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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갈 현실 목표·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정부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가운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가운데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 토론 주요 내용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보회의에서는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이태수 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지 못한 포용적 복지국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한 내용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 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으로 복지국가 골격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2-02-21 17:29: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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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결렬' 윤석열, 나 홀로 선거 가능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나 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 후보가 전날(2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정권교체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단일화'가 어그러지고 두 당 사이 앙금만 쌓이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충분히 단일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를 제안한 안 후보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후보의 출마 때부터 단일화 논의는 계속됐다. 지난 1월 말부터는 이준석 당대표가 나서서 선거 비용을 운운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발로 '총리 제안이 있었다'는 모종의 진행 상황이 있는 듯한 자가발전이 극성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직접 제안을 하고 답을 듣겠다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단일화에 무엇인가 있는 듯 이야기를 흘리는 것은 대선 후보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네거티브이자, 마타도어(흑색선전)"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본부장은 두 후보 사이 통화가 전날(20일) 이뤄졌으나, 진정성이 없었다"며 안 후보의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통화에서 윤 후보는 후보끼리 만나 단일화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 후 실무자끼리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윤 후보의 대리인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대해 말하고 언론이 받아 쓴 부분에 대해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경선을 윤 후보 측에서 수용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냐는 질문에 "만약 그런 제안이 온다면 후보가 선대위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신뢰와 판단의 시기는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선거대책본부회의 직후 단일화가 결렬된 것에 대해 "정권교체라는 것이 대의(大義)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이라면 다 하겠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통화에서 윤 후보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안 후보가 담당자를 정해서 만나자고 했다"며 "그래서 기자회견이 갑자기 잡혔다기에 무슨 회견인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결렬됐다고 말해서 다들 의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들 예상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노한다는 반응까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단일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솔직히 본 투표 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화 협상단의) 공식 접촉이 없을 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선이 여러 개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윤 후보가 스스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자강론'이 단일화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에 3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도 앞서 나가자 자강론이 힘을 얻은 것이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출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단일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면서도 "공식 협상팀이 빨리 정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협상을 못했던 이유는 '당내 일각에서 그냥 이대로 가도 이긴다'라는 당내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2022-02-21 16:0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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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기품원, 군수품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민군규격표준화 박차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1일 "민·군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규격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장병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에 이르는 군수품의 신뢰성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군규격의 소요를 제기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이 규격개선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잘못된 규격을 유지하려고하면 군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품질개선은 더뎌지고, 제품의 국제적 시장경쟁성도 낮아진다. 방사청과 기품원이 민·군규격표준화사업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화에 맞는 범용규격 등을 채택해, 군수품 전반의 발빠른 개선과 업체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품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요조사는 군,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실시된다.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은 국방규격을 KS규격 등 민수규격으로 전환하거나 민·군 겸용 표준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격은 통·폐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방예산 절감과 국가표준 기반조성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기품원에 따르면 올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 분야 ▲미래 친환경·저탄소·안전 분야의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기품원은 민·군 겸용 드론 표준화 연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한 무인항공기(드론) 분야의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 연구과제는 군과 민간 전문가그룹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품원은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2634종의 국방규격을 KS규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민·군 규격을 통일했다. 민·군 기술협력으로 불합리한 국방규격 2,167종을 개선 및 보완했다. 또 1,479종의 구매요구서와 국방표준서를 제·개정해 민간상용품의 군 조달 기회도 확대했다. 군 일각에서는 워리어플랫폼 추진에 맞춰 방탄복의 몰리 규격의 변경, 개인화기 관련 군규격과 같은 재래적 요소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2-21 15:36: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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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ICT코리아 추진본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윤석열 당 대선 후보의 디지털 정책 공약의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방문해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엔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과 홍만표 상임부회장, 김성태 국민의힘 ICT코리아 추진본부 본부장(IT특보)과 강성주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 도입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법정 보험료 공시원가 반영 ▲신규 공사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협회 측은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설비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관리제도 법령 부재로 인해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협회의 제안을 수렴해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후속 검토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ICT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을 확보한다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는 새로운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진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오늘 제안을 검토해 업계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T추진본부 관계자는 "ICT추진본부는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 수렴과 구체적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2-21 15:30: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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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국내 유행에도…文 "정부 믿고 자신감 가져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유행에 따른 신규 확진자 확산 추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 지금의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일상회복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방역체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위중증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의료 대응체계의 여력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안정된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이 사퇴하는 상황을 의식한 듯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의료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급 불안과 개학 시기 소아·청소년 확진자 증가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와 관련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 "교육·방역 당국이 일선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피며 학교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백신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께서는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15:07: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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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野, 김대중·노무현 정신 말하기 전에 사과부터 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위원장은 21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해주는 것이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것이 진정이라면 야당이 앞으로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구현하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야당도 할 일이 있다.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이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몇 차례 죽음의 고비로 내몰고,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했던 과거를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윤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히틀러와 파시스트를 거론했다"면서 "난폭하다.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난폭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고인 유지'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의 언동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운동을 돕다 사고로 돌아가신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야당 후보와 야당에서 나오는 분열과 혐오의 다른 언동과 겹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며 "되돌아보아 주시길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2-21 12:38: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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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 연일 공방…"발뺌만 하는 국민의힘" vs "아전인수 해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통화 녹취록이 '그분' 논란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 본부장이 전날(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윤 후보에 대해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죄가 많은 사람" 등의 발언이 담겼다. 강병원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1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모든 증거가 국민의힘을 가리키는데도 발뺌만 하는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그분'이 모 대법관이라는 사실이 보도됐고, 그간의 모략에 대해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모의로 의혹을 제기하는가', '허위사실로 야당을 몰아갔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 되묻겠다.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모의와 허위사실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사과는커녕 발뺌하기 급급하고, 이 후보에게 억지 누명을 씌우면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만배와 윤석열 커넥션은 녹취록을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50억 클럽의 주역인 '박영수-곽상도'를 비롯해 '윤석열-김만배'까지 검찰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법조 불법 커넥션"이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이 후보에 씌운 누명과 국민 농락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녹취록 아전인수 해석으로 대장동 몸통 '그분' 가려지지 않는다"며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추가공개로 입증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인데 도대체 어느 대목이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대변인은 "윤 후보는 김만배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따로 만난 적 없고 친분이 없는데, 김만배의 손을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김만배의 일방적 발언을 믿으란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뒤 맥락 없는 김만배의 발언은 '내가 윤석열과 이 정도로 친해'라고 일당들에게 자랑한 허언으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 대목 어디에도 윤 후보에게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어떤 이유로 죽는다는 건지 앞뒤 설명이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 대변인은 "추가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몸통으로서의 의혹을 더 강하게 받게 생겼다"며 "핵심은 1200억원의 배당금을 받기로 한 천화동인 1호 김만배의 발언 내용으로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1호는 남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네 걸로 안다'고 말했고, 녹취록상 그 말을 들은 유동규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역공했다. 이에 "1200억원이 김만배 것이 아니란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동규가 약속받은 배당금은 700억원으로 녹취록에 대법관이 등장하지만, 역시 50억원 짜리 빌라에 불과해 액수가 안 맞는다"며 "결국 1200억원을 가져갈 제3의 소유자는 김만배도, 유동규도, 대법관도 아닌 제3의 소유자 '그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에서 유동규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한 '그분'은 누구인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갖고 있다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며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특검이 실시되면 대장동 몸통, '그분'의 정체는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21 12:20: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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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에 "추경 35조 하겠다더니, 눈앞 위기만 땜질 처방"

국민의힘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큰 소리 치더니 겨우 16저원 플러스 알파로 눈앞에 위기만 땜질처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며 발언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5조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큰 소리 치더니 겨우 '16조원+알파'로 눈앞에 위기만 땜질 처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조그만 변화도 없다"며 "다만 소수 야당의 한계 때문에 지금 국회 상황에선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은 우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 원안의 일부 내용을 더 추가해서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다만 윤 후보가 이미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당선이 되면 예산 편성권을 충분히 활용해 당초에 약속했던 50조원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지난 19일 새벽에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날치기 새벽 쇼"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자료 우측 상단에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엔 '10시(오후)까지 의원회관 대기' , '국회 들어오는 것 절대 비밀', '직원, 기자 들어오는 것 이야기 X(하지 말라)'란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원들이 야당을 따돌리고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엔테베 작전(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이스라엘 국민이 탄 비행기를 테러범이 납치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석방을 요구한 사건)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작전 하듯이 직원과 기자가 들어오는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매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산안을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 보상 100% 소급적용 ▲정부가 거리두기, 시간·인원 제한 등 처음 실시한 때부터 손실 보상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손실보상률 80%에서 100%로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100만원 지급 ▲문화·예술 분야 업종과 체육·관광 여행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손실보상 대상 포함 ▲법인택시,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개인택시와 마찬가지고 3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회의에 동석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1시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2+2' 최종협상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한다"고 밝혔다.

2022-02-21 12:0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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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장증손 국민의힘 입당, "국가 정체성 흔들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김영 순천향대학교 의료아이티공학과 연구교수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총괄특보단 외교(보훈)특보에 임명됐다. / 공동취재사진 백범 김구 선생의 장증손, 김영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연구교수가 21일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교수는 당 선거대책본부 총괄특보단의 외교(보훈) 특보로 임명됐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과 상식이 파괴됐고 위선과 역사 왜곡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백범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할 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순국선열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청·장년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와 문화 남겨줄 건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해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 해야한다"며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국민들을 존중하고 나라의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에 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2022-02-21 11: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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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처리에 공감”…오후 6시 본회의 개최

여야 원내대표가 2022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공감하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저희가 같이 하겠다는 공감을 했다"며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와 원내수석들이 4자 협상을 해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안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의장은 오늘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며 "본회의에 올라온 추경안 수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2+2 원내수석과 예결위 간사 양당의 4자 회동을 해서 수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오후 2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추경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예결위 추경안 처리를 놓고 야당에서는 이게 무효라는 말까지 했지만,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이뤄진 의결"이라며 "이미 추경 예산안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야당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빨리 드려야 하는 긴급구난의 시기"라며 "협의가 이뤄진대로 처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 끝나고 나서 여야가 조금 더 노력을 하자. 다시 한번 의장께 오늘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부와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당초 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결국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정책의 실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 46조 정도의 규모를 담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해왔지만,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은 탓에 관철시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음에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예결위를 처리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결과를 낳아서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운영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 생각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모두 잘 마무리가 돼 오늘 안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2-02-21 11:38: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