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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정운영 방안 '고민'…박순애·김순애 '고심'

3박 5일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을 맞아 별도 공식 일정 없이 밀린 국내 현안을 참모들에게 보고 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상의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시대' 대비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국회와의 협치 등이 쌓여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주말 내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이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제기 중인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크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도 "실무진의 착오"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이어 조교 갑질 의혹 등도 새롭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두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진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이라며 "지금 수사가 의뢰되고 그런 것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이은 부적격 인사 강행은 정권 지지율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압박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인사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억울하다'고, '실무자 실수'라는 변명을 보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명 기회 주자고 하지만, 수사 의뢰한 사안을 국회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 문제는 답이 나왔다. 조속히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김 후보자 지명 강행은 이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나토정상회의 귀국길에서 열린 기내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 중인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해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인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대로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 할 경우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연속으로 '부실 검증'이 도마에 올라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후보자와 달리 안보와 직결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승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합참의장 자리는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나토정상회의 귀국 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비롯해 국내·외 안보 위기가 다가오는 만큼 김승겸 후보자의 임명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4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진 김승겸 후보자가 실제 임명될 경우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합참의장이 된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앞서 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2022-07-03 13:32: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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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핫 이슈 '전대 룰'...우상호 "당 대표 권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는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룰 변경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약화한다고 우려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도체제 형식을 단일형과 집단형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데, 당 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가는 단일형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집단형을 두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 측은 단일형을, 비(非)이재명 의원 측은 집단형을 선호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전당대회 규칙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준위로부터 사전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중요 논의 내용은 대의원·권리당원·국민 반영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논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체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 아닌가"라고 물으며 "당 게시판과 저에게 보내는 문자에 대해서 의견이 피력되고 있는데, 지도체제는 현재 단일성 지도체제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과 인사권 약화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보탰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성 지도체제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당규 제2호에 따르면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규와 다르게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대선 당시인 지난 1월 27일 입당한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MBC(문화방송) 인터뷰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돼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문제는 당헌 당규 상 어떤 조항이 있는지 보라고 주문했다"며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월간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당규를 3개월로 완화해 개정할 방침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2-07-03 13:3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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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그룹 세 번째 당 대표 출마선언...강훈식 " 가슴 뛰는 민주당 재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강병원·박용진 의원에 이어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중 세 번째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히 세대교체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며 "우리 안에 무너진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에게 쓸모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아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왜 민주당이 있어야 하는지 효용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속에서 신음하는 영세상인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커녕,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고 관료가 주도하는 민생 대책에 떠밀려 유능한 민생 정당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중산층과 서민이 우선이라던 민주당의 모순에 대해 국민은 표로 심판하셨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불확실성과 불공정·불평등에 맞서 발버둥치는 청년세대의 고민을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만 이들을 찾으려 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 기본과 상식마저 무너트리는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명분과 연고 없이 지난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으로 예를 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107석의 힘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해 포용과 연대, 진보의 가치가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도록 하겠다. 지지자와 국민 앞에 당당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 대표를 맡아 민주당을 ▲미래의 비전과 역동적 에너지로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정당 ▲약자와 소외계층이 기댈 수 있는 정당 ▲서민과 중산층을 지켜내는 정당 ▲역사와 가치 속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다시 민주당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건국대학교(92학번)를 졸업한 후 정계에 입문해 35세 나이로 제18대 총선에서 도전했다가 낙선해 이름을 날렸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대변인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충남도당 도당위원장, 이재명 대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 '기획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2-07-03 13: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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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민생경제 행보는 '사실상 생색'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친윤(親윤석열)계 견제가 심해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3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친윤계와 날선 신경전,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국민의당 출신 최고위원 추천 문제, 이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심사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친윤계는 세력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미래혁신포럼'을 1년 반 만에 재가동했다. 친윤계 의원을 주축으로 한 공부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도 정비 후 다시 출범할 계획이다. 차기 당권 경쟁을 고려한 듯 공부 모임도 있다. 당 원내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를 발족했다. 새미래 발족을 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김 의원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달 중 당·정 연계 토론 모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을 우려한 듯 민생 현안도 챙기는 모습이다. 특히 21대 후반기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각종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물가·민생안정 특위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유가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 예대금리차 공시 기한 단축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특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반도체산업지원 특위는 규제 개혁·세액공제·인재양성 등을 목표로 관련 입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연일 외쳐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관련 입법은 이뤄질 수 없다. 당장 유류세 인하 문제만 해도 입법 사항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요구한다.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에 집중한 탓에 민생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양금희 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합리적 상식으로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언급한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하루속히 국회가 해야 할 민생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첫 고위 당정 협의를 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57일 만이다.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민생 안정 현안과 규제 개혁 관련 입법·정책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를 고려하면, 늦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가 26일, 박근혜 정부의 경우 33일 만에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진행된 점과 비교해도 늦다.

2022-07-03 12:50: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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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장병 급식비 인상? 장병에 장은 없구나

‘장병(將兵)’을 잘 먹이는 것은 ‘강군(强軍)’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오늘날 국군에서 ‘장(將)’은 사실상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하는 간부를 의미한다. 병은 이병에서 병장까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군급식에 있어서 군 수뇌부의 눈에는 ‘병(兵)’만 눈에 들어올뿐 ‘장(將)’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편중된 인식이 자리잡게 된 것은 과거 간부집단이 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주식과 부식으로 빼돌렸던 시절의 기억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고 현재의 군간부들 대다수는 자신의 몫을 부하에게 나눌지언정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음식 앞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도 동물이기에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하고 맛이라는 감각을 통해 쾌락을 추구해야한다. 힘든 군생활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다. 자기가 먹은 식판도 닦아보지 않은 간부들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부분도 틀리지 않다. 국군은 식탁문화 자체가 쓸데없이 권위적이고, 비합리적인 면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장병의 일일 급식비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병들 밥상이 풍성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급여는 그대로인데 밥값부담이 늘어나는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일이다. 병들은 책정된 급식비용으로 식사를 배급 받으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하사 이상 간부들은 병 급식을 사먹어야 한다.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지불해야 하는 식비는 오르게 된다. 당직근무에 투입되면 병들의 급양을 감독해야 한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병식을 사서 먹어야 한다. 자기 돈을 내고 업무를 봐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민간에서도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식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회사가 노동자에게 24시간 상황근무를 시키면서 식사를 사내식당 한정하고 밥값을 올려받으면 노동쟁의가 일어날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군인에게는 노동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행 군간부들의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다. 당직근무수당보다 밥값이 많아진다. 이런 문제는 최근 당직근무 투입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군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병 급식을 먹지않아도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와 군무원에게 병 급식비를 공제한다고 하니 앞으로 급식비 인상으로 인한 공제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병 급식비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택형 급식체계’의 일환으로, 병의 선호도를 반영해 식단을 짜고 그에 맞춰 식자재를 경쟁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일부 부대에서 제기되어 온 부실급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병식을 사서먹어야 하는 초급간부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무엇이든 성급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부터 병 급식비 인상 등 그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문제는 없는지 누군가 역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는 않는지 찬찬히 살펴야만 전 정부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7-03 11:42: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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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박홍근과 주말 비공개 회동"…"국회 원 구성 모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귀국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구성 타결을 위한 회동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지난달 28일 필리핀으로 떠났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4일 본회의 단독 소집과 관련해 "주말을 이용해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 소집 또 일방적인 국회의장 선출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우리 원내수석께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했고 제 입장도 두 분의 입장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시기에 대해 " 만남을 제안했고 그쪽에서도 응답이 왔는데 일단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쪽의 의견"이라며 "아무튼 만남이 약속돼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잘 봤다"며 "빠른 시간 내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며 "지금은 일부 언론이나 야권에 의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원 구성이 빨리 마무리가 되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박성민 의원의 이준석 당 대표 비서실장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당 대표 비서실장이 어떠한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2022-07-02 15:38: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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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6개 외교일정·세일즈 외교…나토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인 3박 5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는 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1시 40분쯤 공군 1호기에서 내렸으며 스페인으로 출국할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은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에 청록색 계열의 재킷을 입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이 장관의 손을 잡고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달 27일 출국해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 머물며 16개의 외교일정을 소화하며 원전 및 공급망 협력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나토 정상회의 공식 세션인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3분 연설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회의와 4년 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호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EU, 덴마크, 체코, 캐나다, 영국 등 10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방산산업, 첨단미래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세일즈 외교도 적극 나섰다.

2022-07-01 14:0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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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英 총리 회담…한영 프레임워크 채택·FTA 개선 협상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양자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등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 산업 전략적 협력 강화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보리스 총리는 양자 회담에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도 논의했다. 프레임워크는 지난해 6월 영국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정치적 문서다. 해당 문서에는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양국 간 협력 방향 제시 및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해 "한-영 간 포괄적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경제, 안보, 방산,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향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평가도 했다. 향후 양국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안보·통상 분야 외에 경제안보, 첨단기술, 원자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로 협력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프레임워크 체결로 분야별 대화체 내 개별 협력 논의를 종합 추진하고 점검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프레임워크 서문에는 원칙인 '세계의 번영·안보 기여 및 양자관계 심화'가 포함됐다. 프레임워크 이행 사항은 양국 외교장관이 연례 검토 후 정상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 정무 분야에서는 '양자 차원 및 역내(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와 글로벌 무대 협력 증진'하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북한 내 인권 증진 차원의 긴밀한 협력 ▲인태지역 협력 강화 ▲아세안 중심성 원칙지지 등이 포함됐다. 공동가치 분야에서는 '법치, 민주, 인권, 다자주의 수호를 위한 공동 노력 증진'하에 ▲언론자유연대(Media Freedom Coalition)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민사 부문 사법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서는 '보건, 기후변화, 개발 등 범세계적 현안 공조 강화' 목표하에 ▲글로벌 보건체제 구축 ▲1.5℃ 제한 목표 달성 ▲생물다양성 보호 노력 ▲원자력 관련 양자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무역·번영 분야의 경우 '통상, 투자, 디지털 등 부문에서 공동 번영의 기반 마련' 하에 ▲한·영 FTA 개선 작업 개시 ▲WTO, G20 등에서 무역자유화 및 WTO 개혁을 위해 협력 ▲공급망 협력 채널 구축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FTA 개선을 통한 디지털 협력 증진 ▲해양·안보 협력 증진(공동 방산혁신 및 수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안보 분야도 '사이버·우주·WMD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목표하에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 제고 ▲북한 포함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 ▲우주·WMD·대테러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양 정상은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원전 산업 부분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했고,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보리스 총리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2022-07-01 10:2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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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 오찬…"기업 투자 환경 조성에 노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에 나서며 스페인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호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과 스페인 경제인의 오찬 간담회는 30일(현지시각) 마드리드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불안정한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등 우리 앞의 위기와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라며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기업들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페인 국민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라틴'으로 부를 만큼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고, 한국과 스페인 기업 역시 이미 활발한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 스페인 전기차 사업과 투자 제휴를 발표했고, 스페인 재생에너지 기업도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강점이 있는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 협력과 건설 인프라 분야에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공동 진출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저는 민간 중심의 경제를 늘 강조해 왔고,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하거나 교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과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한국 측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페인 측에서는 호세 루이스 보넷 페레르 스페인 상공회의소 회장, 이니고 페르난데스 데 메사 기업인연합회 부회장, 시아나 멘데스 베르톨로 무역투자공사 사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오션윈즈(Ocean winds), 배페사(Befesa)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스페인은 EU(유럽연합) 내 4대 경제권이자 유럽 내 자동차 생산 2위, 해외건설시장 수주 2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8위 등에서 탄탄한 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와는 디지털 혁신, 친환경 미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비즈니스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스페인 최대 에너지기업 이베르드롤라는 지난해 GS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국내 풍력 사업 공동투자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오션윈즈(Ocean winds)도 울산, 인천 지역 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기업인 베페사(Befesa)는 포항에서 연 3만톤 규모의 산화아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한국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제조공장을 설립 중이며 서부발전은 한화솔루션과 공동으로 157MW 규모의 스페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7-01 09:11: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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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정상회담…"첨단미래산업·경제안보 협력 강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안보 현안 등 폭넓은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트뤼도 총리와 만나 "우리 국민은 캐나다의 6·25 참전에 대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 청년들의 열정적인 참전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나이아가라시, 미국 국경 근처인 거 같은데, 거기에 가평전투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많이 늦긴 했지만, 정말 적절한 일이고 대단히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캐나다 국민에 대한 그런 마음, 양국의 이런 우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첨단기술·인공지능·에너지 등 첨단미래 산업을, 또 경제안보 협력을 양국이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양국 간에는 경제, 일자리, 성장, 통상 협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안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태평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안보 등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이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및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평화가 복원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첨단기술, 인공지능,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심화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리튬·니켈·코발트와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분야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2-07-01 08:31: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