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김성환, 백지신탁 행정심판 오세훈에 "주식투자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거부와 관련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오 시장의 선거 슬로건이 주식 투자를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두 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 후 직무연관성을 이유로 주식을 처분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국민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백지신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HLB'라는 바이오 주식을 부부가 각 3500주, 9282주를 추가로 매입했다"며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인데 심지어 이런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 주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LB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기업으로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특수선박, 파이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통해 공직의 청렴성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시대 추세를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은 행정심판으로 시간끌기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2022-04-05 11:52: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한덕수 청문회 與 겨냥…"文정권 원칙없는 인사 반성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7대 인사원칙에 맞춰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검증한 만큼, 사실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며 불륜)이라는 비판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 가운데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은 현 정권에서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 위에 스스로 폐기처분한 지 오래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7대 기준을 다시 꺼내 들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여한 모습"이라며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의 불쾌감만 유발시키는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 정치를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겨냥,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졌잘싸만 외치면서 쇄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으로 어떻게든 새 정부 발목잡기, 흠집 내기 하는 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완전히 내로남불, 안하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MBC), 교육방송(EBS), 종합편성채널 4사, 민영방송 SBS 등 언론사와 간담회를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 형태로 MBC, KBS, YTN 등 공영 또는 준공영방송에 내려보내, 사실상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으로 본 김 원내대표는 "적어도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니, 낙하산 인사니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만시지탄의 일"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대선 후보 도덕성과 직결되는 후보자 검증에 관한 문제인데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왔던 것은 경찰이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경찰, 정치검찰이 발현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수사기관의 직무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5 11:51:2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先제안' 조정식, "대선 흥행 이끈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기지사 경선하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5일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채택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이번 경기지사 경선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선언 이후 경선룰 변경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는 당이 결정하면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권리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 구조는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은 흥행을 극대화해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저는 216만명의 당원과 국민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던 대선 경선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투표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는 기조 아래 대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포함, 약 216만명을 모집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모집한 선거인단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조 의원은 국민참여 경선에 대해 "최대 격전지가 될 경기도에서 경선단계에서 부터 국민적 참여와 열기를 만들 수 있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와 지지자들의 능동적이고 열성적인 선거캠페인을 유도할 수 있다"며 장점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20만명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개혁의 딸', '양심적 아들', '개혁의 언니', '개혁의 삼촌', '개혁의 이모' 등이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경선 규칙 상, 50%의 비율이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에서는 신규 입당자들의 참여가 제한되니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선거인단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십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의 뜨거운 열기로 경선 흥행을 만들고 본선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민주당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국민참여경선과 '경선룰 협의를 위한 실무자 협상회의체'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김 대표는 합당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후보들이 경선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관위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는 것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당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 3번의 TV토론을 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1:32:4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에 미국도 공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4일(현지시각)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자'는 윤석열 당선인 구상을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공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격상, 글로벌 현안에 같이 대응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면 부장관과 1시간 50분가량 면담한 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을 종합하면, 대표단은 셔먼 부장관과 면담에서 ▲한미동맹 공조 ▲북한 인권 문제, 무력도발 및 비핵화 대응 방안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장인 박진 의원은 셔먼 부장관과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밝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제안과 관련 미국 측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당선인 구상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와 관련한 미국 측 공감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 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연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련 현안도 진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박 의원은 미국 측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다"는 입장도 전한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워킹 그룹에 참여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한국의 역할에 기대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급망, 원자력, 백신 등 경제 협력 분야가 향후 한미동맹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 주요 협력 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와 별도로 회동, 한미 간 기후변화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대표단은 셔먼 부장관과 면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만났다. 캠벨 조정관과 면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쿼드 협력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워킹그룹 차원의 한국과 다양한 협력도 기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미·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한 조율도 하기 위해 파견된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단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 미 의회를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당선인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5 11:22:0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김민석 "판 망가트리는 것"

전날(4일)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차출 반대 기자회견을 열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5일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을 깨고 있다며 새로운 인물을 차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차출을 반대하는 일부 서울 의원들과 86그룹에 모두 속해 있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송 전 대표의 출마 자제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지역 의원과 86그룹은 거의 대다수, 이재명·이낙연·정세균을 지지했던 분들의 보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판이 거의 망가지게 된 상황에서 무슨 신인을 발굴하겠으며, 송 전 대표랑 최소한 경쟁력이 아무리 낮게 잡아도 비슷하거나 선배급의 분들이 경선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송 전 대표 출마의) 프레임 자체가 전체 서울시장 선거판을 키우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망가뜨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의원 대부분이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5%로 졌던 서울 선거보다 후보에 따라서 최소한 못하지 않거나, 팽팽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송 전 대표 추대론이 상황을 완전히 헝클어뜨리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을 놓고 불거지는 잡음을 당내 계파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의원 모임을 할 때도 아주 초반부터 이재명 상임고문을 열심히 도왔던 분들 중에서 (송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많다"며 "이것은 이 상임고문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싸움이 아니고 이재명·이낙연·정세균을 지지했던 서울 의원들과 젊은 의원들이 아주 골고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출마의 명분이 없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 586용퇴론과 총선 불출마 등을 약속한 송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송 전 대표가) 경쟁력이 1위도 아니고 명분은 너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당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다른 카드를 찾을 기회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이 상태가 며칠 더 가면 큰일 난다고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민선 첫 서울시장 선거 때 조순이라는 2%에서 시작한 후보를 당선시켜본 경험이 있다"면서 "현재의 시대상황이나 서울시장 선거의 특성을 이해하고 찾아볼 때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부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송 전 대표의 출마 문제는 본인의 결심 문제"라며 "당 지도부로서 출마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릴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관리하는 임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5 11:02: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보행자 안전·상관관계 적은 구간, 제한속도 60km 탄력적 상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도시지역 간선도로 시속 제한속도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 있기 때문에 법령개정 없이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박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한다"며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미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로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김도형 경찰청 교통부장 경무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은 운전자에게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질문에 "일부 완화하는 건 이면도로와 협소도로에 시속 30km를 가급적 유지하되, 말한 대로 큰 도로와 아이들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지금보다 상향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단순히 속도(제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무단횡단을 보호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와 단속카메라를 증설하고, (횡단보도) 색을 진하게 하는 등 수반되는 조치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5 10:54:2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새정부 출범 후 민·관 협업체계로 실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우선 행정안전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현재 진행된 전자정부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정부·공공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TF의 그간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 1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최종학 기획조정분과인수위원과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인수위원,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인수위원,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TF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과학적 정책수립을 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부처별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TF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기본방향(안)을 도출했다며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자체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민들께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0:25:01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尹 당선인 측 "국정과제 110여개, 실천과제 580여개 축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국정과제가 현재까지 110여개, 실천과제는 580개 넘게 축약돼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과제들을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는) 각 분과별 국정과제를 1차 취합했고,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꼼꼼히 보완하는 작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획위원회 어제 전체회의를 했는데 기획위 설치도 국민께 전해드린 공약을 제대로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을지, 서로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간사단회의 또한 이같은 약속 지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날 세 번째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데, 각 분과별로 취합된 1차 국정과제 선별작업과 이를 실제 반영하기 위한 당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함께 국무총리 인선까지, 윤 당선인이 국민께 드렸던 말씀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다.

2022-04-05 09:36:1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이견 보이며 상정 불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3일) 회동에서 특검법 처리에 합의 했으나 추천 방식 등에서 엇갈리며 내일(5일)이 종료인 3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검법 상정을 미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게 했다. 이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했다"며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의원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서 통과됐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바뀌지 않나. 제발 여야 의원님들, 특히 협상권을 가진 의원들이 이 특검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광옥 법사위원장도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법은 하루 속히 처리가 돼서 유족들과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을 만나 "특검 추천 방법이 (여야) 2가지 법안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면서 향후 소위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2022-04-04 21:33:3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공관위 첫 회의..."30일까지 지선 출마 후보자 결정 목표"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첫 회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심사·면접 등을 담당할 첫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를 열고 공관위 주요 인선, 공천 배제 기준, 공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승원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총 5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목표는 (후보자가) 4월 30일 안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는 18일 정도까지 회의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 중앙당 공관위에 자격검증분과와 여론조사분과를 설치하고 검증분과엔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론조사분과는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김 대변인은 "내일(5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면서 후보자 면접 등 일정은 다음번 중앙당 공관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직장내 괴롭힘(가해자),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 비리 혐의자에 대한 무조건 부적격자로 선정해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하도록 강화를 시켰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자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음주운전 공천 자격 기준 배제에 대해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1회라도 처벌이 아니라 적발만 되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강화를 시켰다"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을 못 하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투기성 다주택자 공천 배제에 대해서 서울과 지방에 1채 씩 있는 것은 예외가 되냐는 질문에 "예외적인 사유 4건을 빼놓고 투기성이 의심되면 바로 후보자 결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전략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엔 "회의 진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다"면서 "당규 상 20%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당규도 있다. 예컨대 17개 광역단체에서 3개까지는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에 대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또 한번 (공관위) 회의를 하고, 다음주 쯤에 (예비 후보자) 면접을 하고 2번의 회의를 거쳐서 확정하면 대략 오는 20일 전에 절차를 마치고 4월 30일 안에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앙당 공관위가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이다. 권리당원과 국민참여 여론조사의 경선 반영 비율을 5 대 5로 정해놓은 경선 룰과 관련해 신경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관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친 후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4-04 20:49:5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