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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BTS 초청 안해

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박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까 무척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식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과 일반 신청을 통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평소에도 강조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과 더불어 취임식 엠블럼도 공개됐다. 엠블럼은 전통매듭인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동심결은 태극의 역동성과 무산의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총감독은 "동심결은 그동안 과거의 모든 갈등과 엉킨 것들을 풀어내고, 국민의 마음을 묶고, 서로 다른 것을 이어주는 연결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의미를 담는 상징"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묶어 새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초청된 외빈까지 하나로 묶는 감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격으로 잇는 행사로 기획한다"며 "허장성세, 겉으로만 화려한 게 아니라 의미있고 내실을 갖출 행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 열릴 취임식 행사는 먼저 0시에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당선인의 국립현충원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의 취임식 본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오후와 저녁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도 전례 및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각국의 고위급 경축 사절 및 각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재외동포들의 참석도 추진 중이다. 박 위원장은 미국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참석과 관련해 "우선 관행적으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수반에 대해서는 초청장을 발송하기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며 "희망하거나 외교사절을 통해 참석 의사를 보인다면 정중히 모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외국의 전·현직 장관급을 비롯해 고위급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자가 12일 대구 사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 시 이뤄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며 "통상적인 회동이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의미, 즉 국민통합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임식 공연이 언급됐던 방탄소년단(BTS)의 취임식 초청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했으나 결국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행사가 조촐하지만 내실 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 무명 스타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당선인이 말씀하셨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는 저희들도 애로가 있어 이번에는 초청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준비위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https://20insu.go.kr) 내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지난 8일부터 개설해 오는 14일까지 국민의 취임식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초청 여부는 29일 확인이 가능하다.

2022-04-11 13:1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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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잡음 커지자…이준석 "尹 철학 공정·상식 보여주는 게 중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 논란이 생기는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대통령선거 때 우리가 약속한 각종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천 컷오프 방침을 포함한 경선룰과 관련 각종 잡음이 생긴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이 대표는 최고위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잡음 없고 깨끗한 공천'도 약속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윤석열 국민 통합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필승, 압승해야 한다. 경선이 치러지는 곳에서 결과에 통합하고 승복하는 선진 시민, 당원의 면모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천 잡음 상황을 고려한 듯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다. 특정 인물의 힘과 이름이 아니라 준비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선거"로 규정한 뒤 "승자의 통합, 패자의 승복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이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로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공천하기로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 모두 공천 후보로 낙점된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은 3명이 공천 신청한 가운데 오 시장이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본선에 직행한 상황이 됐다. 부산시장과 경북지사 공천은 각각 현역인 박 시장과 이 지사가 단독 신청해 본선에 직행했다.

2022-04-11 11:4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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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지역위원장 "경쟁력↑, 서울시장 후보 위해 모든 가능성 열어놔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승리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치뤄내느냐에 따라 전체 선거의 판도가 좌우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은 버리고 변화된 민심에 귀를 기울여 변화된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을 통해 서울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나아가 새로운 서울의 10년을 그릴 수 있는 후보를 통해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참신하고 파격적인 새 얼굴을 발굴해 후보군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김송일 전 전북 행정부지사,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주영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위원장들은 "서울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행동해주시기 바란다. 당과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성장해온 정치 지도자에게 위기에 처한 당을 위해 책임지며 헌신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승리를 위해 기존의 낡은 관행과 정치문법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신속하게 행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한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설득해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4-11 11:2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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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검수완박, 시기·방식·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워"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여영국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는 말씀을 덧붙인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1 10:53: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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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부동산 폭등, 당장 잡긴 어려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1일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재정 등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성과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 기초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연평균 GDP는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 낮았고, GNI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인데 반해,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연평균 42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원 증가해,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를 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체회의에서 안 위원장은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 허리는 휘는 상황이라는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은 걸린다"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따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한 비판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안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 힘들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11 10:51: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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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 나이 통일'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식 나이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살씩 증가하고, '만 나이(국제통용기준)'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1년이 경과하면 1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로 계산한다. 이 의원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2-04-11 10:37: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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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차기 정부 장관 인사에 "국민 기대 완전히 저버렸다" 혹평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차기 윤석열 정부의 1차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혹평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능력 중심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명단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전날(10일)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한 8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임대왕 한덕수 총리 후보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민생경제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잡던 기재부장관 후보자(추경호), 도민을 무시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국토부장관 후보자(원희룡),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장관 후보자(김현숙)"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자 시절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제부장관 후보자(박보균), 청년에게 출산 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던 산자부장관 후보자(이창양) 당선인 40년 친구라는 점 말고는 검증된 점이 없는 복지부장관 후보자(정호영), TK(대구·경북) 군부 인맥 출신인 국방부장관 후보자(이종섭)까지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철학도, 국정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 1기 내각이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원칙 있는 검증·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이후 발언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국정운영 비전 밑그림 없이 색칠하기 바쁜 본말전도 인사다. 자리 채우기 주먹구구 인사 접한 국민들도 어리둥절하다"면서 "이번 내각 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 먼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칙으로 내각 꾸리는지 알지 못하겠다. 검증 시스템은 비밀이고 당선인 핵심 측근의 작품이라는 말만 들려온다"며 "시스템 인사 자임한다면 인사검증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있는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4-11 10:1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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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 보호' 김건희 여사 SNS에 "목소리 내야할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아내 김건희 씨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일상복 차림으로 경호 담당 경찰특공대의 폭발물 탐지견을 안아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4일 공개됐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목소리를 내야할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건희씨가 SNS를 재개한 것은 당선자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에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8일 SNS 계정을 '공개'로 전환하고 동물 보호와 관련된 콘텐츠를 게시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학력·경력 논란이 일었지만 분명한 답변과 책임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투자자문사에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파일명이 발견됐다. 김 여사가 이 투자자문사에 15억 원을 빌려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김 여사는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고, 검찰도 인수위도 입을 굳게 닫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찰들이 입건할 것'이라던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연상된다"며 "김 여사가 선택적 수사로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당선자의 취임 이후 대통령의 부인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0 17:2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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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각 발표에 민주 "논공행상 인사" VS 국민의힘 "반대를 위한 반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조각 발표에 대해 "논공행상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조각 발표에 대해 "논공행상 인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은 보이지 않고 내각을 채우는 데 급급한 주먹구구식 인사 발표였다"며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통의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차기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현숙 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발표된 인선을 보면 '적소적재'라는 (민주당의) 인사 기본 원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적소적재 원리는 인재보다 직무를 먼저 분석한 후에 필요한 인재를 후보로 지명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첫 내각인 만큼 우리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을 갖고 철저한 검증으로 견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의 1차 조각이 '미흡'한 인선이었다며 후보자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관은 그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보건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외길을 걸어온 분을,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부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할 여성가족부에는 경제학자를,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산자부에는 '규제철폐 지상주의자'를,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는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데 대한 우려가 있는 분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제주지사 시절 도정을 따져봤을 때 전문성, 추진력, 협상력 등이 적합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력과 전문성은 발탁을 위한 인선 기준은 될 수는 있어도 검증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잣대로는 대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더욱 꼼꼼한 검증으로 새 정부를 이끌 후보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의 목적에는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아직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고,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막 발표를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낙마'를 운운하더니, 오늘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을 폄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 능력, 도덕성 등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이라며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정치.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고 부연했다.

2022-04-10 16:59: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