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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이재명 후보, 가짜뉴스 동원...양평군민에 사과하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 도입 여론을 덮기 위해 명백한 가짜뉴스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양평군 공무원과 양평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소유 공흥지구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에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한다"며 "본 의원실에서 LH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양평군이 LH의 공공개발 사업을 막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김 의원실에 '2009년 10월 설립된 LH는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협의한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해당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윤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사업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개발사업인데 누가 누구에게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지구의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한 것이 양평군이 제공하는 특혜라는 주장엔 "녹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며 "해당 사업이 엄청난 특혜였다면, 녹지를 개발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건설사업은 특혜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 추진했던 백현동 사업은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시켜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혜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사업인가 기간변경 및 개발 부담금 산정을 할 당시 군수가 저 김선교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며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모두 담당국장과 과장의 전결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류 어디에도 군수의 결재 사인은 없는데 반해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 사업의 추진과정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결재 사인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며 "앞에선 대장동 특검 수용을 이야기하고 뒤에선 양평 사업을 왜곡해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2021-11-29 16:1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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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위기…4주간 특별방역대책 "3차 접종이 기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로 진단한 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이유로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병상 여력도 빠듯해지는 점을 꼽았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 핵심으로 '백신 접종'을 꼽은 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진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기본'이라고 말한 뒤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 진행과 함께 2, 3차 백신 접종 간격도 단축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1차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17세까지 접종률이 18세 이상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탓이다. 여기에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 시행도 당부했다. 이어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란다. 국민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과 함께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 관련 참모들도 참석했다.

2021-11-29 15:28: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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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지킬까..."與 법정시한 내 vs 野 선거지원용 예산"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야는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시킨 경우는 2020년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처리가 유일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30일에 끝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2년 연속 반드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등을 언급하며 예산안 심의 중단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9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회복, 미래대비 4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도 시작부터 야당의 정쟁몰이에 지각 출발을 해 시작부터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 자체가 촉박하게 진행됐다"며 "다행히 저희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당과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각 지역 핵심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온 덕에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서 공공의료예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등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집중했다"며 "초과 세수는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앞당기고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주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 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등 민생예산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중요한 예산들을 국가적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불린다 싶으면 무턱대고 반대할 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 민주당은 6년 만에 예산 법정기한 지켜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599건의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의 보류사업을 남겼다"며 "간사간 협의에서는 소위에서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추가 정리해 총 2조4171억원의 감액규모를 잠정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맹 간사는 현재 감액 규모는 잠정적인 안으로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등 큰 규모에 대한 여야간·정부간 협의가 중이라 결과에 따라 감액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와 예산 증액에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며 "야당과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규모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15조원과 추경을 모두 포함하면 21조원으로 최소한 이보다 더 많이 발행할 것이다. 야당도 행안위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특위 소위위원들도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정부는 내년도 604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삭감 규모는 최소화를 주장하면서 야당의 소상공인 및 제외업종에 대한 직접지원과 민생예산 증액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또다시 빚을 내라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간사는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최소 1%인 6조원조차도 코로나19 피해에 직접적 지원으로 왜 쓸 수 없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심을 반영한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20년 예산안 처리처럼 정부·여당의 짬짜미 예산 단독처리 만행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의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11-29 15:18: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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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중부시대 만들겠다"...윤석열 세종에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 소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차기 정부를 맡으면 신(新)중부시대를 열겠다"면서 선대위 첫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가 내세우는 신 중부시대는 세종시를 실질적 수도로 더 내실화하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산업 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투-트랙 구상이다. 대선을 100일 남긴 시점에서 윤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 설계자 중 한 명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충남에 지역구가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함께 세종시를 방문하고 2박 3일간의 충청도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이 근방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며 세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전망대를 둘러본 후 "세종은 국토와 행정의 중심이고 세종의 주변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육성해서 우리나라 미래의 신 중부시대를 열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세종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수도 문제를 해결할 거냐는 질문에 "헌법 개정과 법 개정은 국민 전체와의 합의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지역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실질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며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유입돼서 이 지역이 행정수도로서 정부청사뿐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할 수 있으나 법이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더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여기엔 정부청사만 내려와 있는데,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중앙부처만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연구, 교육 시설도 같이 와야 한다"며 "그런 시설들이 오게될 때 문화·예술적 도시로서의 완전성을 갖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와대도 이전 하냐는 질문에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청 공약으로 ▲대전·세종 산업단지 경제자유지역 지정 ▲유성 과학벨트 중이온 가속기 조속 완공 ▲세종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21-11-29 14:59: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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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군수업체 품질관리자 교육지원

군수품을 비롯한 국방관련 품질관리는 군수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때문에 관련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 확보 부담 등이 가해져 군수품 품질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내 군수품 관련 190여개 업체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라 불리는 군수품의 특수성이 고려된 요구조건을 갖춘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유지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도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 100개사 실무자 149명을 대상으로 인증 유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다음달 2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기품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 지원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부족한 인증 교육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품질경영체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교육은 지난 24일부터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의 형태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자들은 2일간의 일정으로 소속업체 및 수강자의 시간적 편의에 따라 인원을 분산해 동일교육을 3회 받을 수 있다. 3회 중 한번만 선택해 들어도 된다. 송석봉 기품원 표준인증연구부장은 "군수업체의 인증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참여율은 군수업계에 선진화된 품질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시스템 기반의 품질경영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품원의 교육지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국방품질경영체제는 1998년 시작돼 20년 이상 이어져온 제도임에도,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군수업체만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군수품 분야 중 장병들의 의식주와 밀접한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는 영세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국방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11-29 14:33: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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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캠 출신'·'여성'·'사할린 강제이주 3세' 尹 공동선대위원장 윤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스트류커바 디나 씨가 선임됐다. 조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홍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 영입으로 둘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수정 교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교수가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란 것이 지금까지 우리 당이 올해 들어 견지했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이교수 영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워킹맘으로 일하고 있는 스트류커바 디나 씨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됐던 동포의 손녀다. 디나 씨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정치경제학 석사를 졸업하고 국제무역컨설팅 회사인 라파보의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조 의원은 다선(5선) 의원이시고 윤 후보와 경쟁했던 후보의 핵심 좌장을 맡으신 분이고, 이 교수는 2030 세대를 비롯해 여성분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분이기도 하고 용광로 같은 선대위에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오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디나 씨에 대해선 "91년생이시고 어제 청년 행사하셨을 때 상당히 주목 받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또, 윤 후보 선대위는 ▲클린선거전략본부장에 김재원 최고위원 ▲비서실장에 서일준 의원 ▲외신 부대변인에 차광명 전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자문관 ▲특별고문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법률지원단장에 유상범 의원 ▲네거티브검증단장·부단장에 정점식·박형수 의원 ▲수행단장·실장에 이만희·이용 의원을 인선했다. 전날(28일)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는 윤 후보는 이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 등에 청년보좌역을 1대1로 짝을 지어 인선했다. 구체적 청년보좌역 인선은 ▲김성용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윤석열 후보)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 ▲박민영 전 바른정당 청년대변인(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김원필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동대표(직능총괄본부장) ▲ 윤희진 조명희 의원실 비서(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 ▲박성민 전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추진위원장(이준석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 변호사(김재원 클린선거본부장) ▲문경준 전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프로젝트 매니저(조수진 공보단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프렌들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년은 액세서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했는데, 청년은 시혜 대상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청년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 패기, 도전정신을 국정 운영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11-29 11:3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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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부터 오직 목표는 경제·민생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그리고 민생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일 전국민 선대위,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에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선대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내가 이재명"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창업 지원 ▲일관된 교육정책 ▲실질적인 공공의료 강화 및 원격의료 분야 준비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대책 ▲중증 장애인과 함께 ▲청년창업 지원 ▲역사 왜곡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곱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다. 어느 한 분, 말씀 하나하나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숙연한 국민의 삶"이라며 "지난 3주,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의 마음도 같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정치가 무엇을 해드렸는지 깊은 반성이 밀려온다. 부족함이 많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저는 다시 국민들과 희망을 나누고 싶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고 싶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제가 만들어온 성과에 취해 자만하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를 바꾸겠다"며 "'국회의원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가'가 되도록 해 여전히 남아있는 기득권을 혁파하고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완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와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협상하고 타협하되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더 유능하고 더 기민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 국민 우선,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기회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 무한경쟁하고 있는 기업을 힘껏 지원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혁신과 창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상생과 협력,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힘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리더십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필요하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하겠다. 제 신념이기도 하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양보했다. 열을 얻고자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세 개 네 개를 양보해서라도 당장의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의 100일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다시 후발국가로 뒤처지느냐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100일, 국민과의 하루하루를 1년처럼 여기며 제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쓰겠다"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아픈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가 국민이 계신 삶 속으로 전국의 민생현장 구석구석으로 찾아뵙겠다. 이재명과 함께, 위대한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을 함께 이뤄가 달라"고 호소했다.

2021-11-29 09:3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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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세계 3대 요소 수출국 '오만' 국회의장과 요소 확보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3대 요소 소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세계 3대 요소 소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와 경제협력 확대를 놓고 외교전을 펼쳤다. 박 의장은 26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참석해 세계 각국 의회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장은 칼리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수급 문제를 겪었다. 오만의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두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며 박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요소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파우지아 의장은 "한국의 요소 공급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며 회담 현장에서 바로 실무진의 연락처를 공유하자고 했다. 박 의장과 칼리드 의장은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만이 그동안 원유 산업 일변도 성장에서 탈피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칼리드 의장은 "현재 5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에는 관광·광산·물류·농수산 등 분야의 전공자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 칼리드 의장이 언급한 프로젝트 목록을 주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칼리드 의장과 회담을 마친 뒤,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 : 분열 극복과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IPU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박 의장은 이 연설에서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올해 2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분열의 정치'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양극화는 노동 소득 격차, 복지와 재분배의 실패, 혁신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등을 뿌리에 두고 있다"면서 "복합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적 접근이 아닌 '패키지딜' 형식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남북국회회담의 추진과 종전선언을 위한 각국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 분열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분단"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곧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확신한다. 취임 직후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자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며 각국 의회 대표단의 종전선언 지지를 당부했다. 본회의 연설을 마친 박 의장은 미수교국인 쿠바의 국가평의회 국제교류위원장과 양국 의회교류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의장과 페레르 고메스 위원장과의 만남은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장은 "쿠바가 북한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증진시킨다면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레르 고메스 위원장은 "의장님의 말씀을 국가평의회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박 의장의 양국 의회교류 제안에 지난 9월보다 진일보한 대답을 내놨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8 17:0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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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상작전연구회, 'SNT모티브'에 사용자 요구 목소리 전달해

전문가집단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는 수년 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야전 사용자의 요구와 발전방안 등을 조언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군 제식화기를 제작해온 'SNT모티브'의 초청으로 부산 본사에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언론에 아직 선보이지 않은 SNT모티브의 신형 개인화기들도 다수 공개됐다. ◆SNT 사용자 중심의 변화 조언 구해...특수지상연 총기시장 변화 등 조언 28일 SNT모티브에 따르면 자사가 개발 중인 ▲K16보병용경기관총 경량화 ▲STSM21 9㎜기관단총 ▲STSR23 7.62㎜반자동저격소총 ▲12.7㎜대물저격총 ▲세번째 게량형인 STC16 5.56㎜특수작전용기관단총 등의 소개와 함께 차후 한국군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화기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지난 26일 설명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측에서는 전인범 고문·홍희범 연구원(월간 플래툰 편집장)·계동혁 연구원(군사칼럼리스트) 등이 참석했고, SNT모티브 측에서는 김형철 대표이사·박문선 상무·송병조 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SNT모티브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에 개인화기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요구했고, 연구회측은 일선 전투원들의 사용자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개설과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는 변화방법 등을 조언했다. 국내 군용총기 제작산업은 선두주자인 SNT모티브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주목을 끈 다산기공이 주요기업이다. 두 기업은 자동차 부품 등 정밀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격 등으로 성장 동력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SNT모티브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에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인색하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벗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광학장비와 전술사격의 발전', '소요군의 잘못된 요구'가 제작사의 잘못으로 비춰지는 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 연구 내용을 전달했다. ◆개발총기 체험사격, 사용자 요구반영 보여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SNT모티브 본사 사격장에서 STSR23 7.62㎜반자동저격소총, STC16 5.56㎜특수작전용기관단총, STSM21 9㎜기관단총 , K5 9㎜권총을 체험사격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지 기자도 7.62㎜ 실탄 3발을 받아 엎드려 쏴 자세로 25m 영점표적대 위에 올려진 500ml 생수통 3개를 명중시켰다. 7.62㎜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동제어는 양호한 편이었고 방아쇠 압력도 부드러운 편이었다. 뜨거운 경쟁으로 관심을 받았던 STC16 5.56㎜특수작전용기관단총의 경우 조정간 및 노리쇠 먼치 등의 형상을 수정했고 최신 경향인 'M-LOK'방식의 총기레일을 채택해, 다양한 총기 액서서리와의 호환이 훨씬 쉬워졌다. STSM21 9㎜기관단총은 SNT모티브 독자형식의 지연블로우 방식이 적용됐다. 9㎜권총탄의 특징상 낮은 반동과 쉬운조작성에 비해 총기의 무게감은 다소 느껴지는 편이었다. 체험사격이 이뤄진 총기 중 STSR23 7.62㎜반자동저격소총과 STSM21 9㎜기관단총은 처음으로 언론에 사격기회가 제공된 총기다. 양측은 체험사격을 마친 뒤 또 한번의 토론을 가졌다. 전인범 고문은 이날 "국산 군용총기와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조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철 대표는 "향후에도 사용자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2021-11-28 16:17: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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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수석, UAE 천궁2 수출…"文정부 진심외교 더해진 열매"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천궁 2'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28일 "지난 3개 정부 12년간 노력의 총결산이자 '비 온 뒤 땅을 굳어지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진심외교'가 더해진 열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UAE에 '천궁 2' 수출이 이뤄진 데 대해 "참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6)-UAE에 천궁2를 수출하게 된 원동력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소회를 밝혔다. SNS에 올린 글에서 박 수석은 먼저 문 대통령의 반응부터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한국형 패트리엇 역대급 수출, UAE와 천궁2 4조원 계약 임박'이라는 기사와 관련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 수주가 아크부대 파병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방협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방과 방산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UAE 왕세제 방한 시에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 발언 소개에 이어 현 정부 들어 UAE와 외교 관계 복원 노력도 전했다. 전 정부에 있었던 3년간 외교 공백과 관련 UAE 측 의구심을 해소하는 '첫걸음'부터 시작해, 현재의 결과가 이어진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SNS 글에서 박 수석은 '중동 외교는 시스템보다 사람'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대통령 취임 후 중동 국가 정상과의 첫 번째 통화가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의 통화였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후 양 정상이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와 같은 메시지를 교환했고, 정서적 교감도 무르익은 가운데 2018년 3월 24∼27일 만남이 이뤄진 내용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3여 년간 정상회담 공백 끝에 문 대통령이 UAE에 공식 방문한 데 대해 "마치 오랫동안 어떤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인의 만남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UAE 간 고위급 교류를 ▲정상회담 2회 ▲정상통화 3회 ▲축전·조전·친서교환 5회 ▲특사교환·통화 6회 ▲외교·국방 회의(2+2) 3회 ▲외교장관 특별전략대화 3회 등으로 정리한 뒤 "가히 '외교의 꽃'이 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성과 진심'은 개인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국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뢰의 바탕이 되고, 열매의 가장 튼실한 씨앗임을 문재인 정부의 UAE 외교가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8 15:55:2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