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서 '부동산 세제TF' 발족"…조세 원리 맞게 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내 부동산 TF에서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뺐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해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로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을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부동산 세제TF 출범 이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TF는 한 부처에 속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세제 금융 공급과 주거 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금 어느 부처에 속해 TF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