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젤렌스키 국회연설 앞두고 대공무기 지원 거절
지난달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영국이 지원해준 NLAW 대전차 미사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된 11일,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대공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불법 침공해 온 러시아의 압도적인 항공전력을 격퇴해야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어서 대공무기의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서욱 (국방부)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의 영향성 등을 고려해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과 피복 등 군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체계'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가 되려 국익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국방부에 요청한 대공무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군 당국자들에 따르면, 저고도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신궁과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수출한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M-SAM)'이 요구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소총 등의 지원도 요청한바 있으나 정부는 거절의사를 밝혔다.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를 경제 제재대상으로 자정하지 전이라, 섣불리 살상무기를 지원했다가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미 러시아를 경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국제사회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부차마을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드세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걸프전쟁 당시 일본이 '평화헌법' 등의 문제로 쿠웨이트에 막대한 경제지원을 펼쳤음에도, 쿠웨이트는 종전후 군사적지원이 없었던 일본에 다소 차가워진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욱이지난 9일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한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요청설이 사실이라면, 역으로 미국에서 활동중인 한국기업을 위해 다소나마 무기지원에 나서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의 야전 지휘관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력지원물자를 지원한다지만, '최저가입찰의 폐해'로 군에 낙찰된 물품들이 국격을 깍아내릴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만족할 물자는 국군 보급품 중에 유일하게 장병의 사랑을 받는 슬리퍼 뿐일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지원물자 부족이 더 심각하겠지만, 분단국가인 한국도 전시동원물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전지휘관은 "무기를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한국군이 부족한 실전 전투 및 전장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