5대 5 동수로 꾸리고 위원장까지 맡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입장에 "지난 4월 합의대로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으로 돼야 한다"며 맞섰다. 사개특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18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원내수석 회동이 어제(6일)까지 불발된 상황이고, 언제 만나서 협상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아직 사개특위 참여 부분을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어제(6일) 진행됐으나, 의견이 좁혀진 부분은 있으나 좁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원 구성 협상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7일)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취임 일성으로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07 15:09:26 최영훈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정상적인 '기타 수행원'에 침소봉대 말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동행한 것에 대해 '비선' 및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에 따라 민간인을 기타 수행원으로 임명했고, 신원조회를 거치는 등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거쳤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현지 일정 기획을 보조·지원한 A씨를 놓고 '비선', '국정조사'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A씨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된 '기타 수행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국제 교류·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번 해외 순방 과정에서 공적 업무를 보조·지원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간인이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그것이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두고 '제2의 최순실'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민주당의 침소봉대적 정치공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A씨는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현지 일정에 한해 외교부, 의전비서관실을 보조해 지원했을 뿐, 최순실씨처럼 대통령 연설문을 첨삭한 적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행정관들로부터 국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 잡기와 침소봉대를 그만두고 경제위기 대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원 구성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07 14:50:41 박정익 기자

尹 대통령, "5년간 재정 크게 악화…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재정 확장 정책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인 국가채무에 제동을 걸고,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늪을 극복하기 위해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내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 ▲규제완화 ▲재정 개혁 ▲지역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지만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해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절약한 재원은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초격차 전략 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 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준칙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하며 "복잡한 재정 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선해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충북대에서 열린 이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의제)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며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하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정부 5년간 재정 확대, 적자 국채가 남발됐고 그만큼 국가 부채가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과연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개혁 과제 등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2022-07-07 14:37:02 박정익 기자

괴롭힘 시달린 소방관 안타까운 선택에 오영환, "철저한 조사 촉구"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경기도 과천소방서에 처음 출근한 지 석 달 만에 극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홍 모 대원의 사건을 두고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홍 모 대원은 상사 대원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안타까운 결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 대원은 홍 대원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 소방서 20대 신입 소방관이 출근 석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부산에서도 신임 소방관이 유사한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잔혹한 재난 현장 직무와 스트레스 과중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최대한의 심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과 스트레스 저감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영웅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슬픔을 자조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며 첫 소방관 출신 의원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07 13:49:58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국정원, 전 국정원장 고발'에…"檢 수사 예의주시"

대통령실이 전날(6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서해 귀순 어민 강제북송 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저희의 입장은 따로 있지 않다.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도와 보도자료 통해서 본 사실은 오랫동안 내부감찰 통해서 한 전직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중요 정보를 삭제했다'는 문제로, 서해 귀순 어민 강제북송 관련해 '합동신문을 조기 강제 종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계신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쨌든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 어민을 두고 귀순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자세한 말을 드릴 수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 하지 말라"며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2022-07-07 12:10:54 박정익 기자

대통령실 "尹 6촌 행정관, 공적 업무 중…'비선'은 악의적 프레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인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선 의혹' 등을 제기하자 "여러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 악의적 보도"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6일) 윤 대통령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A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됐다"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즉시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선은 공적 조직에 있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경선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며 "만약 A 선임행정관이 다른 역량이 되지 않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된 거면 문제될 수 있으나, 업무역량이 있는데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그 또한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저촉이 안 된다. 법에 따른 채용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외가 6촌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B씨의 동행 논란과 연이어 불거진 윤 대통령 6촌 A 선임행정관에 주목됐다. 관계자는 'A 선임행정관에 대한 해명처럼 업무 연속성에 대해 어떤 업무를 했는지, B씨의 능력을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납득할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행정관, 행정요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자들의 의문에 대해 충분히 답을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어떤 말을 드리든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사의 일정을 챙기고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여론이 여당 내에서도 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제도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을 드렸다"며 "제1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의 일정이 생기거나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07 11:44:16 박정익 기자

尹정부 女장관 후보 무리한 추천 지적에…安 "사실과 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윤석열 정부 여성 장관 후보 두 명을 추천했다'는 주장에 7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박민영 당 대변인이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안철수 의원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박 대변인이 오늘(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안철수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에 "여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츌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인재 발탁과 관련, "검찰이, 남성이 많다(고) 풀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능력주의를 주창했다가 뒤늦게 다양성을 위해서 여성 장관들을 무리하게 추천한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이 박순애 장관과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풀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양성의 풀 안에서 능력주의를 반영해 그 풀 안에서 능력자들을 뽑아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구설은 안 생겼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사실상 안 의원의 윤석열 정부 인재 추천 방식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안 의원 측은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2022-07-07 11:42: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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