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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여·야의 부실한 인재영입, '군심(軍心)'을 흔들지마라

군대와 군인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중요한 소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 야전 군인들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인재영입 1호라고 밝혔다가 사생활 문제로 사임한 된 조동연 교수(육군 소령 전역),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키려다 영입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밝힌 권경애 변호사. 이들은 일선 군인들의 '군심(軍心)'을 흔드는 인물들이다. 조 교수는 2004년 육군사관학교 60기로 임관해 2020년 4월 전역했다. 그는 혼외자 출산과 두번의 이혼 경력 등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일선 장교들은 그의 경력이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와 관련된 논란은 이미 육군 장교단 내부에서 꽤나 알려졌던 터라, 그의 사생활보다 언론지상에 알려진 '군사전문가', '우주항공전문가', '과학자'라는 타이틀이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일선 군인들은 '사생활'로 인한 정치적 싸움에 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야전의 군인들은 "한번도 가기 힘든 위탁교육을 두번이나 받지 않았나", "땀과 흙으로 범벅이 돼야 할 직위는 '정책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하며 주요직만 밟지 않았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주항공이나 군사학분야에서 공인될 만한 논문 하나 없이 '국방과 기술'같은 잡지 기고 2편과 올해 10월에 출판한 책 한권으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공행정학 전공인 조 교수가 미래국방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에서 1년도 채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4성장군으로 전역한 김병주 의원,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준장으로 명예전역한 민홍철 의원 등 군 고위직 출신들이 있다. 이들이 조 교수의 군사경력과 특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을지 궁금해 진다. 인재영입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말이다. 멋지게 보일 포장지로 감싸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야전 군인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뒤늦게라도 제대로 고치는 현명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영입 움직임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인물은 민변(民辯) 출신이지만 '조국흑서' 공동 필진으로 참여해 주목받던 권경애 변호사다. 권 변호사는 과거 천안함 최원일 함장에 대해 "군형법상 제71조 함선 복몰죄에 해당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해 함선을 파괴하는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천안함 음모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바 있다. 국민의힘에도 합동참모차장에 까지 올랐던 3성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전역한 한기호 의원(육군 중장 전역) 등 군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럼에도 야전의 군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선거대책위원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들의 자리다. 정치권은 부디 '이름값 한다'는 유명인들을 내세워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지 말기 바란다.

2021-12-06 15:32: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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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표 예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린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재명표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대장동 방지법'이라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으로 구성된 '개발이익환수 3법'을 비롯해 전두환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투기방지법 등의 당론법안 추인을 위해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성과를 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1 교섭단체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다.안건조정위는 제1 교섭단체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특히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다.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사업 시 민간사업자 이윤율의 상한을 제한(대통령령으로 하되 10% 이내 명시)하도록 했으며 주택법은 민간 출자가 50% 초과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토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상 초기에 야당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도 다 반대했었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이익 3법의 핵심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해 여당이 밀어붙이기엔 어려움이 많다.도시개발법, 주택법의 상임위 통과도 의미가 있어 개발이익환수법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두환추징법'은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故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에 대해서는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장한 것으로,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회를 절대권력이나 집권자의 부당한 압력 또는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농지투기방지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제한이나 농지의 취득 심사,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 후보가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 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표 개혁 법안 처리를 하다는 방침이다.

2021-12-06 15:07: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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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 조직도 공개

국민의힘이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조직도를 공개했다. 총괄선대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총괄본부를 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전을 구체화할 분야별 위원회를 구축했다. 제20대 대선 총책임자 역할을 맡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게 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종인 위원장을 보좌한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선대위원장엔 당 중진과 정치 신인을 함께 배치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홍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태 의원이 중진급 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인선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할린 강제이주 3세 워킹맘' 스트류커바 디나 라파보 대표, 지난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 명연설로 알려진 일명 '비니좌'노재승 블랙워터포트 대표가 중책을 맡았다. 부위원장엔 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이 인선됐다. 청년본부도 눈에 띈다. 홍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여명 서울시의원이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공동본부장으로 활약한다. 유승민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기인 성남시의원도 청년본부 수석대변인으로 참여한다. 여성본부는 양금희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약자와의동행 위원회와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는 후보가 위원장을 맡는 후보 직속 기구로 꾸려졌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구체화할 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설치됐다. 총괄본부는 6개로 윤 후보와 대선 경선을 함께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책총괄본부장, 전임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조직총괄본부장, 대구·경북 지역 유일한 3선 의원인 김상훈 의원과 노동운동가 출신 임이자 의원이 직능총괄본부장을 함께 맡는다. 총괄특보단장엔 권영세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은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과 겸직한다.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인선됐다. 고문단은 후보특별고문-후보전략자문위원회-후보비서실로 구성됐다. 후보특별고문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후보전략자문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배현진·유의동·엄태영·최형두 의원과 정유섭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비서실장을 초선의 서일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비서실 정무실장으로 자리한다.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수행팀은 이만희 의원이 수행단장, 이용 의원이 수행 실장 중심이다. 공보단장 조수진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이양수 의원은 후보의 말과 생각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변인단엔 MBC기자 출신 김은혜 의원, 판사였던 전주혜 의원,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 황규환 전 상근부대변인, 경선 캠프에서 윤 후보의 생각을 전한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맡는다. 클린선거전략본부는 김재원 본부장을 필두로,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비리국민검증단을 맡고 정점식 의원이 네거티브 검증단장, 유상범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으로 선대위의 법률 대응을 담당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윤 후보는 단합, 국민의힘 역량 강화를 통한 정권교체 등의 키워드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팀'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2021-12-06 13:4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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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선대위, 검찰 정권 나아가겠다는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검찰 정권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검찰 출신들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대위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예비내각을 예상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 검사들이 마침내 야당을 접수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군사정권이 안되듯 검찰 정권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검찰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재자 전두환 씨를 존경하는 윤 후보, 여론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독재정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옹호하는 함익병 씨를 영입하려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권력을 탐하여 모인 정치 검사들의 집합체, 윤석열 선대위의 검찰 정권을 향한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날(5일) 공지를 통해 함익병 씨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에 논란이 일자 "언론에 제기된 문제를 선대위가 검토해 본인과 상의한 후 철회했다"고 밝혔다.

2021-12-06 11:38: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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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피땀으로 국가과제 해결하는 상태 벗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향해 "이제 국민의 희생으로, 국민의 피땀으로만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민주당사에서 전국민선대위 회의를 열고 "경제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고, 국가가 해야될 역할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다시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안보와 질서, 민생 중에서도 경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고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본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받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정부의 재정지원을 비교하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 직접지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 1인당 48~49만 원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고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다.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빼고 평범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작년에 추가 지출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45.7%에 불과하다"며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차이만큼 결국 가계부채비율을 높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간상 준비는 못 했지만, 가계부채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며 "결국 이 차이만큼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그 차이만큼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넘겼다"며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밝혔다. 또 "그러니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도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민선대위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알리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5월 새우튀김 악성리뷰로 고인이 된 자영업자의 딸이자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소연 씨는 이 후보에게 "저희 어머니는 배달업사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리로 돌아가셨다"며 "배달업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기도가 배달특급 앱을 만들어 수수료를 낮추고, 지역화폐·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선한영향력 가게'라는 자영업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인태 의장은 "코로나로 많은 사장님들이 폐업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주변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겠다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답답한 건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감사하다, 수고한다'라는 말을 많이 주신다. 짧은 소견이지만 저랑 사장님들에게 칭찬, 위로가 아니라 본인들의 나태, 태만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장은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해 국민의 대표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기관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저 같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생각해달라"며 "흔히 아이들은 표가 안 된다고 해서 복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 보육원을 빼고 정부 추산으로 굶는 아이들이 33만 명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달라"고 요청했다.

2021-12-06 11:21: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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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에…文 "보호무역·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 무역 저변 확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지원 등을 예고했다. 한국 무역인들이 세계와 경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사상 최단기인 299일만에 이뤄졌고, 11월에 사상 첫 수출 600억달러대 기록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제한 및 공급망 불안,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 환경 규범 강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많은 도전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에 강한 무역구조 개편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디지털화 등을 통한 무역 저변 확대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저변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기반 강화 차원의 관련 수출 전 과정도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며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 추진으로 중남미·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세계가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R&D) 및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적극 지원 계획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된 점을 언급한 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평등,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잘한 성과에는 칭찬해 달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무역의날 기념식에 앞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24∼25대 김재철, 26대 이희범, 27대 사공일, 28대 한덕수, 30대 김영주, 현 31대 구자열) 6명과 사전 환담도 했다. 환담에서는 발전한 한국 무역이 있기까지 노력한 무역인들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올해 무역 성과를 이룬 무역유공자 10명에 정부포상, 10개 수출기업에 수출의 탑을 직접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헥산(DNA·RNA) 추출 시약으로 코로나19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제놀루션 김기옥 대표이사가 받았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인 1100억불탑은 삼성전자㈜가 받았다. 이어 게임콘텐츠((주)크래프톤, 8억불탑), 드라마콘텐츠(스튜디오드래곤 주식회사, 1억불탑) 수출기업도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기업인 ㈜풍림파마텍은 7백만불탑을 받았다.

2021-12-06 11:04: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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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매머드 털 정리했다는 이준석, "원팀 갈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선대위에 불필요한) 털을 다 깎은 것 같다"며 선대위 출범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원톱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면도했다고 했는데 털은 다 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대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머드 선대위의 구상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매머드의 털을 좀 깎아내고자 제안한 것이고 면도해놓고 보니 그 털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불필요한 악취나 파리떼가 많이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 조정에 대해서 "역할 조정이라기보다, 지난 한주 과도기였기 때문에 역할 규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저와 윤 후보, 그리고 김병준 선대위원장 사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업무 분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은 총괄선대위 측에서 전달받은 것이 없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실질적인 영입 움직임은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해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잠행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을 다 얻었냐는 질문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잠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도기적 구성으로는 제 역할이 제한적이고 원활한 선대위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제가 별도로 행동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면도를 다 했으니, 호가호위하는 분들의 문제, 정체를 알 수 없는 핵관(핵심 관계자)들의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를 포함해 윤 후보와 저,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이 다 원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6 10:0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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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윤석열 41.2%·이재명 37.9% 오차범위 내 접전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4일에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6%다.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4일에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 41.2%(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이 후보 37.9%(1.1%포인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4.1%(1.1%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3.2%(1.4%포인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7%(0.8%포인트↑)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후보는 2.6%(0.1%포인트↓), 부동층은 9.4%(지지 후보 없음 7.5% + 잘 모름 1.9%)였다. 연령별로는 2030 세대에서 변화폭이 눈에 띈다. 20대에서 이 후보는 지난 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25.6%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지난 주 대비 13.6%포인트 하락한 25.1%였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41.2%(지난 주 대비 7.1%포인트↑)로 나타나, 35.2%를 기록한 윤 후보(지난 주 대비 2.3%포인트↓)보다 6.0%포인트 높았다. KSOI는 "연령별(또는 지역별, 직업별 등) 표본이 작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조사를 보았을 때, 서울에선 윤 후보 41.4%, 이 후보가 35.2%를 기록해 6.2%포인트 차로 이 후보에 앞섰다. 인천·경기에선 윤 후보 39.8%, 이 후보가 38.9%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선 윤 후보 43.9%, 이 후보가 36.6%를 기록했는데, 윤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공표된 정례조사에서 윤 후보(48.7%)와 이 후보(22.1%)의 지지율 격차가 26.6%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호남에선 윤 후보가 25.0%, 이 후보가 58.2%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73.3%,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23.1%로 나타났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 하겠다는 응답은 지난주 81.0%보다 7.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응답은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응답보다 앞섰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1%,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국민의힘 33.5%, 민주당 29.4%, 국민의당 8.6%, 열린민주당 6.7%, 정의당 4.7%, 기타 정당 3.1%,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3.0%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6%다.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6 10:0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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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 강력처벌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얼굴 변조기술)를 이용한 악의적인 허위영상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번째 공약으로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상으로 영상, 목소리, 사진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는 실제 찍기 어려운 영화 장면, 암진단용 영상,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딥페이크가 주는 편리와 산업적 기회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보이스피싱 사기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대선 투표 독려 김정은 위원장 합성 영상,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오바마 대통령 영상 사례처럼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당장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검찰, 경찰, 선관위 등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미국 대선 사례처럼 우리 대선에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이 난무하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를 요구하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05 16:23: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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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민관군 상생, 군사·경제 밀심으로 효과 내자

코로나19로 더 춥게느껴지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지역 한정의 작은 행사였지만 '민·관·군'이 상생하는 따뜻한 불씨가 피워졌다. 4일 군 당국이 제공한 철원군 문혜리 훈련장에서는 '밀심(MilSim)'이라고 불리는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경기가 열렸다. ◆철원지역 민관군의 협동으로 열린 밀심 경기 한국에서 아직 생소한 밀심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군사훈련의 일환, 군사문화·관광사업 등으로 군사 및 경제적 효용성이 입증된 '레저 스포츠'다. 한국은 53만명 규모의 대병력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정밀완구와 첨단소재의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하는 기술력이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은 밀심 분야에서 잠재적 능력이 무한하게 매장된 국가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은 해외 밀심 관계자들의 시각과 달리 얼어붙어 갈라진 폐경지 수준이다. 관계법령이 매년 규제일변도로 강화돼 왔고, 군과 경찰도 전술훈련 측면에서 효용성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게 원인이다. 본지는 이날 행사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행사의 취지와 발전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행사를 주관한 철원군 생활체육회 소속 밀심 동호회 북벌 팀 이강진 고문은 "군사 및 경제적 기대효과 큰 밀심 경기를 군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철원군과 지역주둔 군부대의 협조와 경기 참가자들의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로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강진 고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첫 시작은 80명 규모의 작은 경기로 시작했지만, 향후 규모를 키워 군인과 민간 군사동호인들이 함께 땀흘리는 행사로 키워나가고 싶다"면서 "그동안 민관군이 함께하는 밀심행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상시적으로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사를 주관한 북벌팀과 철원군, 지역주둔 부대의 협업으로 열리게 됐다. 밀심 행사장은 컨테이너 구조물과 M48 전차등 비군사화된 군용 차량들로 채워졌다. 경기장 주변에는 전투호들이 둘러쳐져 있었다. 경기장 입구에서는 북벌 팀 관계자들과 현역 군간부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의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했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연소멸하는 6㎜바이오 비비탄을 나눠줬다. ◆잘못된 언론보도와 너무다른 현실...순기능 많아 행사 참가자들의 시민의식도 높았다. 밀심 경기는 6㎜비비탄을 발사하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모의전투를 벌리는 만큼, 개인 간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레저스포츠다. 그럼에도 마스크와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철저히 했다.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을 이용해 철판을 뚫는 영상을 통해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편파적 보도를 해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참가자들은 행사 주관팀이 정한 비비탄발사속도를 준수했고, 실총과의 오인을 막기위한 컬러부속을 부착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온 남준구 예비역 중위는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복무를 통해 제2의 군복무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근복무 소집이 중단되면서 전술기량의 수준유지를 할 기회가 크게 줄었다"면서 "다행히 이번 밀심을 통해 현역 군인들과 전술 및 전투장비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간부는 "밀심에 참석하는 군사동호인들은 현역 군인들과 달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다. 자칫 정형화되고 딱딱하게 굳을 수 있는 '전투적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 기회를 오랜만에 찾아 다행"이라며 "영외 군유지를 군 당국과 자역사회가 협심해 건전한 군사발전의 장으로 만드는 사례가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북미지역,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민관군이 협심해 이뤄지는 밀심 경기가 활발히 이뤄졌다. 러시아 등에서는 실제 기계화 장비와 헬기가 동원되기도 했고, 유럽 등지에는 드론 등을 활용하는 밀심 경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대만의 경우, 밀심관련 기업들의 후원 하에 각군 참모총장 주관의 밀심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일본 또한 자위대의 전술과 전투장비를 연구하는 밀심 팀들이 민군교류의 촉매 역활을 하고 있다. 민관군이 합심해 열리는 밀심대회는 관련 굿즈시장과 관광사업을 발전시켰다. 대만의 경우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하는 G&G사의 연매출만 한화로 1조원이 넘는다. 한국도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전동 모터로 작동되는 에어소프트건을 제작한 국내업체가 있었지만,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로 관련시장이 크게 쪼그라 든 상황이다.

2021-12-05 15:40:3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