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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방역 대전환·국민피해 국가가 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방역 방침의 대전환과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경제활동, 학업, 재택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확진율의 정점이 어느 수준인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장 5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자가격리 중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를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면서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에 따라 K-방역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에 대해 ▲중증환자 관리·재택치료 지원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거리두기 제한 완화 ▲교육현장 방역지침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 대폭 확충과 보건소 행정인력의 신속한 재배치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는 현장문제를 해결하며 신속항원진단키트의 원활한 공급과 정부를 향해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코로나 검사 예약 시스템 구축 요청,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3월 교육현장 내 방역 지침과 유치원·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과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적극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경제 부스터샷' 플랜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현재 추경안에 증액해 통과시키고, 신속한 집행도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에 대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다가올 위기"라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 실시를 약속했다. 이 밖에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계획과 관련해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해 대규모 긴급 추경·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2-21 11:07: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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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 벽보 누락 두고 국민의힘 "선관위 편파적 행태 도 넘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권 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본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지난 선거 당시 내로남불은 물론 무능, 위선, 거짓말 등의 단어까지도 정권을 연상시킨다면서 사용을 불허했는데, 윤 후보를 음해하기 위해선 주술,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면서 허락했다"며 "한마디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자유 보장이고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급기야 광주에선 윤석열 후보만 쏙 빼놓고 선거벽보를 붙이는 황당무계한 불법행위가 등장했다"며 "실력이 부족해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를 보는 것만으로 짜증나는데 심판까지 편파적이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정사에 오점 남기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선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봤듯이 심판 편파판정을 이겨내는 길은 선수의 실력과 국민의 의지"라며 "편파판정이 한번 일어났을 때 국민이 뜨겁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의 편파판정은 사라졌고 실력 있는 우리 선수들이 당당하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감시자가 되면 반드시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탁했다. 조경태 선대본 직능총괄본부장은 윤석열 후보 선거벽보 누락 사건은 "실수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이 일어난 광주 지역의 해당 선관위 책임자는 엄히 문책할 것과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10:55: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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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기금 주식매수·증권거래세 폐지…“1000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에서 불법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쪼개기 상장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약속하며 1000만 개미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라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공적연기금 주식 적극 매수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 강화 ▲개미투자자 주식시장 참여 기회 확대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와의 형평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인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며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해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나아가 장기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및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에 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종합주가지수 5000p(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02-21 08:22: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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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만배 녹취록' 공개에...국민의힘, "전문 밝혀라"

국민의힘 측이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 전문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방송 광고촬영과 토론준비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의 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측이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해 공개한 것이라고 하면서 녹취록 전문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우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선 김 씨가 윤 후보와의 친분을 언급하는 음성이 기록됐고 내용을 토대로 우 본부장은 "윤 후보와 김만배는 깊은 관계이고, 윤 후보의 치명적 약점이 김만배에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 본부장이 김만배 씨의 재판기록에 첨부된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 중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발언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했으나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다"며 "우상호 본부장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제공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제공된 이유야 뻔하지 않은가.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씨는 주변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징역 3년 정도 살고 나오겠지'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희망회로 돌릴 것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했고, 윤 후보에 대해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며 "범죄자들끼리 작당 모의하면서 떠든 말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우습다. 윤 후보에게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왜 죽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김 씨와 어떤 친분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하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며 "윤 후보가 만난 적도 없는데, 김 씨 손을 꼭 잡고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조언해줬다는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김 씨와 짜고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잔꾀를 써봤자 소용없다. 우상호 본부장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하니 즉시 '녹취록 전문(全文)'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녹취록에 권순일 대법관 이외에 대법관이 한 명 더 등장했다고 한다. 녹취록에 대법관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결백이 증명된 것인가. 대법관이 대장동 사업을 최종 결정했단 말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2-20 19: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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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크라이나 포격전에 NSC 긴급회의…현지인 대피 등 점검

우크라이나 동부인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지역에서 포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청와대가 20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NSC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중 예정된 미국·러시아 외교장관 회담 등 국제 협의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계속 점검하며,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NSC 긴급회의에서는 주(駐)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최근 돈바스 지역 포격 공방 등에 체류 중인 한국인 대피 및 철수를 긴급 공지한 상황과 관련, 현지 국민과 기업 안전 확보 대책도 재점검했다. 폴란드 등 접경 지역에 지난 16일 개설한 임시사무소를 통한 대피 지원, 전날(19일)부터 배포한 대피용 비상키트배낭(라디오, 차량안전식별스티커, 구급키트, 비상용 담요, 파이어스틱 등) 상황도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방공호 등 대피소 정보 안내 및 안전한 출국 차원의 인접국 협조 요청 등 긴급 상황 대비 차원에서 수립한 철수 지원 계획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유관국 협력하에 국민과 기업 보호에 만전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68명(공관원 및 크림지역 교민 제외) 가운데 다음 주중 41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다. 한편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화 국면으로 조속히 진입하기 위한 유관국과의 협의 방안도 논의했다.

2022-02-20 18:4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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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철회 후 거리 유세 나선 안철수, "李·尹이 되면 적폐교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후 나선 거리 유세에서 "정권교체만 하고 적폐를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적폐가 되면 적폐교대 아니냐"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은 안 후보가 지난 15일 경북 안동중앙신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후 나선 거리 유세에서 "정권교체만 하고 적폐를 몰아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적폐가 되면 적폐교대 아니냐"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되면 벌어질 3대 사건을 예언했다. 그는 "1번(후보)이 되거나 2번이 되거나 똑같이 5년 내내 국민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울 것"이라며 "결국 5년 내내 국민을 분열되고 우리나라는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기 대통령이) 결국 말이 잘되는 자기 편만 골라 쓰다 보니, 누가 되든 무능하고 부패한 지금 정부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은 결국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은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대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시민들을 만나면 '인상이 좋다', '왜 선거 때마다 철수하냐', '왜 정치에 나서서 고생하나'라고 말씀을 해준다며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말 화난 일이 있었다. 정치는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해서 정치를 하는데, 제가 만났던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목적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를 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되겠나.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번 대선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표현했다.

2022-02-20 16:4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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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30년이 경과된 1기 신도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밝히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첫 주말 유세를 정치적 본진인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 집중유세에서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못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며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 재건축 제대로 해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두꺼비도 깨끗한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집에서 살아보자"며 "3월 9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3월 10일에도 똑같은 해가 뜰 것이다. 그러나 해와 세상은 똑같아도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과 맞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은 ▲규제 해제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 ▲베드타운에서 자족형 도시로 ▲개발이익 환수 및 신도시 균형발전 재투자 ▲장기거주 세입자에게 주택 청약권 및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며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고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 500%까지 확대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방범 등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를 위해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을 입주시키고, 일자리에 맞게 충분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원주민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정쟁에 빠져있을 것이냐, 민생에 집중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퇴보할 것이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며 "이재명의 당락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주인들이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의 결과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며 "'경기도에서 경험해봤다. 이재명 뽑았더니 나쁜 짓 안 하고 일 열심히 하더라, 내 삶이 바뀌더라. 대한민국을 그에게 맡기면 얼마나 많이 바뀔지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전국에 알려달라.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2-20 16:26:3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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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국민의힘, '안철수 단일화 철회'에 "앞으로 함께 노력하길"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단일화 제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실 그동안 안 후보 측과 선대본 측이 꾸준히 소통해왔기 때문에 오늘 안 후보 회견을 저희로선 상당히 의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 측의 안타까운 사고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다.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셔서 약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양측 분위기를 봐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보텀업(상향식)으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 톱다운(하향식) 방식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길은 열려있다고 판단한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을 '정치모리배', '구태'로 지칭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단어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고 추가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윤 후보에게 지난 13일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제안을 접었다.

2022-02-20 16:20: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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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 겨냥 "역대 여성 혐오 선거 전략 삼은 후보는 처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중에 여성 혐오를 선거전략으로 삼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처음"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강남 유세에서 "역대 대통령 후보중에 여성 혐오를 선거전략으로 삼은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처음"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강남역 메가박스시티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난 5년 전만 하더라도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대선은 여성을 공격하는 대선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가 도대체 왜 청년 공약에 포함돼 있는지 저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공세를 이어가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청년들 성별로 갈라치기하고, 그 차별과 혐오에 기초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물으며 "이런 나쁜 후보가 어딨나. 이렇게 여성 청년들을 유권자에서 지우고, 성별로 갈라치기하고, 혐오와 차별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국민통합이니 무슨 연립정부 이런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힐난했다. 심 후보는 "오랜 세월 동안 차별 없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애써온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그 모든 수고를 되돌리려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윤 후보를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하면서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니까 여성 공약을 보니 저하고 비슷한 게 많다. 심상정 메아리 공약"이라고 표현하며 "이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분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때 민주당 어디 있었나. 안 지사로 끝낼 수는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육아 독박, 가사 독박, 그리고 경력 단절, 유리천장. 여성들의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여성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모든 연령 모든 계층 여성들에 대한 공약을 낸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며 "심상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5년 동안 고착화시켜 놓은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 차별, 단호히 없애 여성과 서울시민과 함께 차별 없는 성평등 국가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출마했다. 함께 가겠나"라고 호소했다.

2022-02-20 15:1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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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격 대선? 여야 유세에서 쏟아진 거친 네거티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로나 위기'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상남분수광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표심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네거티브 발언도 서슴지 않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경기도 안성 유세에서 민주당이 윤 후보가 취임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두고 "기만 공작"이라며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자기의 과오를 남에게 씌우고 자기 과거를 덮는 허위 선동 선전 공작이 전체주의자의 전유물인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 달성군을 찾아선 "민주당 정권을 한 번 더 허용하다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 내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기초가 다 허물어질 판"이라며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찾아선, "민주당 정권은 40~50년 된 철 지난 좌파 사회혁명이론을 모두 공유하면서, 또 끼리끼리 자기들의 집권을 연장해가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그러기 위해서 핵심 지지층과 2중대, 3중대를 만들어내면서 이권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 등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유세를 이어나갔다. 이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무속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어느 공동체 리더가 동서남북을 모르고, 판단력 없고, 모르면 주술과 샤머니즘에 의존하고, 공동체 운명을 샤머니즘 엽전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국정을 정확하게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주술사가 지정하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지정한 길을 가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는 누군가"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목표 유세에선 첫 번째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윤 후보에게 질문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두고 "서남해안은 우리 미래사회인 재생에너지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섬이나 밭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해야 'RE100'이 시대적 추세가 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시가 치는 당구 알 200이 아니다.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남부수도권이라는 싱가포르 같은 독자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 후보에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후보의 발언에 한술 더 떠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고 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창원 유세에서 "기호 1번이 대통령 되면, 우리 자식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나. '엄마 저런 사람도 대통령 됐는데,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하겠죠"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안양 유세에서 "브라질에서 지지율 80%이던 룰라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에 의해 감옥에 갔다. 윤 후보는 공공연히 보복 수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이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검찰 공화국을 원하는가"라며 공세를 취했다.

2022-02-20 14:58: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