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위한 최종 담판 中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정이 604조원 규모의 예산안 협의를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이종배 예결위 예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정이 604조원 규모의 예산안 협의를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화폐(나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2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을 고려해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삭감해 책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19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화폐 예산을 30조원(발행액 기준)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남아있는 국비 지원 규모를 두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힐 방침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무참하게 깍아버리는 것은 우리 유통 서비스 업의 돈의 흐름과 수요의 확장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서민과 유통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 요구대로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이 아니라 현금 지원을 위해 해당 예산을 3조 5000억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불명 뉴딜 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 저조사업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이뤄져야하고, 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진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우리 당은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17건을 지정했다.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안이 포함됐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