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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문 대통령 지지율…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임 대통령들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안 관련 비판 여론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이 11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뒤 30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0%였다. 부정 평가의 경우 5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공정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월 22∼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23명에게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뒤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율은 39.5%(매우 잘함 22.1%, 잘하는 편 17.4%)였다. 부정 평가율은 56.9%(매우 잘못함 40.8%, 잘못하는 편 1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임 대통령들의 집권 5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높은 편인 셈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5년 차 2분기 지지율은 ▲13대 노태우(12%) ▲14대 김영삼(7%) ▲15대 김대중(26%) ▲16대 노무현(24%) ▲17대 이명박(25%) 등이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차 2분기 임기 기간 탄핵으로 물러났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임들과 비교할 때 높은 이유로 ▲권력형 게이트 ▲친인척 비리 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측근 관련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가 없다. 역대 대통령에게 있었던 친인척 관련 (비리도) 현재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권력형 게이트나 친인척 비리를 사례로 언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 교수는 "(현재 대통령에게 친인척 관련 비리 등이 없는 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대해 "설명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진영 결집에 따른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권 말기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주진영의 결집 현상이지, 순수한 문 대통령 지지율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문제,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관련 비판 여론이 높으면 지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로 인한 레임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요한 대표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분노를 살만한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2021-11-30 15:2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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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보이콧' 이준석...尹 용인술 시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갑자기 일정을 전격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용인술이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선대위의 내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잠적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졌다. 이 대표가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이유는 최근 제기된 '당 대표 패싱(건너뛰기)' 과정에서 받은 굴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표가 제안한 것들이 윤 후보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불발됐다. 이 대표가 영입에 반기를 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결국 이 대표는 2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과 일정조차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에 노출된 것으로는 (윤 후보가) 이준석, 원희룡 등과 모든 총괄본부장이 출동해서 김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러 충청도를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과거 지역정치 문법"이라며 "어제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저한테 (충청에) 가자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29일) 김승수, 김용판, 유상범 의원 등 당내 초선 의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리고 다음날 일정을 취소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초선 의원은 "술자리 내내 화기애애했다"며 "별 다른 말은 없었다"고 본지에 밝혔다.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인선됐다가 자진 사퇴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문을 품게 했다. 자녀의 KT 특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를 선대위 주요 인선에 배치하는 것이 청년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윤 후보의 비전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진중권 작가는 윤석열 선대위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있고 이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 반대와 선대위 주요 인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지금의 상황이 대선 승리와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NS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당의 정치 혁신과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이 대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대표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대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차·포를 떼고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다"라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후보의 눈과 귀를 가려선 안 됩니다"라며 후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대표 패싱'은 있을 수 없고 이 대표는 꼭 같이 가야 할 인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는 30대 당 대표이고 정말 소중한 분"이라며 "선대위 관계자들이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 공석이어서, 당 대표 비서실장하고 후보 비서실장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정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패싱은 전혀 아니다. 비서실장(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훌륭하고 치밀한 분이 오셨으니 앞으로 소통은 문제 없을 거고 섭섭한 것이 있다면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보 곁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 장제원 의원 같은 분도 선대위에서 직책이 없는데, 문고리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앞으로는 그런 비판 같은 것이 나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가 "열려 있는 분"이라며 "이번에 총괄본부장에 당 중진들을 앉혔는데,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사들의 능력치를 잘 모르니까 조직을 다선 의원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고 다음에 의견을 경청해서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강조했다.

2021-11-30 15:0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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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 잠정 중단…"당원 간 분쟁 다시 과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간 분쟁이 대선 경선 이후 또다시 격화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당원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원들의 갈등도 더 심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은 이해찬 대표 당시 권리당원 간 소통 강화와 온라인 여론을 당이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 게시판 운영 잠정 중단 안내' 공지를 올리며 "최근 게시판 내 당원 간의 분쟁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어 권리당원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갈수록 과열되는 분쟁과 추가로 발생하는 법적 갈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권리당원 게시판의 재오픈 기간은 정하지 않고, 실명제나 게시판 운영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준비해 오픈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 경선 때도 이재명·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지지자들의 감정싸움이 '대선 경선룰' 등을 계기로 심해지면서 당은 자중, 분위기 환기를 위해 '잠시 멈춤' 기간을 운영하며 권리당원 게시판과 정책 게시판 운영을 멈춘 바 있다.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 잠정 중단 조치에 반발하는 권리당원들은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에 민주 없다'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선 경선 과정부터 대선 경선룰 등 이의제기와 함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토하며 후보 교체 등을 요구했다. 권리당원 J씨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은 민주적인 절차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당으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는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자 소통에 있어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J씨는 "대선 앞두고 분란이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을 닫겠다는 민주당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묶고 가려는 갈등 해소 의지가 없다"며 "당원들이 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당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지자도 통합해고 함께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묶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리당원 게시판 잠정 중단을 찬성하는 대의원 K씨는 "웬만하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시판을 놔두면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당이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다"며 "오히려 게시판을 열어놓고 나쁘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 더 안 좋다"고 말했다. K씨는 "당 공지에도 있듯이 실명제 정도면 될 듯한데, 대선 경선이 끝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게시판 글들을 보면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가 맞다"며 "후보 교체 등 이런 것들은 현재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는 것이다. 악성 댓글들이나 글들을 보면 보통이 아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 실명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당원 게시판을 닫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당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화합을 위해 당원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포함해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1-30 15:04: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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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월드컵대교 강변북로 일산방면 진출입로 설치해야"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고양·파주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월드컵대교 강변북로 일산방면 진출입로 설치를 촉구했다. 월드컵대교는 총 사업비 4050억원, 총연장 1.98km로 서울 서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1년이라는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9월 1일 개통됐다. 2002년 전 국민 화합을 이뤄낸 한일 월드컵, 그 의미를 기념하고자 월드컵대교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들을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부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1년이라는 기나긴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월드컵대교가 경기 서북부의 고양, 파주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 의원은 "2020년 서울시 교통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4만대의 교통량이 고양, 파주 방향 경계인 강변북로(난지한강공원)에서 측정됐다"며 "이 수치는 서울 시계 37곳에서 측정한 교통량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월드컵대교 고양방향 램프 설치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고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진입로 2개가 더 추가되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모두 서울시만을 위한 반영이지 주변 지역 교통량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은 "서울시는 강변북로에서 월드컵대교로 진입할 수 없지만 다른 도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고양, 파주 시민들이 제2자유로를 통해 월드컵대교에 진입하거나, 월드컵대교에서 제2자유로에 진입하려면 3곳에서 신호를 받아야 해 신호대기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로 실효성이 없는 도로가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이 도로는 2012년 12월 14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돼 구룡 삼거리와 월드컵파크 교차로, 월드컵 교차로 등 3곳에 대한 종접부 입체화 교통개선 사업을 위해 파주 운정 신도시 건설 시 조성된 광역교통개선금 720억원이 사용됐다"며 "그러나 입체화는커녕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개선을 위해 쓰이는 등 정작 기금 조성의 당사자인 고양, 파주 시민들을 유령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도 "서울시의 교통행정은 서울 시계 내의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고양, 파주 등 서울 주변 지역의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해 서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거주는 주변 지역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교통정책은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가 되어 추진돼야 한다. 근시안적인 행정, 편협한 행정으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월드컵대교의 설치 목적인 교통량 분산, 교통체증 해소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고양 방향의 램프가 설치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서울시의 성실한 협의와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11-30 13:06: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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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30대 워킹맘' 조동연…"민주당·이 후보가 보여준 신뢰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쇄신을 밝힌 가운데 육사 출신이자 30대 워킹맘인 조동연 서경대학교 교수(39)를 전격 영입하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1호 영입인 조 교수는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과 '투톱' 체재로 선대위를 이끌며 안보와 청년·여성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젊은 청년 세대들의 문제가 곧 우리 사회의 문제 그 자체"라며 "젊은 미래로 갈 우리 민주당 선대위 맨 앞장서서 지휘해주실 분"이라고 조 신임 상임선대위원장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조 상임선대위원장은 특이하게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로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그 핵심인 미래산업 중심에 항공우주산업이 있다"며 "당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짧지만 17년 동안 국방과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며 "국가안보 분야도 전통적 방식으론 대응할 수 없이, 기존 안보이슈나 마스크 쓰는 감염병이나 군 임무 많아지고 있는데 첨단기술 경쟁으로 보이고 있다. 부족하고, 짧은 경험이지만 이 분야에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분야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훨씬 저보다 어렵게 자란 분들 있을 것"이라며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치가 무엇이고, 올바른 정책'을 물어본다면 저는 적어도 저희 세대보다는 낫게 살아갈 방법과 환경, 안보환경이 올바른 게 정치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제복과 군복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간에서 군과 연결하는 역할도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합류'에 대한 질문에 "최근 안보 상황이 굉장히 다변화되는 상황이다. 전통적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민간의 협력 없이는 어려운 환경으로 실무자 수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 선택 기준은 실제 리더의 의지와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일하는 사람 필요하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보여주신 신뢰를 봤다"고 답했다.

2021-11-30 12:01: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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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쏘아 올린 '국민의힘 게이트'…50억클럽 확대 수사 불가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에 대해 "동일 선상에 있는 박영수 특검 등 50억 클럽 전원에 대한 확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비리세력을 돕고 아들을 통해 대가성 뇌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로써 부정한 돈의 종착지 중 한 곳이 드러났다"며 "이제 그 부정한 돈의 흐름에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야권 인사들과 법조계·언론인 등 사회 특권층 유착이 만들어낸 엄청난 돈 잔치에 누가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 주임검사가 쏘아 올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쏘아 올린 게이트의 진실이 국민한테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전날(2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6년간 일한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50억 클럽'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1-11-30 11:1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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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소상공인에게 또 빚내라며 융자 지원만 고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의 초슈퍼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예산 지원이 담겨있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또 다시 빚을 내 버티라며 융자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화폐발행 등 이재명 하명 예산에만 전력 투구 중"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집행 저조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한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원내 대표는 "전혀 딴판"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며 국민들을 속일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하명 예산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으나, 지난 5년 내내 우리 국민들은 무능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은 문재인 정권을 잘 기억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계승자인 이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민생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정권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은 한결같이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단 한번도 예산안 심사를 늦추거나 게을리한 적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제대로된 보조를 맞추지도 못하고 각자 자기의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 예산심사 자체를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먼저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그는 "특검법 거부를 공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고 항의를 표시하겠다"고도 했다.

2021-11-30 10: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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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SNS 불만 표출에 이은 오전 일정 돌연 취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가 당일에 임박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근 불거진 '당 대표 패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에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 공보실은 오전 7시 56분께 이 대표가 해당 행사에 불참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 대표는 전날(2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한줄의 글을 올리고 약 1시간 후에는 '^_^p' 짤막한 내용을 게재했다. 특히 'p' 표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내린 것으로 표현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같은날 이 대표는 SNS에 선대위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없애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익명 인터뷰 하고 다니는 그 분 이제 대놓고 공작질을 하고 다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인선을 반대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선 "적어도 '이준석이 간다'고 발표하는 일정은 이준석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달라는 거다. 미리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각한 내용 같지는 않으며, 실무상의 혼선이 있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이 대표의 일정 취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늘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전 일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그래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려고 한다"며 "제가 원내대책회의를 바로 들어간 상황이라서 내용을 더 파악해 보고 논의를 좀 해야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포함해서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30 10:04: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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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유상범,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 추진"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대위가 가칭 흉악범죄대응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강력·흉악범죄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향후 선대위 차원에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흉악범죄대응TF는 강력·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선대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인천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서울시 중구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강력·흉악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부실대응을 설명하면서 "지난 15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범행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고, 19일 오피스텔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피해자 요청으로 미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신변보호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한 유 의원은 "한편, 이 후보가 데이트 폭력으로 호도했지만 과거 변호한 두 건의 교제살인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나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기고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의 경우 심신미약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흉악범죄대응TF에 대해서 유 의원은 "TF는 14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다"고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이 속한 클린선거본부는 법률지원단과 네거티브 대응단으로 꾸려진다. 이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대응전을 준비하되,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단이 맡는다. 유 의원은 "(기구 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자료를 전달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네거티브 대응팀과 법률 지원팀도 바로 합류해서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1-29 16:31: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