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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안전 우려에 당정, 'PM법' 제정 논의…특정건축물법 추진방안도

시민의 근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라스트마일(도착지까지 남은 최종 구간)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사고와 무단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이 오는 20일 만나 PM법 제정 추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민주당 국토위 위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조실장, 국토도시실장,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 이 참여하는 당정협의가 열린다고 19일 공지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이동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에선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생 2명이 30대 여성과 어린 딸을 치어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은 15만건을 넘었고,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행·음주운전·승차정원 위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여야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이미 지난 9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토위는 PM법 제정 논의 외에도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우려가 있는 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입법 사안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급 계획(9·7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11-19 16: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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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수의 심장' 대구 찾아 지역발전·규제완화 의지 드러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지역 발전과 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심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부터 살리겠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면서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 지원을 약속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TK에서는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 57.2%로 나타나 견고한 야당 지지세를 나타냈다. TK는 권역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민주당을 이긴 곳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를 활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정 대표는 정부가 대구를 국내 최초 AI(인공지능)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5510억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것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숙원 중 하나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다"며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인 '비전AI' 솔루션 전문기업 스피어AX를 찾아 융복합관제센터 등을 둘러보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정당의 역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어AX는 수술실CCTV 등 AI영상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AI종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이 여러 규제라던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저희 당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16:1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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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규제보다 성장 기업에 우선 지원"·장동혁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상의 관계자들과 기업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기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젠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란다. 사이즈별 규제보단 성장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원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원 법안, 상속세법을 중점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가 머리에 남아 있다"며 "성장 중심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가 국민의힘에 ▲석유·화학 산업 등 위기 산업 지원 특별법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국내 생산세액공제 법안 처리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SSM(기업형슈퍼마켓)·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연장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퇴직 후 재고용 같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청년 일자리 보장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5-11-19 15:5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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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100년 동행 새 도약' 공동선언… '바라카 모델' 협력 확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 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방산·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18일 오전 아부다비에 있는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만났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4분(한국시간 오후 4시14분)부터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두 정상은 오찬을 함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보면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했다는 데 공감하고,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이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국방 및 방산기술,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신흥기술, 원자력, 공중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상호 전략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UAE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방산이었다면서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니즈(요구)는 서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기술·인력 교류 및 지식 이전 확대,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공동 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모델 구상 등을 추진한다. 선언문에는 원전, AI 및 반도체, 국방·방산 등 8개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담겼다. 우선 원전 산업에서는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상호 이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아래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효율 향상, 인력 양성 등에도 힘을 모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AI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공동 설립·운영,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의 협력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방 및 방산 분야의 경우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등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UAE 환자 대상 지역 의료지원센터(PPCC) 설립을 추진하고,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문화·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UAE 내에 K 컬처, K 푸드 등 한류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복합클러스터 개념의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9 15:51: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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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 건물 방문…"범죄이익환수특별법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부동산 앞에 모여 범죄자의 범죄수익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남 변호사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저희는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의 건물 앞에 나와있다"며 "수백억원의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라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이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자 일당은 수백, 수천억원 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다. 7800억원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차관이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그들이 78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끝까지 7800억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18일)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가 호가호위 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현재 항소 포기로 검찰이 애써서 보전해 둔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할 판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에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공공이익에 부합할 때는 소급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여기에서 차용했다"며 "소급해서 범죄 이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점,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지금 이렇게 실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익 환수에 국가가 전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이익이 나눠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하게 해주고 대통령의 무죄와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주게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5-11-19 10:08: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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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운영위서 '헌법존중TF' 공방… 與 "대상자는 소수" vs 野 "공무원 사찰"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TF를 두고 '공무원 사찰 TF'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가담자를 조사하려는 취지라며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저희 당은 공무원사찰TF라고 부른다"며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있고, 전 공무원들이 인권침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TF라고 하는데 '헌법참칭 국가망신TF', '솎아내기TF' 정도가 될 것 같다"며 "헌법 존중이 아니라 헌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행위에, 폭력에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TF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의 어떠한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답했다. 반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앞으로 인사의 원칙상,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존중TF를 말하면서 '솎아내기TF'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정부가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는데 원인제공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이라며 "(애초) 왜 내란을 일으켰느냐. 왜 거기에 동조했느냐. 그러면 내란 가담 공무원도 안 생겼다.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두둔하시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털기TF라고 하는데 일반 공무원을 다 터느냐. 국민의힘은 일반 공무원 사생활을 다 터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조사해야 될 영역이 있다"며 "본인이 내란이나 계엄에 참가했다고 의심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증명받는 게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대상자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 시점에서 조사를 안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다.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 될 것이다. 전체 공직자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8 16:59: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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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내 밖으로 나가는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 효과는 '물음표'

국민의힘이 이번주 내내 오전마다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 주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다. 다만, 이러한 공세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수도권은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에 진입할 정도로 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전날(17일)에 이어 장외집회를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즉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나.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은 법무부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14일엔 대장동을 직접 찾아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주 남은 기간에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 방식의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19일과 20일에는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 앞,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21일에는 다시 법무부를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총공세를 해도 해당 이슈가 정부여당의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다. 관련 이슈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3%에서 59%로 4%p(포인트) 하락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이 이어지며 부정평가 이유 항목에 '대장동 사건'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같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 국민의힘은 2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이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당층 응답 비율이다.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당층보다도 낮은 것이다. 또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4.5%로 직전 조사보다 2.2%p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2%p 오른 46.7%, 국민의힘은 0.6%p 떨어진 34.2%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이재명 탄핵' 등 강경 공세를 펼치자 오히려 결집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도한 대응이 TK(대구경북) 및 보수층에게 정치적 피로를 야기해 핵심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정당 지지율 조사는 13~14일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8 16:2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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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특검(60·사법연수원 25기)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는 달리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동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은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는데, 이것이 분실된 사실이 알려지자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여권에서는 엄 검사를 '친윤 정치검사'로 분류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안권섭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임명 소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설특검 후보추천위가 안 특검 외 추천한 박경춘 변호사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고 법무법인 서평에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던 2003년 3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해 "옛날 모 언론에서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시느냐"고 발언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박 변호사의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4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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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산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특검해야"… 이번주 내내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다.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얻는다)"면서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됐다.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더 이상 중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에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이 대통령을 에둘러 지칭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덧붙였따.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외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을 포함해 70여명이 모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오전 내내 대통령실, 법무부, 내란특검, 대검찰청 등을 돌며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처럼 당 지도부와 함께 당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전원이 참석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6: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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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7박10일 G20 순방 출발… 첫 목적지는 UA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3:5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