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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장동혁, 결자해지 필요"…張 "지선, 최선의 결과내도록 노력"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22일 강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주셨으면 좋겠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 대표는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원 일정은 장 대표의 방미 후 지역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행보였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니 '내가 원래 빨간당(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시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며 "강원도에는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된다.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당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며 "당장 이제 42일이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후보의 말은 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 이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강원도에 1시간대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028년 조기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춘천 연장, GTX-D 노선 원주 신설, 강원 내륙선과 태백 영동선 철도 고속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주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고, 태백을 청정 에탄올과 핵심 광물 기반 미래자원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삼척의 경우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원·동해안 지역에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축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우상호 예비후보를 겨냥해 "평생 강원도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낙하산 후보'에게 강원도 살림과 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과 함께 부대끼면 살아온 강원을 잘 아는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지사와 굳게 손잡고 강원 발언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공약 발표 이후 장 대표와 김 지사는 함께 강원 양양 남애항을 방문해 어선 그물 정리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 현황을 점검하고 어선에 직접 주유하면서 민생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당을 위한 애정의 말로 생각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앙당이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가 언급한 '결자해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결자해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2026-04-22 16:18:2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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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찾은 정청래 김경수 지원사격… "金, 경남의 필승카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남 지역을 찾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경남의 필승카드"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통영시로 향하는 선상(船上)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선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던 분"이라며 "김경수 후보가 민주당 경남의 필승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애환을 듣고자 지도부가 욕지도를 찾았다"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정책과 복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간담회에서 '아침 7시 30분에 욕지도에서 출발하는 배를 한 시간 정도 당겨 출항하도록 해달라', '통영에서 (오후) 3시 30분에 욕지도로 들어오는 배를 한 시간 정도 연장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식수 확보와 병원 진료의 어려움 등도 언급했다. 그는 "닥터헬기가 응급 시에는 필요한 데 그 부분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 자리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복원을 약속했다. 또 지방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방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어렵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서부 경남으로 보자면 사천공항에도 국제선 취항해야 남해안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 철도망도 늘려야 한다며 "서부경남 KTX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해 이 대통령과 그 기차를 타고 통영, 거제까지 다녀가는 날을 반드시 앞당기겠다"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관련해선 "경남의 힘만으로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 함께 위기 극복해야만 추락하는 경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메가시티 즉각 복원을 함께 선언했다"며 "복원되는 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는 지원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가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정부와 찰떡궁합 도정으로 함께 손발 맞추는 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2026-04-22 16:16:23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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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공감…소급 적용 두고 찬반 엇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집단소송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집단소송법은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산업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진정 소급효 인정이 필요하며, 헌법 등 관련 법률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 외국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실체적인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없던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 부담 가중, 나아가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며 "쿠팡을 겨냥하며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인정했을 때는 외교적인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깊이 드린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6-04-22 16:04:1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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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 찾은 장동혁에 "결자해지 필요" 쓴소리

국민의힘 강원지사 예비후보인 김진태 현 강원지사가 22일 강원을 찾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돌아가달라.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오전 강원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다녀보니 '내가 원래 빨간당(국민의힘)이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처음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당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시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며 "강원도에는 우리 당 후보가 300명쯤 된다. 아마 이 후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대표를 만나면 더 세게 얘기해달라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다녀봐야 중앙당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다"며 "당장 이제 42일 이후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장 대표는) 후보의 말은 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 지사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메모장에 필기했다.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공약 발표를 했다. 그는 "강원도에 1시간대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2028년 조기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춘천 연장, GTX-D 노선 원주 신설, 강원 내륙선과 태백 영동선 철도 고속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주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고, 태백을 청정 에탄올과 핵심 광물 기반 미래자원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삼척의 경우,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동해안 지역에는 수소특화단지를 구축해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우상호 예비후보를 겨냥해 "평생 강원도와는 상관없이 살아온 낙하산 후보에게 강원도 살림과 발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강원도민과 함께 부대끼면 살아온, 강원을 잘 아는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지사와 굳게 손잡고 강원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2026-04-22 14:14:22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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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도와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도 맞손…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21일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선·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뿐 아니라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 한국과 인도는 산업협력위원회 신설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서도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0일)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장벽과 규제도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협력 MOU(양해각서)'를 개정해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이 아니라, '제2의 코리안 웨이브'를 중소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교역 규모를 현재 250억 달러에서 2030년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반' 설치도 약속했다.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인도 총리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소인수 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매우 진지하게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모디 총리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도 진출 애로사항, 즉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정상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시간15분으로 예정됐던 정상회담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은 1시간45분 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해양안보, 해양자원, 해상 운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겪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갖고 있는데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므로 조선·반도체·방산 등 '기술력'에서 강점을 지닌 한국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 의미에 대해 "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소기업 협력, QR코드 결제 연동 등 총 15건의 MOU 체결이 발표됐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전략 비전 문서와 조선·해운·해상물류 분야 파트너십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에너지 자원 안보에 관한 공동성명 등 3건의 부속문건이 채택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21 16:24: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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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오늘 원내대표직 내려 놓는다" … 與 원내대표 연임 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달 6일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 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지 12일 만인 지난 1월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의 사퇴로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 때까지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100일은 1년 같았다"며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 2차 종합특검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등의 성과가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한미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대응과 전쟁추경 처리, 개헌 추진, 여야 협치 복원도 100일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하고,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원내를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한다는 뜻의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언급하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 소통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당·정·청은 원팀이고 큰 충돌은 현재 민주당에 없다"며 "오직 대의를 위한 집권당으로서 이재명정부 성공 위해 작은 차이는 토론 통해 극복하고,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누고 경쟁하라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상임위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겪은 점을 거론하며 "상임위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 상임위 배분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전처럼 나눠 먹기식은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통과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끝까지 더 노력하고 설득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서는 "특검법 관련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6-04-21 16:01:3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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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해 피격 사건' 국조서 충돌…"尹 하명 사건" vs "文 월북몰이"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조특위를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몰았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조특위에 건강상 이유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하명수사가 이뤄진 곳인 감사원의 핵심이 유병호와 김숙동이었다"며 "이 두 사람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병 중인 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국조특위 위원의 참여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선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35조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선원 의원은 적어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집행 당시) 보초를 선 사람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며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막말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신동욱"이라고 경고했고,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며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위원장이 느닷없이 '신동욱'이라고 해서 '왜 서영교'라고 했다"며 "왜 서 위원장에게는 지적을 안 하느냐"고 받아쳤다.

2026-04-21 15:39:5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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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오후 원내대표 사퇴 회견… 연임 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차기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한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며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6일, 국회의장 선거는 같은 달 13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민주당에서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구성되면 현직을 내려놓고 후보 등록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고, 한 원내대표도 선관위가 본격 활동하기 전인 이날 사퇴할 예정이다.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한 원내대표 추대설도 나온다. 다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 서영교 의원,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 원내대표와 경쟁했던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26-04-21 12:50:54 박경수 기자