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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규제 완화' 오세훈과 강북 재개발 구역 찾은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주의적 생각을 재차 밝혔다. 윤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고 공급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재차 밝혔다. 당내 경선 중 윤 후보 캠프가 발표한 부동산 공약 발표에 따르면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오 시장과 함께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에 있는 한 빌라 옥상에서 관계자에게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미아 4-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선정한 9곳에 포함된 구역이다. 미아4-1구역은 대부분 2층 이하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이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가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설명을 들은 후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주택 2~3곳을 방문해 주민과 재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주택에 들어선 윤 후보는 "집이 70년대 스타일이네"라며 주택이 노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 값 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표현한 윤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원활한 수요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정부서 했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지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줘서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쥐는 것도 시대착오적이고 이념에 관한 것"이라며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만은 과연 같은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생리를 우선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수도권에 민간을 다 합쳐서 130만호의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매각 과정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를 개선해서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면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7:17: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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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공화국', 검사들의 나라 만들고자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대위원회 김재원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의 음주뺑소니 청탁 논란에 대해 "검찰 기득권과 부도덕한 사회인식, 범법행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김 본부장이 클린선거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 클린선거전략본부 김재원 본부장이 국정농단의 핵심인 친박의 실세 중 실세로 음주뺑소니를 청탁하고도 무용담처럼 자랑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2014년 3월 23일 경북 의성 군수로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김주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며 "김주수 후보가 2005년 농림부 차관을 그만두고 낮술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검사 출신인 본인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서 '한번 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담당 검사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많이 부과하는 정도로 봐드리겠다'고 답했다"며 "결국 1000만원 벌금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이 사건의 약식명령 판결문에 따르면 김주수 후보는 혈중알콜농도 0.154%로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 사고 수습은커녕 뺑소니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외빈으로 참석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향해 '우리 다 음주운전 한번 안 한 사람 있느냐, 총장님도 음주운전 할 것이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시비 걸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기득권을 누려왔던 국정농단 친박 실세 중 실세가 윤석열 선대위에서 득세하고 있다"며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윤 후보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3 17:04: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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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색깔 지우기' 사회적 약자 만나는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만나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기득권 정당이라는 색깔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한다' 등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어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은 신뢰 회복과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않은 중도층에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출범 후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는 현직 의원 7명과 여성·아동·입양·탈북자·범죄피해자·장애인·청소년·노인·한부모 등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실무진으로 꾸려졌다. 윤 후보는 첫 일정부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심리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포문을 열었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0일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날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기조연설에선 "국민 중심의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강화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3일에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서 인(人)별 맞춤형 복지 수급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위원장을 맡아 마련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조는 김종인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윤 후보에게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앞세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100조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내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충실히 지원하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디서나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3일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약자와의 동행이 전통적 의미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다"며 "주거 약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디든 가면 약자에 대한 메시지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13일 장문현답 행사에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표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우란 표현을 장애인의 주체성을 결여하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이란 표현을 써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대학로 행사에선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상철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보가 위원장까지 하면서 방점을 찍었는데, 후보의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보와 내용의 일체성이 부족하고 딱히 우선 순위에 대한 정립도 안 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13 15:5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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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호주 헐리 총독 오찬…"양국 협력, 수소경제 시대 시너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연방 총독 내외와 만난 자리에서 "수소경제 시대에 호주는 공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국은 활용과 수송에 있어 역할을 하므로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총독관저에서 헐리 총독 내외와 환담을 나누고,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헐리 총독은 영국 여왕을 대리해 호주의 국가 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문 대통령과 헐리 총독은 한국과 호주가 스포츠 강국이라는 덕담을 나누며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문 대통령은 헐리 총독 내외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헐리 총독은 오찬 환영사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고 한국 개발에 큰 기여를 했던 12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문화는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며 "호주에서 갈비 레스토랑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호주인들도 한국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계절과 바다를 건너 어원상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이곳 캔버라에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호주는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후반 한국으로 건너온 호주의 선교사들은 근대적 교육과 의료 같은 근대 문명을 전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며 "선교사 멘지스는 부산에 일신여학교를 설립했고, 한국 독립운동에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가했다. 매킨지 목사는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나환자들의 친구, 매견시'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해 1만7000명 호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일원으로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해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며 "청정에너지, 우주·방위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2-13 15:40: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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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역 수칙 밥 먹듯 어기는 尹, 자신 행동부터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방역 수칙을 밥 먹듯 어기는 윤 후보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윤 후보는 자신의 방역 수칙 위반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목포 폭탄주 회식 자리에서 인원 제한 위반과 청주에서의 쪼개기 눈속임 회식에 대한 조치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가 또다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 후보는 이미 수차례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여태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 놓고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아 국민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의 안하무인 방역 수칙 위반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할까 오히려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역지침을 어기게 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영업제한' 등 불리한 조치가 내려진다"며 "윤 후보 본인의 잘못으로 억울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년간 국민은 모든 일상을 마스크와 함께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임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혹시 본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은 철저히 지키는 방역 수칙을 대선후보가 상습적으로 어기는 이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자신에게만 관대한 대통령 후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후보는 국민에게 불안감만 줄 뿐이다. 윤 후보는 정부 탓 이전에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2021-12-13 15:12: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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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귀관아 출신이 오데고?...군인사는 붕당놀음?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복무 옙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군 인사를 두고 '조선시대 붕당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군 참모총장 인선이 끝난 뒤 3성 장군 등의 진급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성급 이하 장군 진급이 먼저 발표되고 난 뒤에 스리슬쩍 해군참모 총장의 인선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전남 목포 출신의 김정수 해군 중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군 수뇌부의 최고직위가 호남권 인사로 채워졌다. 울산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23기·육군대장)과 강원도 원주출신인 원인철 합참의장(공군대장)을 제외한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도 호남 출신이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친 서욱 국방부장관은 광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전북 김제출신이다. 남영신 육군총장의 전전임이었던 김용우 대장(전역)은 전남 장성 출신이다. 이런 이유로 군 내부에서는 군 고위직 인사를 지역별 싹쓸이, 조선시대 붕당놀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보수정부가 군 고위직 인사를 능력과 지역균형을 보고 인선한 것도 아니다. '진보 정부에서는 영남권이 씨가 마르고, 보수 정부에서는 호남권이 씨가 마른다'는 부정적 인식이 이미 군내부에 팽배해 있다. 노무현 정부보다 현 정부가 군의 안정적 지휘체계를 감안하지 않는 '편가르기식 인사'로 군을 농락한다는 부정적 평가는 더 커졌다. 김정수 중장의 이력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과 참모차장(중장)을 모두 임기제 진급을 통해 역임했다. 통상적으로 임기제 진급은 특정기간 내 진급이 되지 않으면 전역을 하는 조건으로 진급하는 제도다. 정부 여당은 '김 내정자가 계급과 직책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은 전문가'라는 주장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상식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 중장의 해군총장 내정 발표 하루 전인 9일 해군 장성 진급 인사가 먼저 난 점도 석연치 않다. 통상은 총장 내정자가 인선된 후 내정자의 의견을 고려해 장군인사를 단행한다. 부석종 해군총장은 올해 하반기 부터 자리가 따가웠다. 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아 해군의 군정권자로서의 위엄이 서기 힘들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장군인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날을 세워가며 비난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출신'이라는 군의 적폐의 골을 문재인 정부가 더 깊게 판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 3성 장군 인사에서도 원내영향력을 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친족의 군납비리 의혹을 받아오던 인사가 매우 이례적인 보직행보로 진급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의 의혹제기와 관련해 취재를 이어가던 중 육군 관계자가 기사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며 기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육사출신과 영남출신 등에 대한 정치적 배제가 옳은지 생각해 볼 때다. 광주출신 김장수·전북 전주출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용우 전 육군총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인선했지만 보수진영으로 등을 돌렸다. 지역과 임관출신으로 군인을 평가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19년 전, 중위 시절 고위직 상관으로부터 출신을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겁없는 중위는 "부산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주변의 표정은 회색빛 콘크리트였다. 임관출신을 묻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날렸기 때문이다. 후배 장교들이 지역 및 임관 출신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1-12-13 14:26: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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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온 사람들에 감명"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3일(현지시간) 제니 모리슨(Jenny Morrison) 호주 총리 부인 초청으로 국립초상화미술관을 함께 방문해 초상화 속의 인물을 통해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의 여성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국립초상화미술관은 호주의 원주민, 정치인, 성직자, 예술가와 운동선수 등 다양한 호주 사회 구성원들의 초상화가 전시돼 호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미술관이다. 아울러 450여 점의 작품을 소장 중이며 매년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인물사진도 전시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특히 호주의 산불과 가뭄 등 기후재난을 배경으로 한 인물 사진 앞에서 "흙먼지 가득한 삭막한 땅이 1년 후에 다시 촬영했을 때 초록으로 덮였다니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깊게 다가온다"며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기간 중 허용된 방문을 통해 창문 너머 어머니를 담은 초상 앞에서는 "어머니의 미소를 담으려 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원주민 원로 마틸다 하우스, 호주 최초의 원주민 육상 올림피언인 프리맨 등의 초상을 보며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세상을 바꾸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이 역사를 만든다' 특별전 관람 후에는 "호주 여성들의 당당함이 인상적"이라며 시드니 해양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주 해녀, 바다의 여인들' 전시를 언급하면서 "생태 친화적 어업공동체를 이끌어온 강인하고 따뜻한 한국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람을 권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호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많은 인물의 초상을 관람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한국과 호주 간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2-13 14:05: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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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대위, 전국 누비며 장애인 목소리 듣고 맞춤 정책 만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개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애인본부)에서 마련한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 출정식에 참석해 "복지는 현장에서 나온다"며 인(人)별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청 계단 앞 공터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장애인본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면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모두 발언에 나선 윤 후보는 "복지라는 것도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수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사람 어려운 사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별 맞춤형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또한) 서울과 여의도 세종시와 과천 같은 곳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정책이 나오고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며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한분 한분 도와드리면 되는지 이종성 장애인본부 위원장과 함께 전국 정책 방문에 나서는 분들이 소중한 결과를 이끌어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학 때 한 해 위에 선배님이 휠체어를 타는 분이 계셔서 3년 동안 이동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며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실질적 이용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개선됐지만 교통 혼잡 시간에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저상버스 외에도 도시간 교통수단과 광역버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아내서 정책화하고 많은 장애인의 권리인 이동권, 학습권, 생활권 등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산하 장애인본부 위원장을 맡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윤 후보와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13 14:04: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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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치원·보육시설 통합'…"아이 행복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박백범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중인 이 후보의 공약을 대독하며 "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은 우선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적 실행방안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 및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를 구성하고, 많은 쟁점과 오랜 기간 예산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해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박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해다. 박백범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부처통합 논의'와 관련해 "지금 먼저 발표하기는 이르지만, 토론 과정과 세미나,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교육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논의만 했다"며 "결론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르게 봐야 하고 최종 결정은 유보통합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은 "일본은 금년에 10년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분리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후보가 빠르고 과감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빠르게,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도 "초등학교 아래에 영유아 학교 체제로 가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며 "부모들이 우려할 수 있는 보육·돌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학교는 보육과 교육, 돌봄을 함께 하는 '교육복지형 학교'로,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13 13:33: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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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K-9 자주포 8번째 운영국 된다. 독일 Pzh2000과 운용국 수 같아

사격훈련 중인 K-9 자주포 사진=뉴시스 호주군이 8번째로 한국산 K-9자주포의 운용국이 된다. 호주가 도입하는 규모는 약 9000억원 정도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호주군에 인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방위 K-9 생산업체인 한화디펜스 측과 호주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획득관리단(CASG) 간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은 방사청과 호주 획득관리단이 이날 호주 켄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됐다. K-9 자주포는 이미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2014년 폴란드, 2017년 인도·핀란드·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등 6개국에 600여문의 계약이 이뤄져세계 각국에서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국내기술로 개발한 K-9 자주포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8116'의 단독 우선협상 대상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가격 조건 등 협상이 이뤄지다가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K-9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계 최강 자주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 판처하우비체(PzH) 2000보다 높은 실적이다. 이번 계약으로 K-9과 PzH 2000의 운용국은 각각 8개국으로 같아졌다. 종합성능은 PzH 2000쪽이 높지만 대당 가격이 높아 독일군도 최초 계획했던 600대를 다 도입하지 못했다. 아프카니스탄 등 실전 경험도 상당히 쌓여있지만,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됐다. 반면, K-9은 K-9A1을 비롯해 원격 무인화·자동화가 가능한 K9A2 등 개선형 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9 자주포는 1문 단독으로 TOT(여러 발을 사격해 포탄을 표적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방법) 사격이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는 40㎞로, 자동화된 사격통제장비와 포탄 이송과 장전장치를 통해 급속발사 시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분당 2~3발 사격이 가능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 및 K-9 자주포 계약을 통해 양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간 합동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한-호주 간 방산협력 기반이 우주 방산분야까지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13 12:48:30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