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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설 일축…"국민 잘 모실 분과 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고 일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하는 데 대해 "현역 의원으로 (비서실장 임명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초대 비서실장 선임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장제원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비서실장에) 삼고초려해 모시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장 비서실장은 "당선인께 좋은 분을 인선해 대통령실에 모시고,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초대 비서실장 인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 데 대해 재차 일축한 셈이다. 이어 비서실장 인선 기준과 관련 "정무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경균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분을 접촉 중에 있고, 접촉된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초대 비서실장 하마평에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논의 끝에 다양한 정책 콘텐츠로 승부수를 던진 인물로 꼽힌다. 장성민 정무특보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2022-04-05 16:3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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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주민투표 연령 '19세→18세 하향'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인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10건을 의결했다. 제3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주민투표는 선거 이외의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를 말하는데, 기존 선거연령은 19세였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해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은 기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였으나 이번 본회의 처리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만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국회는 자율방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2022-04-05 16:2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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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악산 전면 개방…"54년 만에 국민 품으로"

1968년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던 '김신조 사건' 이후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북악산이 6일 남측면(청와대 뒤편)이 개방되면서 마침내 북악산 전 지역이 전면 개방된다. 지난해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의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북악산 전면개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악산,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 6월 청와대 앞길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 인왕산 개방, 2020년 9월 대통령 별장인 거제시 저도 본격 개방 등을 통해 접근이 제한되던 청와대 인근 지역과 공간들을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열린 청와대'라는 변화를 시도했다. 청와대 측은 2017년 6월 26일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된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과 검문소 운영방식 개선은 작은 변화이지만, 그동안 권력이 막아섰던 길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일반인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불필요한 경계시설을 철거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 성곽 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 재정비를 거쳐 2018년 5월 국민 품으로 환원했으며 철거 예정인 초소건물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초소책방'은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1972년에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돼 일반 국민의 거주 및 방문이 자유롭지 못했던 거제시 저도의 개방은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 이후,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2020년 9월 본격 개방됐다. 이와 함께 북악산 전 지역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감에 따라 서울 도심 녹지 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악산 개방 면적은 여의도공원 4.7배(110만㎡)에 해당하고, 탐방로 길이만 5.2㎞에 이른다. 또한, 서대문구 안산에서 출발해 인왕산~부암동~북악산 북측면~한양도성 성곽~북악산 남측면 ~삼청동 구간이 단절 없이 이어져 시민들의 도심 산행과 부암동과 삼청동을 잇는 상권이 연결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됐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 남측 탐방로와 성곽을 연결하는 청운대 쉼터, 숙정문과 삼청공원에 각각 출입문을 신설한 데 이어 시민 편의를 높일 '3대 거점 쉼터'인 촛대바위 쉼터, 청운3R전망대, 계곡쉼터를 비롯해 삼청화장실도 조성했다. 아울러 북악산 내 문화유산인 만세동방 약수터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주변 자연석 등을 활용해 정비했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절터(법흥사로 추정) 보존과 향후 발굴 조사를 고려해 우회길을 조성했다. 북악산 일대의 기존 군 유휴시설과 일부 철책도 철거하고 순찰로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탐방로로 정비했다. '김신조 사건' 이후 북악산 성곽 북측에 자리 잡았던 철책도 북악산 전면 개방에 맞춰 54년 만에 철거됐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협력해 2.28km 철책을 걷어내고, '근현대사 기억하기 유산'으로 189m 구간을 남겨 놓았다. 이로써 주변 자연경관 회복과 생태길이 복원돼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악산에서의 문화·역사 체험 행사도 잇따를 전망이다. 탐방안내소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재재단은 봄철(4~5월)과 가을철(9~10월)에 주요거점 쉼터에서 퓨전 클래식 공연 등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종로구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북악산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과 '걷기대회' 등을 계획 중이다.

2022-04-05 16:10: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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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이 중사 특검법 불발에…"양당, 조속히 특검법 합의에 나서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특검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공군 이 중사 특검법이 양당의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이 이 중사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라며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며 "정의당의 제안으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 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중사 특검법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군을 바닥까지 개혁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도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05 15:44: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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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총서 "수사기관 해애 목불인견...정치보복 도구 되고자 하나"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대선이 끝난후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와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목불인견(目不忍見·눈으로 차마 참고 볼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윤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하명 없는 하명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라며 "스스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자하는 것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주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사퇴종용이 있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겨냥해 지난달 25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경찰은 전날(4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하는 이런 당선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안 국정이 자행될지 걱정스러운 국면"이라며 "수사 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정적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회의 산회 후에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록해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등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4-05 14:5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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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원내대표 경선 나서는 '윤핵관'…당내 최대 계파 자리하나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6·1 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차출론부터 원내대표 경선까지 출마하면서다. 이에 광역단체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가 장악하면, 국민의힘 최대 계파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5일 "민심을 무겁게 받들고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권 의원은 ▲건강한 당·정 관계 구축 ▲혁신적 보수정당·국민 지지 ▲압박·협상 병행에 따른 여론전 승리 ▲선거 승리를 이끄는 야전사령관형 원내대표 등을 약속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친밀한 관계임을 고려한 듯 "과거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할 적임자"라며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께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젊은 참모진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자처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조해진 의원이 권 의원 출마선언에 앞서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러웠다. 최근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 대외적으로 이름이 붙었고, 그게 주홍글씨로 순식간에 바뀐다"고 밝힌 점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다. 권 의원 출마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 한 김태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전날(4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려 했으나, 당 지도부와 면담 후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당시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출마를 제안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충남 지역 지방선거 승리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와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방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부분에 있어 당선인 의견도 여러 갈래에서 전달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도 5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6·1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충청도 정치인으로서 평소 자랑스러운 충청도 시대를 만들겠다는 열정도 갖고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하는 데 사실상 윤 당선인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윤핵관인 김은혜 대변인도 차출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브리핑 가운데 "(경기지사) 출마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지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경기지사 차출설과 관련 "아무래도 김 의원이 대선 기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인물에서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4-05 14:5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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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를 풍토병 수준으로 낮추는 선도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의 일상회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다"며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된 기간에도 줄곧 안정적 의료체계를 유지해 위중증과 치명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방역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인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 "공급망 불안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 이에 따라 주요국들 모두 30~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왔지만,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며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2-04-05 14:5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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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기초연금 40만원…', 대선 공통 공약 입법 속도 붙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선 공통 공약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이 주요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민생 공약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8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게 대선 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30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른 (대선)후보가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 윤 당선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고 녹여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시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통 공약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부 공통공약은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및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임고문은 2026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서 더 나아가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도 취임 즉시 장병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복무 중 3000만원의 사회 진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2030세대를 겨냥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대책을 위한 용적률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GTX 노선 신설 및 연장 공약 등 같거나 비슷한 공약이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물로 재탄생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더 강해보인다. 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확실한 협의를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 국민 앞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선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헛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4:4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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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조속히 처리"…6일 임시국무회의 이전 비용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큰 틀에서 협조하기로 했고 인수위와 관계 부처 간의 실무작업이 있었다"며 "어제(4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고, 행안부와 인수위가 마무리 조율을 해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예비비 처리 지시 경과를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요청한 예비비 496억원과 정부가 의결할 예비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만큼 구체적인 항목이나 규모와 관련해서는 내일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예비비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부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점차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 측은 앞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며 세부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05 14:40: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