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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도래...여야 협상 결렬로 단독처리 수순

2022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인 12월 2일, 여야 합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등에서 여당과 차이가 있다며 여당이 협상안을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순증한 607조 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한 융자 지원 ▲문화체육계 매출 회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설명했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사안은 해군의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국내 기술로 배수량 3만톤 급의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당초 요구한 경항모 설계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 설계 최소 비용 43억원과 간접비용 5억원을 포함한 총 4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에서 드러난 여야간 이견에 대해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경항모 예산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여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일모레면 끝나는데 이 사업은 10조가 넘는 사업"이라며 "이 엄청난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권이 못 박고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2시에 열린 의원총회를 끝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쟁점이 해결되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2021-12-02 15:3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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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사군복 판매 처벌 취소 판결, 관련업계 활성화도 검토돼야

군수 및 민수시장에서 널리 유통되는 리복사의 8인치 전투화와 트렉스타사의 6인치 전술화. 군복단속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군수품 및 관련 업계의 시장확장과 발전동력을 가로막는다는 평가를 받던 '군복단속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판결을 내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혁파하자'는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온다. ◆군복단속법, 시대착오적 주관적 기준이 문제 헌법재판소는 2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2018년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투화 군납업체인 트렉스타가 생산한 민수용 테러화를 2만원에 팔려고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검찰로부터 '유사 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군용품을 부정하게 입수해 유통시킨 것이 아닌 만큼 A씨 입장애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업계는 군복단속법이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시대착오적 법령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근거 중 하나인 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는 유사군복을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복제를 규정한 군인복제령(대통령령)에는 전투화를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 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한다'면서 '색상 및 재질은 육군·해군·공군: 흑색 가죽 및 직물, 해병대: 회그린색 육면 가죽 및 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군의 정상적인 방출품 및 민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정품마저도 불법적인 제품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 군사 및 준군사용 민수제품들은 색상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속을 실시하는 수사관의 주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나뉘는 게 현실이다. 군복단속법의 취지는 군용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군인사칭에 따른 안보적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관적 해석을 동반한 일명 '건수 올리기'로 변질됐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부정 군용품 유통 막으면서도 관련 산업은 키워야 군납 및 민수용 전술 피복 등을 판매하는 B씨는 "군용물이라 함은 군용 마크가 찍혀 관리번호가 부여된 원단 또는 피복, 장구류 및 장비인데, 이번처럼 군용물이 아닌 일반적인 민수용 제품까지 유사군복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펼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군용 원단과 유사한 위장무늬로 만들어진 제품이 군마트에서 '장병용품'으로 버젓이 팔린다. 민간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라며 "군용 위장무늬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도 이를 사실상 처벌하기 힘든 이유가 미묘한 색도수의 차이 등은 위법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수시장용 제품을 주관적이고 군중심적 사고로 단속하려는 시도는 지난해부터 군의 정식 복제로 채택된 기능성 전투피복인 '컴뱃셔츠'에서도 있었다. 다만, 군 당국은 '컴뱃셔츠가 군에 도입되기 전에, 민수시장에서 먼저 판매된 품목인 만큼 민간산업에 목줄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빨리 인식했다. 여론 수렴 덕에 컴뱃셔츠는 군복단속법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터리류의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C씨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얼어붙은 군수품 및 관련산업의 시장확장과 발전동력을 가동시키는 법령 개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선으로 관련업계의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생산비용은 낮추면서 품질은 우수해지기 때문에 군납제품의 품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분 사칭과 군복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비군사화를 하지 않고 폐기하는 행위 등에는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강력하게 막는 법령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대만과 일본 등 이웃나라의 관련산업 발전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관급품의 통제는 매우 엄격하지만, 군용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일명 'PX품'의 경우 민수시장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민수용품의 착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한다. 대만도 일본과 유사하다. 대만의 J-테크사 등은 미군을 비롯한 우방국의 레플리카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군 등에 정식납품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까지 군복을 비롯한 피복 장비 수출대국이었던 한국은 지나친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12-02 15:18: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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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구상 밝힌 文 "마음껏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다양한 분야 내 데이터 댐 활용, 인프라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주행 기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관련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디지털 혁신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디지털 정책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인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혁신 구상이 나온 셈이다. 행사가 열린 누리꿈스퀘어는 국내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종합지원시설로 ICT 산업 육성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디지털 혁신 토대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디지털 핵심 기술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역인 청년과 함께 디지털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김태훈 뱅크샐러드 CEO, 양소희 KAIST AI대학원 학생들은 ▲우리가 꿈꾸는 디지털 미래, 현실이 되다 ▲디지털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과 국민의 삶을 바꾸다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 혁신의 중심에 서다 등 세 가지 주제로 문 대통령 등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주제별 대화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가능성 ▲디지털이 촉발한 경제 사회의 체질과 삶의 변화 ▲교육 현장의 청년들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때 메타버스로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멀리 떨어진 경주 역사 수업을 체험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문 대통령도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해 이들과 만났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AI 4대 석학 중 한 명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도 이날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벤지오 교수는 인공지능의 특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에게 '미래를 위한 도전'을 조언했다. 한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2022년,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 아저씨 재단 설립 지원 등 향후 정부의 디지털 혁신 지원 계획도 밝혔다.

2021-12-02 14: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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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조직개편 마무리, 6개 본부 체재로 기동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쇄신 요구에 민주당 선대위는 기존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는 등 기동성을 중시한 선대위 조직개편을 마쳤다. 민주당 선대위는 출범식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를 과시하며 대선 활동에 들어갔으나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캠프 운영이 느리며 신속하지 못하고, 여론에 대한 기민함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 요구했고, 민주당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선대위 인선을 포함한 선대위 재구성에 대한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했다. 이재명 후보는 2일 민주당사 선대위 회의실에서 선대위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총괄본부장을 없애고 6명의 본부장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며 이 후보의 대선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이 후보는 ▲총무본부장 김영진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 ▲정책본부장 윤후덕 의원 ▲조직본부장 이원욱 의원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 ▲홍보본부장에 김영희 전 MBC 부사장 등을 임명했다. 실장급에는 ▲총괄상황실장 서영교 의원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정무조정실장 윤건영 의원이 맡으며 ▲공보단장에는 박광온 의원 ▲미래기획단장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대위가 원팀의 구호 아래 대선 경선 캠프 인사들을 고루 배치했다면, 이번 선대위 조직개편은 이 후보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측근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날 임명된 6명의 본부장 중 김영진 총무본부장을 비롯해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김영희 홍보본부장도 이 후보가 영입한 인사다.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반성하는 민주당으로, 국민 우선 민주당, 국민의 민주당으로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백의종군해주시고, 선당후사 하는 결의 덕분에 슬림하고 기민한 선대위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민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해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을 해내 성과를 축적해가는 민주당, 그런 선대위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안고, 국민의 작은 실음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총무본부장은 조직 개편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선대위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두 번째 '모든 국회의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신조) 하에 전국에 자기 지역구와 국민 속에 들어간다'는 큰 두 가지 원칙으로 개편했다"며 "그래서 크게는 총괄본부, 공동총괄본부장으로 있던 체제는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본부장은 "상황실, 공보단, 비서실, 정무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명된 분들이 각 본부 내용과 역할을 갖고 후보와 상임선대위장과 의사결정하고 신속 집행하는 구조로 기민하게 움직인다"며 "이 단위 위에 다른 조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에 무슨 비선조직, 광흥창팀 이런 것은 없다"며 "야당에는 A팀, B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팀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무본부장은 또한 기존 선대위의 여성·청년·노동·농어민·민생본부 등과 관련해 "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통·폐합해 위원장과 위원, 국회의원은 본부장·부본부장으로 최소 2명이 넘지 않게 구성했다"며 "나머지는 현장으로 가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역할을 하는 체제로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2021-12-02 14:2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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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아스콘 작업 현장 찾은 윤석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가장 중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도로포장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를 찾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도로포장 작업 중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아침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후 일정을 추가해 전날(1일) 저녁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포장 작업자 3명이 롤러 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의 현장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윤 후보는 "제가 오늘 와서 조사를 담당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현장에 안전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참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올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났는데, 작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산업 재해로 돌아가셨다"며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업주나, 또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 다 함께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60명보다 2.7% 늘어났다.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발생비율이 8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 후보는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런 어이없는 사고로 근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롤러는 중기계로 분류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몇 겹의 안전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제도와 실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할 방안을 국민의힘은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불과했고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근원적 해법은 없이 매번 현장 책임자 처벌과 땜질식 조치에 그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02 13:5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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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위 추가 인선...'親 홍준표·유승민' 인사 배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2일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후보 전략자문위원회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도왔던 인사를 배치했다. 먼저, 홍준표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후보 전략자문위원회에 합류한다.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영입한 배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홍준표 대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원외에선 홍준표 대선 캠프에서 정무실장으로 활약한 정유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략자문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정당 때부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 온 유의동 의원은 지난 8월 직능본부장이란 직책으로 유승민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 또, 당은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 외에 초선 의원인 엄태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략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 대선 캠프 때부터 윤 후보를 돕던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특별고문으로 참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거부터 박 전 대기자의 칼럼을 즐겨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6월 부터 윤 후보로부터 영입된 '1호 인사'로, 캠프에서 정책자문단 총괄 간사를 맡았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외협력특보였던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은 상임공보특보단장으로, 대변인단으로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최지현 변호사와 김기흥 전 KBS 기자는 수석부대변인에 임명됐다. 또한 김진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장에 이름을 올렸다. 상근부대변인엔 김재현, 장순칠, 차승훈, 김성범, 권통일 씨가 인선됐다.

2021-12-02 12:1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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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錢主' 김건희 혐의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일 민주당사 프레스룸에서 "김 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10억원 상당의 주가조작 범행자금을 댄 '전주(錢主)'이자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 조작 시도도 포착됐다"며 "검찰은 김 씨와 10년간 거래하며 주가조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 선수' 이정필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가짜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 씨는 김 씨가 '전주'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의 정상적 시세를 조종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시장참여자인 '개미'들의 피눈물"이라며 "죄질이 불량한 악질적 민생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남은 것은 '전주' 김 씨의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착한 개미를 압살하는 개미핥기 세력을 소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2-02 12:00: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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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與野, 607.9조 예산안 합의…오늘 반드시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2022년 예산안과 관련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일)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2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과 3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 등을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며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아울러 관광, 체육,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윤 원내대표는 "문화체육 수련시설 매출 회복을 위해 바우처 92만개를 신규 지급하려 한다"며 "공연, 영화, 체육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1만1000명 인력지원 예산을 지급하고 체육시설,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6000개소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 수준 증액해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먼저 백신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했다. 특히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인력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데도 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며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있는 나라다. 주변 안보,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기다리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2021-12-02 11:3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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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잠행 길어지나, 천하람 변호사 "쉽사리 올라갈 생각없어 보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잠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2일 이 대표가 "이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전날(1일) 순천을 방문한 이 대표를 만나고 일정에 동행한 바 있다. 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대표와 호남 민심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다"며 "이번 대선승리를 위해서 호남에서 기존 대선들과 비교해 큰 지지를 얻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과 여수를 방문한 이 대표는 여순사건 유족을 만나 간담회와 저녁식사를 했다. 이 대표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재차 강조한 천 변호사는 "첫째는 방향성, 두 번째는 인선에 관한 것"이라며 "지금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이나 컨셉 없이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는 안철수식 선거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변호사는 "'2030세대 남성은 이 대표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데려오면 2030 여성도 잡을 수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가 (윤석열 선대위에)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세대포위론이라든지 아니면 중도확장이라든지 개혁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큰 그림이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불만 내지는 위기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인선에 대해서도 천 변호사는 "현재 인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한가. 소위 말하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생각했을 때 대선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도로 내지, 대표와 후보 당 전체가 같이 잘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조건들이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사상구당원협의회를 기습 방문하고 여수·순천도 들른 이 대표는 2일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2 10:50: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