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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체코정상회담,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韓기업 참여하게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피알라 총리와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 입찰을 개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국 측의 기술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원전·전기차·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인 체코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고, 피알라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 체코 측의 지지도 요청했다. 피알라 총리는 이에 "최종 입장 결정시 윤 대통령의 설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체코 정부가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피알라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하반기 체코의 EU(유럽연합)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민주주의의 가치 및 규범 기반 질서의 수호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2-07-01 08:0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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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

‘현역같은 예비역 주세요’는 인구절벽에 따른 숙련병력 확보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코로나19로 신생아의 출생률이 더 급감하면서 20년 뒤에는 60대 노병들이 나서지 않으면 군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때문에 예비역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는데, 제도와 법령, 그리고 인식의 개선은 ‘비오는 날의 달팽이’ 수준이다, 지난 10일 육군은 22-1차 예비역 간부의 현역 재임관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닷새만에 하사 6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육군이 전역 3년 이내의 하사 전역자(임기제부사관 포함)를 지원 대상자로 공고했다가 뒤늦게 중위 및 중사 이하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사 전역자들만 재임관을 돌연 취소시켰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군으로 복귀를 고대했던 이들에 대해 육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는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부사관단 뿐만 아니라 장교단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사는 숙련된 병들의 몫을 대신해 주는 창끝 중의 창끝 간부이다. 육군은 그런 하사의 존재를 가벼이 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관련 규정의 한계로 불합격 조치했다지만, 실수는 육군이 저질렀다. 이번 일로 육군을 대하는 예비역 간부들의 신뢰감은 더 금이 벌어졌다. 기자도 비상근복무 중인 예비역육군 장교다. 6월 들어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기자가 소속된 부대에도 예비역 간부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연간 180일 복무하는 ‘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들은 현역 못지 않은 투지를 보여줬다. 세간에는 ‘투잡 예비군’이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더 알려졌지만, 이들의 사명감은 남달랐다. 부대에 부여된 전투지휘검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른 새벽 부대로 출근해 군사보안 장비인 ATCIS를 능숙히 조작하는 모습에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자신히 속한 참모·기능별 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하는 노련미는 현역이 배워야 할 정도다. 중위부터 중령까지 이뤄진 이들이야 말로 ‘현역같은 예비역’ 그 자체였다. 예비군 소집이 끝나는 기자는 이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다. 핵심은 ‘예비역 직위의 다양화’였다. 각자의 주장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문제가 된 현역재임관 제도로 다시 임관이 되어도 장기복무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전역을 해야한다. 숙련자원의 유출이 반복된다. 즉, 장기복무예비군의 정년을 늘여, 재임관자와 군무원의 정원 등을 흡수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원전력사령부에 한정된 비상근예비근 직위도 지역방위와 상비사단으로 확대하거나, 필요에 따라 국방부나 각군 본부가 일시적으로 예비역을 고용계약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의 정년연장이 인정되면 군인연금의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고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은 예비역이 군에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유연하고 강인한 새로운 복무제도를 고민해 볼 시기다.

2022-06-30 15:42:0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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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과 개혁 당기는 '97그룹'...反이재명으로 맞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당의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세대교체'를 화두에 내건 '97그룹' 주자들이 연이어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강병원·박용진·박주민·강훈식 등 재선 '97그룹' 의원들이 당 대표에 도전하거나 도전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의원 중심의 '인물론'에 대항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 재선한 이들은 당내 주류인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의원들의 후배 격으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고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해 97그룹으로 불린다. 이들은 이재명 의원의 강력한 리더십에 맞서 당을 패배의 늪에서 구하기 위해선 새 인물이 쇄신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체념을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재명 의원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과 강하게 붙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혁과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도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 달라"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를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의원의 출마에 대해 "당이 또다시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검찰 인사 단행 규탄' 기자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고심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출마가 저에게 어떤 가치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권 도전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오는 7월 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공지했다. 당내 중진 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이들 네 사람을 만나 "세대교체론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자 벌써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97그룹 간 단일화를 두고 "역동성 만들기 위해 그런 가능성 열어두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반면, 당내 홍영표·전해철 등 친문(친문재인) 그룹이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97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반(反)이재명'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박용진·강병원 의원 모두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권유한 홍영표·전해철·이인영 등 친문 진영의 중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2022-06-30 15:35: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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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心' 노렸나…월성 원전·포항 공약 사업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원자력발전소부터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사업 현장까지 방문했다. 이 대표는 30일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설비)를 방문했다. 사용 후 핵연료, 원전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 등도 논의해 대응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맞춰 현안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월성원전 및 맥스터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청취했다. 원전 폐기물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도 질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으로 영구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마련도 필요한 만큼, 정책 조율 차원의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부지 및 호미곶 국가해양정원도 방문했다. 이곳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사업 현장이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공약 사업까지 직접 챙긴 셈이다. 이를 두고 최근 이 대표가 당내 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탈출구 마련에 나선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책 접점을 만들어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그동안 친윤계는 이 대표에 '당내 갈등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뿐 아니라 배현진 최고위원과 공개적으로 다툰 데 대한 비판이다.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김정재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30일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달리면 떨어진다. 다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보수를 새로 재건할 젊은 정치인으로서 나름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더불어 하는 정치, 혐오가 아니라 따뜻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이 대표에 대한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두고 다음 달 7일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친윤계 인사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까지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임하면서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형세다. 한편 이 대표는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가운데 박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그만둔 것에 대해 '윤심(尹心)이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데 대해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박 의원과의 어제(6월 29일) 대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월성 원전 현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 해석하기에는 원자력 관련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다. (윤 대통령 마음을 잡으려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 대표가 윤리위 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두고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2022-06-30 14:39: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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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순방, '기대 이상'…"앞으로 5년, 정상외교 첫 단추 맺어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순방과 관련해 한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모하려 했던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국이 얻고자 했던 세 가지 큰 목표는 ▲가치 규범 연대 ▲신흥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9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의의 환영 만찬과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30여개국 이상의 정상과 환담을 나누고 친분을 쌓았다"며 "결국 앞으로 5년 동안 정상외교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맺어졌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먼저 가치 규범 연대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인권, 법치에 대한 공감대 확인을 넘어 나토가 문제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러시아 책임성에 대해 나토 동맹국이 신전략을 들고 나왔다"며 "이번에 초청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에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에서 '지금 글로벌 안보 질서에서 한 지역의 문제가 확산돼 글로벌 사회의 공통과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해야만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서로 교차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나토와 아태 지역이 함께 섞어서 풀어가는 연대와 혁력의 연결고리가 규범과 가치를 매개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신흥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결국 안보문제가 포괄 안보문제로 확대되고, 신흥안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초격차 기술을 나토·EU(유럽연합)의 회원국들과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신흥안보 협력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꾀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스페인 국왕 갈라 만찬에서 20여개 나라와 인사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의제)의 물꼬를 텄다"며 "양자회담에서는 각국별 맞춤형 협력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계기로 이틀간 이뤄진 양자회담을 통해 호주와는 그린 수소 협력 및 북핵 공조를, 네덜란드와 반도체·공급망 협력, 프랑스와는 원전기술 및 우주산업 협력, 폴란드는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원자력·방산산업을, 덴마크와는 기후변화를 맞춤형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EU와는 향후 유럽 신안보질서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및 북핵 문제도 다뤘다. 고위관계자는 "체코와는 원자력·전기자동차를, 영국과는 원자력 발전·한영 프레임워크 발표 및 한반도 평화 문제는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국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도 상대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나토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면서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도 적극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대답한 나라도 있고, 앞으로 (부산을) 고려하겠다는 나라도 있었다"며 "톤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라는 질문엔 "한미일 정상회담은 순전히 안보 이슈만 논의하는 데 집중했고, 가장 큰 의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서 복원됐다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중 노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예외 없이 합의한 룰과 법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 관계,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6-30 14:33: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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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퍼펙스 스톰 몰려오는데, 컨트롤타워 안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경제위기 조짐이 보이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려오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자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민생은 가히 국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통령은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며 무능을 고백하고 만남 요청 때는 의제를 밝혀달라며 당 대표 면담을 거절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며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내팽개친 채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자기 정치하느라 바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결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고위 당정대회의는 지금껏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세계 각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위기 대응에 애쓰고 있는데 이토록 태평하게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집권세력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나마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실패했거나 생뚱맞은 처방들로 '역대급 무능정부'를 자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더러 온몸으로 버텨보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답게 여당답게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고통을 직시한다면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임은 당연하다"며 "정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30 14:2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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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약식회담…EU "함께 규범기반 국제질서 확립 기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약식회담을 열고 양측 간 실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약식회담을 통해 ▲한-EU 관계 평가 ▲한-EU 실질협력 ▲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EU 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함께 다양한 분야, 더 넓은 지역에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그간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협정 등 기본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정무·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협의 중인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내 양측 간 협력틀을 새로운 도전 과제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EU 측이 '비판적 관여' 기조 아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U 측도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지속적 공조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 질서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여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EU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기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2022-06-30 11:22: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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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 구성 교착에 "진전 없다...7월 1일 의장단 선출"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측 실무 협상을 맡은 진성준 의원이 30일 국민의힘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지적하며 "더이상 (국회) 공백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오는 7월 1일 임시국회 집회일에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려 한다"고 못박았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법에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5일 전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이니, 5월 24일엔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해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협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법사위 기능 조정을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며 "(권 원내대표가) 전권을 넘기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없으니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협상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다. 과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외교특사로 임명돼 외국에 파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후반기 국회가 한 달째 문을 못열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킬 책임 있는 당사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느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간 무너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상대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출국해버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독단이니 독주니, 독재, 독선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돌려드려야 할 말씀이다"라고 밝혔다.

2022-06-30 10:5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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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7월 국회 강행 예고에 與 "조건 없는 원 구성 협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을 하루 앞둔 3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며 "(민주당의 임시국회 단독 개원 예고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년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 협상 정신을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쉽게 해석하는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본회의) 임시 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찰개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두라.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008년 8월 제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막판 협상까지 한 이후 김형오 의장이 취임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의장 후보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은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재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기 바라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소집 안건을 상정하면 명백하게 불법이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뿐 아니라 의장으로서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 없다는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음 달 1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의장까지 단독 선출할 경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민주당의 행동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개원을 저지할 수 없는 만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을 사실상 여당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을 뽑고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한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30 10:28: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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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복합적 안보 위협…한국, 역량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7번째 연설자로 나서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트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순방 기자단과 만나 6번째 연설자는 존슨 영국 총리, 윤 대통령 다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했다고 전하며 "연설문을 배포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주요메시지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신전략 개념에 반영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나토 차원의 관심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나토 동맹국들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나토가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나토와 파트너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 대한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참석 국가 대부분이 현재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책임론,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이상으로 모든 나라들이 매우 강력하게 표명하고, 자국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을 언급하며 "80% 정도 이미 우리가 약속한 1억달러의 지원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우리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6-30 10:21:3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