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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역 강화 비판에…"자영업자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 우려까지 고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 데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방역 상황 조기 안정 및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당부했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반발 여론을 고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해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에 특별방역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병상·의료진 확충 속도전 ▲재택 시 필요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의료진 관점에서 조치 ▲오미크론 추가 유입·국내 확산 차단 및 효과적 대응 방안 신속 마련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두고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는 말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특별히 생활 물가 관리에 집중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데 따른 무용론을 두고도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돌파 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됐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해 주신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한 점을 언급한 뒤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담수사 조직을 확대하고,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과 함께 범죄 수법을 국민들께 계속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도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2-07 12:06: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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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문상부 추천 내로남불 극치…자진 사퇴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거쳤고, 퇴임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관리로 정당 활동을 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은 3년 혹은 5년 이내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대위에 참여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상으로도 결격사유를 다 갖추고 있는 문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역사상 상임위원을 했던 사람이 비상임위원이 된 사례는 없다"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사람이 특정 정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원이 되면 국민들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간에는 오랜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일한 문 후보가 된다면 인사 등 사무처 업무에 사사로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본회의 표결까지 가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상부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부적격 후보인 문 후보자도 오래 몸담아온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1:4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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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과 함께하는 대선 강조..."청년을 국정 동반자로 선언하길 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선언하길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다"며 청년과 함께 하는 대선을 강조했다. 윤 후보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에서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선언하길 정말 잘했구나 생각했다"며 청년과 함께 하는 대선을 강조했다. 선대위 출범으로 든든하고 기쁘다는 마음을 전한 윤 후보는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며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윤 후보는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고3 학생하고 대학 졸업반인 여학생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제가 다음에 가서 연설하려니까 좀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대학 입시 발표를 앞둔 김민규 씨와 20대 대학생 백지연 씨는 시민 연설자로 나선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들의 섭외 배경을 물은 후 "(이분들이) '나는 국대다'에서 공개경쟁으로 (뽑히셨다)"라며 "'우리 청년에게 미래가 있구나',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길 정말 잘했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신뢰감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에 나선 이준석 위원장도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가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 입학 발표를 앞두고 있는 김민규 군의 연설은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자리를 양보했느냐에 따라 젊은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3학생 한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던데, 그분의 직위보다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주어지느냐를 많은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양당이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준비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한다"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따라오려면 찢어질 것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청년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눈으로 이 후보의 각종 토론이나 연설을 모니터링해 과연 이 후보의 말바꾸기가 청년들의 눈에 적합한건지에 대해 추진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출범식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해준 김민규 학생과 백지원 학생이 후보의 모든 메시지를 게이트키핑하는 청년의 눈으로 후보의 메시지를 바라보는 일을 하는 팀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두 학생에게 다 확답은 받지 못했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대위 회의 앞서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는 선대위 네이밍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의 염원과 정권교체의 의지를 담아 제20대 대선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결정한다"며 "나라의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와 무너진 정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7 11:1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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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노동의 희망·시민의 꿈 모으기 위해 시민 속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정의당이 '심상찮은 버스'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국의 이름 없는 6411 시민들을 만나 34년 기득권 정치를 무너뜨릴 뜨거운 민심 에너지를 싣고 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심상찮은 버스' 출정식을 열고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 꿈을 모으기 위해 전국 시민들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 민생 없는 대선, 미래 없는 대선으로 치러지고, 거대 양당 후보들은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심지어 연일 노동 퇴행을 선동하고 있다"며 "세계를 불태우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경각심조차 없다. 98% 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2% 가진 사람들의 세금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국민들은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덮어버리기 위해, 진흙탕 대선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34년간 지긋지긋하게 똑같이 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위기의 시대에 녹색 공존의 미래를 열어내고,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 심상정이 있다"며 "대장동도 고발 사주도 없는 천연기념물, 심상정이 여기에 있다. 노동이 있고, 미래가 있고, 시민의 삶이 준비된 후보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길고 긴 코로나의 겨울과 양당의 과거 역주행 정치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리 정의당이 봄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자"며 "오늘 출발하는 이 '심상찮은 버스'를 타고 내년 3월 9일 '아주 심상찮은 결과'를 안고 돌아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절대 땀을 배신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자신 그대로 존중받고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향한 심상정 정부를 싣고 오겠다"며 "우리 모두 함께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힘껏 달려가자"고 덧붙였다.

2021-12-07 10:48: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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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공조' 심상정·안철수 첫 회동..."시민의 삶 지키는 선거돼야"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회동을 갖기 위해 각각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제3지대 공조'를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회동에 같이 배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가 대선이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두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실무협의에선 쌍특검·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개혁·청년들을 위한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것 이라고 설명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오미크론으로 인한 위기감 커지면서 코로나19 대책도 이번 대선 후보 만남에서 논의됐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안 후보와 심 후보 간 회동을 축약하며 ▲코로나19 대응 ▲선거제도 개혁 ▲ 민생 문제 해결을 주로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는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대책으로 확진자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하고 중증환자 2000명 이상 치료 가능한 병상 및 의료진을 확충할 것과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둘째, 두 후보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두 후보는 기득권 양당 후보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만든 진흙탕 선거에 함몰되지 않고 공적연금 개혁, 기후위기 대응,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대책과 같은 미래 정책 의제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뉴스, 신문 보도, 또 시사 프로 패널, 예능 등 기득권 양당 후보 중심의 심각한 편중 편성과 보도에 대해서 두 후보는 우려를 표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원내대표 실무 협의에서 주요 의제로 제시되지 않았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배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선거이고 당연히 향후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들은 방역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문제를 두 후보가 우선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선 결선 투표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엔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정책 단위에서 기획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기로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하자는 '쌍특검'에 대해서 배 원내대표는 "현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설 특검을 하되 특검 후보자 추천을에 있어서 기득권 양당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답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6 18:07: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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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김건희 일부 불기소 처리…똑바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6일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이 아프다. 제발 수사를 똑바로 좀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2016년 12월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라며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마, 게임빌 미공개 정보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등 이후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한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그간 제기됐다"며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씨를 소환도 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을 기소한 것부터 불안한 조짐은 시작됐다"며 "주가조작을 수사하는데, 선수와 만나 돈을 건낸 전주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똑바로 수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코바나컨텐츠 건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이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 따른 처분'이라고 변명했지만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며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께서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이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연 전시회에 23개 기업의 협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2021-12-06 17:2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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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일부 정보를 유족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측이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 측은 항소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자 불복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항소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재판 중인 사항인 만큼 알려주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공개를 거부한 자료 가운데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에 대해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해경에도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해경 작성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 장관에 제기한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공개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판결 이후 승소한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이 모두 항소한 셈이다. 해경에 이어 청와대까지 항소하자 이래진씨는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정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공개하라는 정보들이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 그마저 정부가 숨기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야당도 청와대의 항소 소식에 6일 "지키지 못한 국민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은 전혀 없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반문한 뒤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9월 북한군이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한 직후부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한 점을 언급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논평에서 권 상근부대변인은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가족에게조차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진 월북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해경, 국방부 등에 ▲사건 당일 주고받은 보고·지시 사항 ▲어업지도선 동료 9명의 진술 조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12일 일부 승소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가 지난해 9월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과 관련 해경이 언론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힌 데 대해 반발해 나온 정보공개 청구 및 관련 소송이었다.

2021-12-06 16:59: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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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대·이념 아우르는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하며 대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꼭 31일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이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기치 아래 제20대 대선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후보를 비롯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 부위원장단, 당내 경선을 함께 치른 후보들도 출범식을 함께했다. 연설에 나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정권교체로 더 큰 승리의 발판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천명했다. 윤 후보는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향후 있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젠 열 가지 중 아홉 가지가 아니라,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며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다"며 "대한민국을 확 바꾸겠다. 저와 함께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확 바꾸자"고 소리쳤다. 총괄선대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도 연설에 나서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벼랑 끝에 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새로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며 "문 정부는 국가를 어설픈 이념을 실험하는 연구실로밖에 여기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중영합주의자와 국가주의로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좌파든 우파든 대중영합주의와 국가주의가 결합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라"며 "파국·파산·파멸했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청년과 중도층 공략이 이번 대선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유튜브 어딘가에서 종종있는 우격다짐과 논리의 비약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후보를 지지할 젊은 유권자는, 중도층은 없다"며 "어떤 자리에서도 성난 모습보다는 안정된 모습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윤석열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에서 명성을 얻은 19세 김민규 씨와 20대 대학생 백지원 씨(전 최재형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도 이날 시민 연설로 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의결하고 조직도를 공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체제가 갖춰졌다. 후보가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인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도 출범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금태섭 전 의원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권경애 변호사의 공식 합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2021-12-06 16:0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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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 4일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가르는 기준점 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 "이제 주 4일제는 대한민국 시민의 삶이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6일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에듀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에듀윌의 주 4일 근무제 노하우를 듣고, 에듀윌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는 "제가 정치하기 전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 5일제를 이끌어 낸 사람"이라며 "2003년에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하면서 교섭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 노사 간에 주 5일제 주 40시간제를 중앙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민간에서 합의가 되니 바로 국회에서 입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만 해도 7년이 걸리긴 했지만, 민간 부문이 선도해 주 40시간제를 제도화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진열장에 놔두기 위한 공약으로 주4일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성을 갖고 진작 주4일제 도입을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4일제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주 35시간제를 공약으로 냈는데 반응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시민들이 제1호 공약으로 만들어주셨다. 특히 2030 청년들이 주 4일제를 밀어 올려서 지금 모든 후보 통틀어서 그냥 대표 공약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이미 시대 정신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되겠지만, 정치권은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 이제 실현하는 것이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6 15:51: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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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무역·수출액 달성에…文 "역대 무역협회장 성과 더해 대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제58회 무역의 날인 6일 "우리나라는 올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무역액과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재임 하는 동안 성과들이 더해져서 오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며 역대 협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앞서 처음으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사전 환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재철·이희범·사공일·한덕수·김영주 전 무역협회 회장과 구자열 현 회장 등과 가진 무역의 날 기념식 사전 환담 내용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출 회복과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 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 앞서 환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저가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으나, 이제는 최고의 하이테크 분야, 고가 물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 품목과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담에 함께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국의 무역 상대국이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신남방 국가로 다변화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의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덕수 전 회장은 "무역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엔지니어, 근로자의 우수성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인 것은 큰 성취"라고 전했다. 사공일 전 회장은 환담에서 1964년 제정된 '수출의 날'이 1990년 수입까지 함께 고려해 '무역의 날'로 바뀐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구자열 회장은 "반도체, 자동차뿐 아니라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영향으로 내년에도 무역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향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전 환담 이후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기념식에 동반 입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무역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애써온 무역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2-06 15:34:4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