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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 당부…"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달성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지지를 당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한다.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분쟁지역 갈등 증폭 등으로 평화유지 요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평화유지구상(A4P) 공동공약 선언으로 기술 및 의료 지원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과 기여 의지가 결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 도움으로 한국전쟁 참화를 딛고 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 선진국까지 도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 보유 ICT 기술력 및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스마트캠프 구축,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 추가 파견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는 말도 전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유엔 헌장에 새겨진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70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100만 명이 평화유지 요원으로 참여했고, 임무 수행 중 4천 명에 달하는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 숭고한 희생에 세계와 함께 애도를 표하며, 평화에 대한 순직자들의 의지를 굳게 새긴다"고 강조했다.

2021-12-07 19: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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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靑 "특별한 언급 없다"

청와대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미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한 데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외교적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공식 논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미리 알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종전선언을 가시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경계한 듯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 등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 남북관계 번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로 사키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관련 전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에 파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잘못된 행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주요 분야에서 미·중 간 대화와 협력을 해칠 수 있다"며 미국 측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가 중국 인권 관련 전력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까지 선언한 데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야말로 인디언에 대해 저지른 인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2-07 17:20: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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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방문…'핵심광물 공급망'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정상이 호주에 국빈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국빈방문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가 외국 정상인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어 공식 환영식,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호주 국립전쟁기념관 내 한국전 참전비에 방문해 헌화한 뒤 한국전 참전 용사를 초청해 만찬도 가질 예정이다. 호주 순방 일정 3일 차인 14일 문 대통령은 시드니로 이동, 엔소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와 면담한 뒤 마가렛 비즐리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오찬 일정 이후 문 대통령은 호주 경제인과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최근 요소수 공급 문제 등 한국 경제에 영향 미치는 물자 관리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간담회를 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호주는 자원 부국"이라며 "핵심 광물인 희토류가 풍부해 (한국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등이 산업에 있어 비타민이라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호주는)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얼마 전 요소수 사태를 보듯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도입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한데, 호주 국빈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호주가 최근 중국과 무역 전쟁을 겪는 상황도 고려해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정해졌는지 관련 질문에 "호주나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이라며 "최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고 왔고, 저희가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이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뤄지는 데 대해 "한국전쟁에 파병한 적 있는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원자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그린·블루 수소 생산 협력,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 경제에 있어 협력 여지가 많고, 탄소중립 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저탄소 철강 등 부분에서도 호주와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호주에서도 최근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호주가 방역에 매우 엄격한 국가"라며 "우리 대표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주 측에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역시 호주 방문 수행원 규모를 축소하고, (수행 인원) 전원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순방 일정 가운데)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고 대표단의 이동을 제안하는 등 철저한 조건 하에 국빈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번 순방 일정에는 방역을 이유로 호주 교민과 행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1-12-07 16:54: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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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최고위원 "홍 부총리 아들 서울대병원 입원, 직접 해명해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입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흔한 '아빠 찬스'가 아닐까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병원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을 하며 다른 병원에 가길 권유했으면 보통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의 아들은 달랐다. 병원에서 그렇게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에 '비어있는 1인실 특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절차를 뛰어넘은 반칙이자 새치기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답변에 나서야 할 부총리님은 보이질 않고 전혀 관련 없는 기재부가 나서서 '비어있는 특실을 사용했고, 돈을 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할 수 없는 다수의 국민이 아플 땐 어떤 절차를 통해 진단을 뒤집고 '그 비어있는 병실을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코로나19 중증 병상이 포화상태라 병상 대기자만 수백에 달한다고 한다"며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분들은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혹은 가족의 치료에 사용할 돈을 아끼느라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절차를 지키나"라며 "홍 부총리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절차를 뛰어넘어 '반칙을 행했는가' 하는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홍 부총리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직접 제대로 해명해달라. 홍 부총리의 태도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7 16:14: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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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본부장 리스크'에…"이제 시작, 법은 만인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과 함께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 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압박에 나섰다. 윤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윤대진 검사장 형의 뇌물수수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을 비롯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이,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경기도 양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의혹은 총 10여개에 이른다. 더욱이 민주당은 전날(6일)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공소시효 만료 등 일부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민주당이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도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와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진실을 향한 이 싸움은 이제 시작',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본부장 리스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병욱 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은 "자신이 덮어버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건이 이 엄청난 개발 비리의 시작이고, 자신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지 않는 구악일 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도 두려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비리는 그렇게 감춰지고 묻힐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도둑이고, 누가 범인인지 명명백백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은 17억원이었던 개발부담금이 시행사의 두 번에 걸친 이의 제기에 따라 0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개발된 토지 가치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야와 농지를 개발했는데 개발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경찰 수사 중인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경찰 수사권을 부여했지만, 경찰 수사 진행 내용을 보면 수사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다"며 사안에 따라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정략적인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수사대상에서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은 통째로 빠져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완전한 특검법을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뒤이어 열린 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김용민 위원장은 "법 앞에서 평등은 수사 절차의 평등과 수사 결과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누구의 가족인지, 누구의 재력인지, 전관 변호사 여부에 달라지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경우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지만, 김건희 씨는 불기소 처리했다"며 "가족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검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특위를 중심으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위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 촉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1-12-07 15:0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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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尹, 선대위 출범 후 '국민 안전' 행보 주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일 '국민 안전'을 선대위 출범 후 첫 핵심 키워드로 선보였다.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윤 후보는 출범식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한 만큼, 관련 행보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강력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치료 지원과 신변 보호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윤 후보는 오후엔 서울의 치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트라우마 경험을 겪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어서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한다"며 "오늘 일정은 거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부위원장, 원희룡 종합총괄본부장, 한영옥 서부스마일센터 부센터장과 간담회를 가진 윤 후보는 재차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임무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하고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인과 그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윤 후보는 "국가가 기본적 임무를 생각하는 소홀히 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가해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인권 보장은 돼 있는데 피해자 인권이 경시된 부분이 있다"고 답을 피했다. 행사에 동행한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다"며 "가해자 편이 아닌 피해자 편에서 보호하고 치유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윤 후보의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정책 행보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 "범죄 피해자 센터와 제도들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흩어져 있어서 예산, 인력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상하는 공약을 며칠 내로 정리해서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범죄 피해 기구 및 제도의 일원화가 포함된 내용을 빠르게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를 옮겨 오후에 서울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찾은 윤 후보는 서울경찰청 상황실장에게 약 10분간 신고 처리 건수, 근무 인원, 코로나19에 따른 근무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 후보는 "연말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모쪼록 잘 부탁드린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응원한다"고 밝혔다.

2021-12-07 15:07: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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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종합상황실장 맡아

금태섭 전 의원이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한다. 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김 위원장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책 발간위원장을 맡은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 추가 영입 인사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7일 선대위에 합류했다. 사진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 모임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뉴시스 금태섭 전 의원이 총괄상황본부 전략기획실장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한다. 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책 발간위원장을 맡은 금 전 의원은 전날(6일) 선대위 출범식 추가 영입 인사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7일 선대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비서실, 총괄상황본부, 총괄특보단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후보 비서실엔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 정무실장이었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신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선대위 내 '친(親) 이명박 대통령 계'로 분류된다. 선대위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상황본부에선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 산하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은 재선의 이철규 의원, 상황1실장에 유승민 대선 경선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상황 2실장은 정희용 의원이 맡는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략기획실 실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대응실장으로 인선됐다. 총괄특보단엔 전현직 의원 등이 선임됐다. 정책특보단장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이밖에 ▲정무특보단장에 김태흠 의원 ▲지방자치특보단장에 이종배 의원 ▲기획특보단장에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국방안보특보단장에 한기호 의원 ▲환경노동특보단장에 박대출 의원 ▲종교특보단장에 이채익 의원 ▲대외협력특보에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상임경제특보에 나성린 전 의원이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았다. 또한 당은 깅호승 전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청년보좌역으로 인선했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7 14:5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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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말년 없이 '국가안보 전략 대응'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핵심 기술 및 사이버안보 업무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 기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과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새로 생긴 셈이다. 국가안보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직제 개편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한 만큼 임기 5개월 남기고 최근 차관급 인사에 이어 청와대 내부 조직 개편도 단행한 셈이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안보실 1차장 산하에 있던 ▲안보전략비서관 ▲국방개혁비서관 ▲사이버정보비서관은 각각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등으로 바뀐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에 대해 안보실 측은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설하는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안보 부처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 강화 ▲신흥·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보호 방안 마련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 관련 국제 협력 확대·발전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안보 부처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안보실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연관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안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협력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 보호 차원에서도 기존 체계를 점검하고,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신흥·핵심기술 경쟁이 향후 국제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 및 연관한 공급망 보호가 핵심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기술 보호 관련 국제 협력 확대 및 발전 차원에서 안보실 측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우주, 5G·6G, STEM 부문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한미 간 협력 심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도 공동연구,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관 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해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보실 측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민·관·군 사이버 안보 역량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 대응뿐 아니라 관련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한 한미 사이버워킹그룹 운영과 같은 국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1-12-07 14:07: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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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현실 외면한 예비군법 개정안 홍보... 비상근 예비군 '복무헌신 인정하라'

국방부가 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예비군 제도를 소개하자 언론들은 '예비군 알바', '兵 출신도 '예비군 투잡'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옮겨 나르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 보면, 예비전역의 정예화는 커녕 정상화도 힘든 '전시홍보'일 뿐이다. ◆내년부터 180일 복무하는 예비군 50명 선발...현실은? 이날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안이 7일 공포된 것을 계기로 내년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본지는 지난 14일 ''투잡 예비군법', 병장은 오고 소령은 나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법안의 문제를 단독으로 지적한바 있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으로 복무중인 예비역 간부들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돈'이라는 매개로 자극적인 홍보를 언론을 통해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공포된 개정안의 요지는 연간 30일까지 가능한 예비군의 소집을 180일까지 허용하고, 기존의 비상근 예비군과 별도로 180일까지 복무하는 50명 규모로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을 '평시복무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일선 부대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는 수년간 비상근으로 복무하고 그 공헌도가 인정돼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우수 간부예비군이 2022년도 비상근 예비군 선발에서 대거 선발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비상근 예비군들응 예비군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낸 김병주 의원에게 항의서신과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본지에 인터뷰를 자청한 다수의 비상근 예비군들은 '육군이 필요하다며 2000명 넘게 적소보직을 염두하지 않고 뽑았다가 팽을 당했다', '오랜 비상근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명예를 통한 보상이라며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했는데, 소령보직이 있을 수 없는 비적소 보직이라고 나가라고 한다', '평시복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간 30일까지 복무하는 '확장형'에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하루 소집하더니 보직이 사라져 나가라고 한다' 등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바? 일급? 예비군복무 폄하 하지마 경기도 소재의 동원사단에 복무했던 A 예비역 소령은 "2014년부터 시작된 비상근 예비역제도 초기에는 복무자가 두개 사단에 70여명 뿐이었다. 소중한 주말을 반납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정과 군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 우수한 전역 간부들이 모여들었다"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군간부로서 소명으로 임했는데, 정부와 언론은 우리를 품삯이나 받는 저급 노동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도 소재의 동원지원단에 복무중인 B 예비역 대위는 "예비군도 엄연한 군복무자다. 예비군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퇴역들에게도 예비역이라는 호칭을 남발하는 우리 군 수뇌부와 언론들이 예비역 복무의 신성함을 알리 없다"면서 "유사시 우리는 전선에 투입된다. 상비사단을 후속한다. 일급 10~15만원에 목숨을 팔 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바', '일당' 등 자극적 용어로 우리가 정부로 받는 '봉급'을 폄하하지마라. 비상근 예비군이 2000명 이상으로 늘었다지만, 돈만보는 세간의 시선때문에 불량자원들도 많이 유입됐다"면서 "군과 언론은 예비전력의 정예화는 고사하고 정상화도 방해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점을 명심해라"고 덧붙였다. 당초 개정 법안은 180일 복무하는 예비군을 계급별 나이 정년(퇴역 나이)이 아닌 만60세까지 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됐지만, 예산등의 문제로 지난 9월 국회 소위에서 이부분은 삭제됐다. 퇴역하지 않은 예비역에 한해 평시복무에 선발되면 5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개정됐다. 이에 대해 퇴역 군인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C 퇴역 중령은 "4인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도 적용하는 4대보험 적용 없이 일급 10~15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력 착취"라면서 "연금수령을 받는 전역자들의 경우라도 복무년한이 1~2년 정도 나올 정도다. 오랫동안 숙련된 인원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D 퇴역 상사는 "180일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나 점포를 운영하는 전역자는 사실상 지원하기 힘들다. 일본처럼 즉응예비자위관(한국군의 비상근 예비군에 해당)을 채용한 기업에 기업급부금을 준다고 해도 고용업체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군당국과 언론은 홍보를 하고 받아쓰더라도 현실에 대한 고민정도는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07 12:54: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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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국민안전 위한 경찰의 적극적 직무수행 지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경찰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현장에 들어가 아이를 구해야 하고, 가정폭력이 있다면 경찰은 그 집에 들어가 과감하게 피해자를 구하고,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주폭자가 난동을 부린다면 그 현장에서 경찰은 그 주폭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이런 범죄현장에서 많은 경찰들이 국민을 구하기 위해 과감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경찰은 주거침입, 과잉진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왔다"며 "열심히 하는 경찰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왔다. 경찰들이 형사적 처벌 등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뛸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 참작해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으로 현장 경찰관은 범죄현장에서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이 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감수하고 열심히 뛰는 경찰들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취자, 주폭으로부터 과감하게 제압해 (국민을) 구하라고 만든 장치"라며 "몇몇 잘못된 경찰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경찰들이 더 열심히 국민을 구하기를 바라다"고 덧붙였다.

2021-12-07 12:40: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